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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투기, 죄인가 숙명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월스트리트가 고객 돈으로 ‘도박판’을 벌인 것이 원인… 정부의 규제’가 도덕적 해이 부추겨 

김대환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은 은행이 남의 돈으로 투기를 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경영진의 부정과 비리가 저축은행의 몰락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부정과 비리 의혹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에만 매달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예금자의 돈을 가져다 투기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했고 제도적으로 오히려 이를 부추겼다는 점이 오히려 심각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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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호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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