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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호 (2012.12.21) [128]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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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무하는 ‘복지 공약’이 우려되는 까닭 

김대환의 ‘경제학 콘서트’ 

김대환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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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쓰는 돈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눈먼 돈’ 잡고 조세 공정성 바로 세우기가 증세(增稅)보다 앞서야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복지 공약을 쏟아낸다. 아이 키우는데 돈이 안 들게 하고, 학교를 공짜로 다닐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아파서 병원에 갈 때 비용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노후 생활비 걱정도 안 해도 되도록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공약들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돈은 다 어디서 마련될까? 약속한 공약을 다 실행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할 테고, 절반만 실행하려 해도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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