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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호 (2013.05.17) [12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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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의 ‘경제학 콘서트’ - 박근혜 정부 첫 부동산대책 헛발질인가 

 

김대환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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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완화·부동산 관련 규제축소 등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집값 상승 기대하지만 경기회복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한 달이 훌쩍지났다.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기 시작하고 거래량도 늘고 있다고 한다.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일까? 일부에서는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냉정하게 해석한다. 정부는 그 후속대책도 내놓았다. 때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경제학적으로 진단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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