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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호 (2013.06.17) [11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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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의 ‘경제학 콘서트’ - 조세피난처의 두 얼굴 

 

김대환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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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제학자는 세계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도 주목…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조세제도 전반의 개혁 병행해야


다국적기업의 법인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의 조세회피 문제는 국가 조세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가의 문제이기 이전에 ‘조세정의’가 확립돼 있는가의 문제다. 모든 이가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조세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세금을 안 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퍼지면 걷잡을 수 없게 조세저항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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