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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 겉도는 ‘정책금융 개혁’ 중소기업 불씨 꺼트릴라!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의 통합 추진, 수출입은행·수출보험공사 통합 논란이 부른 후유증


2013년 8월말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들의 민감한 이해관계와 관련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밀려 관련 입법도 못한 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금융의 수요자인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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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호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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