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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리포트 | 우리가 몰랐던 ‘기후경제학’의 경고 - “기후변화 알아야 돈과 미래가 보인다” 

나와 상관없는 먼 미래의 환경문제로만 여겨졌던 기후변화, 알고 보니 세계경제 붕괴시킬 ‘뇌관’으로 커졌다 

김지석 주한 영국대사관 에너지기후변화담당관
글로벌 경제의 이목이 ‘기후 변화’에 집중되고 있다. 세계의 ‘굴뚝’ 중국이 최근 풍력과 태양광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돈을 벌려면 기후를 알아야 하는 시대를 맞아 해법을 알아봤다.

▎2014년 ‘100년 사이 최악의 가뭄’을 겪은 미 캘리포니아주. 한 농장주가 쩍쩍 갈라진 피스타치오 밭을 가로질러 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과 이산화탄소 감축 합의를 끌어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 및 승전국들은 독일에 거액의 전쟁보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국의 경제 학자들은 “독일에 전쟁보상금을 요구하면 결국 또 한차례의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며 수차례 경고했다. 당시 독일은 산업시설이 파괴돼 생산성이 떨어진 상태라 빚을 갚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경제학자들의 ‘예언’대로 독일은 빚을 갚는 대신 채권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이르렀다. 훗날 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됐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끔찍한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회자된다. 21세기에 와서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기후문제가 ‘경제전쟁’의 불씨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거대한 경제불황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왜 일까? 기후와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세계의 ‘굴뚝’ 중국 역시 풍력과 태양광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경제가 먼저인가, 환경이 먼저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경제가 먼저라고 답한다. 일부 의식 있는 사람은 ‘환경도 중요하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한다. 하지만 결론은 같다. 이런 논리를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제학자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환경은 그대로 두면 별 가치가 없으며 개발을 해야만 경제가치가 생긴다고 본다. 뭔가를 개발하는 사업이 있을 때 경제학자에게 사업성을 검토해달라고 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나오며, 실제로 이를 토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후’ 문제, 왜 대비 안 했나? “돈 때문에”


▎2013년 유럽 중부 도시들이 폭우로 심각한 홍수 피해를 봤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할 경우 부산시민들은 1년의 절반을 열대야로 고생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경제학자들이 개발 사업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저런 가정과 계산식을 기초로 경제성을 평가해서 숫자로 결론을 내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제학의 유용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를테면 경제성 평가를 비롯해 경제이론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보면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 걸까? 그렇다. 경제성 분석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유효한 가정을 별다른 검토 없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시경제학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이성적인 선택을 한다’는 내용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해 홈쇼핑과 인터넷쇼핑으로 애매한 물건을 여러 차례 구입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전제가 잘못됐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

특히 경제성을 분석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라는 말이 있다. 할인율은 이자율을 거꾸로 적용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보통 사업을 하면 초반에 목돈이 들어가고 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오랜 기간에 걸쳐 회수되게 된다. 그런데 매년 100만 원의 수입을 20년 동안 받는 사업의 경우 사업 1년 차에 버는 100만원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지만 사업 10년 차에 버는 100만원의 가치는 낮게 평가된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적용되다 보니 경제성을 평가할 때 할인율을 5% 내외로 높게 잡고 계산한다. 나름대로 논리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높은 할인율을 장기적인 분석에 적용한 결과는 꽤나 치명적이다.

경제성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5% 할인율로 적용하면 10년 후 얻는 100만원의 현재가치는 61만원으로 떨어진다. 30년 후에는 23만원, 50년 후에는 9만원, 100년 후에는 1만원까지 떨어진다. 돈의 가치가 급락하는 모습이 어쩐지 마음 아프다.

그렇다면 만약 할인율을 1%로 적용하면 어떠할까? 30년 후에는 74만원, 100년 후에는 37만원으로 떨어진다. 할인된 만큼 미래가치가 낮아지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장기적인 이익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1% 정도의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한다. 실제로 1% 할인율을 적용해서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성을 분석한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스턴(Nicholas Stern) 교수는 미래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다고 공격받았다. 사실 장기간에 걸친 이익이나 피해를 평가하는 데에 5%의 할인율은 적합하지 않다.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엄청난 피해나 이익이 경제성 평가에서 거의 완벽하게 배제되기 때문이다. 즉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도화선으로 작용해 약 100년 후 지구를 폭발시키더라도 경제성 평가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우리가 경제를 평가하는 방법이 이런 식이다 보니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기후변화’ 같은 문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돈을 써봤자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도 여러 명 있다.

오바마가 강력한 기후대응책 내놓은 까닭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경제학자들이 출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런 경제학자들이 학계에서도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뭘까? 과학자들의 경고를 수십 년간 무시하는 사이 기후는 분명 변해왔다.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여러 가지 기후적 피해가 실시간으로 발생해 경제적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일으켜왔다.

앞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돈을 쓰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기술발전을 통해 기후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들고 가스를 태워서 난방을 하고 기름을 태워서 차를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른 환경 파괴로 기후 변화는 멈출 수 없는 막차에 올라탄 상황이다.

물론 IT 분야에서 기술발전이 있기는 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대형 평판TV가 나왔으며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나왔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평판TV도 석탄, 가스를 태워서 만든 전기를 사용하고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결국 휘발유를 넣고 달린다. 1929년 토마스 에디슨이 뉴욕시에 설치한 세계 최초의 발전소도 석탄을 태워 움직였다.

이렇듯 우리는 에너지적 측면에서 별로 변한 게 없다. 유일하게 변한 사실은 자원을 쓰는 과정에서 나온 온실가스가 지구를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뉴욕시가 물에 잠겨 마비되고 해변 마을이 초토화되더니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심각한 가뭄이 드는 등 여러 차례 기후적 ‘매운’ 맛을 본 후에서야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이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점진적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더니 지난 11월에는 중국과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로 합의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특히 이번 발표는 2015년 말 반기문 총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주재하는 유엔기후변화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럽-미국-중국이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석탄·석유·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의 사용량을 대폭 줄임으로써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이 지상과제가 될 것이다. 이 과제가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궁극적으로 인류생존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현대문명의 유지는 덤일 뿐이다.

흔히들 기후변화는 가난한 후진국 사람들의 생활에 국한되거나 북극곰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라 보는데, 이건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기후변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자산가치의 변화다. 경제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고 파는 모든 자산은 기후가 유지되고 현대문명이 유지돼야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짝 마른 논, 1년의 반이 열대야인 도시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 그리고 산불로 다 타버린 임야의 가치가 과연 물이 풍부한 논, 1년 내내 열대야 없는 곳에 위치한 아파트와 건강한 숲이 자라고 있는 임야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2012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력해진 허리케인 ‘샌디’에 강타당한 뉴욕시 스태이튼 아일랜드(Staten Island) 지역의 주택들은 집값이 폭락했으며, 집주인들은 홍수피해보상보험 가입이 거부당하는 이중고에 처했다.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도 가지 못하는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1.5m 이상 들어올리는 공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보험회사가 받아주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2013년 독일 남부와 오스트리아 북부, 체코 프라하 등 유럽 중부 도시들이 1~3일 사이 내린 폭우로 심각한 홍수 피해를 봤다.

기후 변하면 집값 폭락… 지갑 채울 방법은?


▎필자가 본가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충남 공주 소재 45평 남짓 건물 옥상에 80장의 패널을 조합해 설치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에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할 무렵이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전의 옥상 모습. 원래 가건물이 있었는데 발전소 설치를 위해 철거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할 경우 부산지역은 1년의 절반이 열대야가 된다.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지금의 기후변화 속도라면 적어도 다음 세대에서는 사실상 겪을 법한 일이기도 하다.

지난해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태양광발전소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워렌 버핏과 같은 거물이 아니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필자 역시 기후변화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일각에선 태양광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태양광발전기가 많이 저렴해졌고 25년 성능보증을 해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으며 저금리 시대에 은행 금리의 몇 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사업성이 있었다. 그래서 2013년 말 단독주택에 사는 누나 집 옥상에 패널 12장짜리 태양광발전소를 하나 지었고 전기요금을 대폭 절약하게 됐다.


▎필자가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 설치 전후의 전기요금을 비교해보니 적잖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
2014년 8월 6천만원을 투자해 태양광 패널 80장을 사용한 상업용 발전소를 본가 옥상에 설치해서 가동을 시작했다. 4개월 운영한 결과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약 3t(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1t), 전기생산량 8400㎾h(일반 가정집 기준 36개월 사용량), 전기판매수익 100만원, 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판매 수익 100만원을 합쳐 약 10%의 수익을 냈다.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상당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냄과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올 초에는 본가 근처에 땅을 사들여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짓는 발전소는 본가 옥상에 건설한 것의 5배 규모(패널 400장, 100㎾)인데 땅 구입비용 등이 추가되어 사업비용은 약 3억 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사업비는 은행대출(이자 3.2%)과 가족투자(예금이자 2%)로 충당할 예정이다. 완공이 되어 가동을 시작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60t 감축과 3천만원(8.5%)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딱히 수익성 계산에 넣은 건 아니지만 땅값이 오르거나 전기요금이 오르면 수익은 더 늘어날 것이다.

특별한 관리 없이 30~40년은 운영이 가능하니 아마 죽을 때까지는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노후대비도 되고 두 명의 자식 중 취직 못해 먹고 살기가 막막한 아이가 있으면 발전소 관리소장으로 임명해서 먹고 살길을 마련해주려 한다. 앞으로 일자리가 별로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공부를 잘해 한국전력에 취직할 거라는 보장도 없으니 지역 에너지 공급자로 자리 잡아주려는 것이다. 관리할 건 별로 없다. 풀이 자라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1년에 한두 번 풀 베기를 하는 것 빼고는. 그러고 보니 나중에 죽으면 발전소에 묻어달라고 해야겠다. 어차피 발전소 주변의 풀을 베러 올 때 벌초도 함께 하면 되게 말이다.

“월 300만원 수익” 차세대 노후연금

주변에 보면 별다른 근거 없이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낙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경계한다. 그래서 기후변화-에너지 문제를 들여다보는 걸 전공과 직업으로 삼고 20년 넘게 달려왔다. 때문에 보여지는 일들로 근심도 늘었다. 과학자들이 경고한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걸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기에 고통스럽다. 엄중한 시기다. 미국과 중국 정부의 변화를 보면 이제 기후문제 대책을 둘러싼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흥분되는 부분도 있지만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후변화는 서양이 동양의 부상을 막기 위해 거는 ‘태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상기후 현상의 증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 정세상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미국-중국 등 땅덩어리가 크다는 이유로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국가들이 다른 국가로 하여금 일종의 ‘결단’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국제상황을 보고 적절한 수준에서만 보조를 맞춘다는 느낌을 받는다. 흥선대원군이 부활해 쇄국정책을 펴지 않는 이상 우리도 변해야 한다. 대비하면 좀 덜 혼란스럽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고 대비하지 못하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안정된 수익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정유산업이나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시설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큰 페널티를 물게 되어 수익이 바닥을 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 기후로 식량이 부족해지면 주류 산업도 붕괴될 수 있다. 주당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다.

영화 <명량>을 포함한 여러 전쟁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 온 힘을 다해 싸울 수 있는 건 바로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기후변화는 사회양극화, 국제정세 변화와 더불어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기후변화=환경문제’라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산관리 차원에서 공부해보고 대응했으면 한다. 방법은 에너지 절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너지 절약은 너무 식상하고 재미도 없고 무엇보다 돈도 되지 않는다. 우선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천한다.

김지석 - 1998년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경제학과 환경학을 복수전공하고 2000년 예일 대학에서 환경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2004년 현대자동차 환경전략팀에서 기후변화 및 친환경자동차 전략을 담당했다. 2008년부터 주한 영국대사관 선임에너지기후변화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며 각종 정부과제에 자문으로 참여했다. 역서로는 앨 고어의 <우리의 선택> 저서로는 <기후불황>이 있다.

201503호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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