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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풍향] 2단계(two stage) 선거경쟁 이론으로 본 차기 대선구도 

19대 대선 게임룰이 바뀐다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정치학 박사
유승민 등장으로 여야 모두 예선·본선에서 무한경쟁 펼쳐 ... 예선전략과 본선전략을 통합·운용하지 못하는 정당, 후보는 자멸 가능성도

▎제 18대 대선일인 2012년 12월 19일 저녁, 서울 시민들이 KT건물 외벽에 투사된 방송사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 사진·중앙포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여권으로부터 차기 대선 경쟁의 신호탄이 올랐다. 다음 19대 대선은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가장 치열한 예선전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벌어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그 후 유승민 모멘텀이라 불릴 만한 지지율의 급상승은 19대 대선 경쟁구도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여야 잠재적 후보군들의 지지율 분석을 통해 19대 대선의 구도를 예측한다.


기존의 선거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 사회의 지역 및 세대 균열, 유권자들의 이념적 대결구도 등 후보 및 정당 바깥에서 선거구도를 분석해왔다. 소위 전통적인 영·호남 대결구도나 인구고령화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론, 심판론과 안정론의 정치 구도를 통해 분석하는 논의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글에서는 한국 선거분석에서 관심을 끌지 못했던 2단계 선거경쟁이론(two stage electoral competition)을 적용해 최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변화를 분석하고, 19대 대선구도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2단계 선거경쟁이론은 선거과정이 각 정당의 예선(primary)과 본선(general election 혹은 Presidential election)의 두 단계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각 후보가 취해야 할 선거캠페인 전략을 도출하는 이론이다.(Abranson and Ordeshook 1972; Coleman 1971; Owen and Grofman 2006).

2단계 이론에 따르면 예선 승패는 주로 당파적 입장이 강한 당 활동가와 지지층에 의해 좌우되는 반면, 본선의 승패는 양 진영에 속하지 않은 중간지대 유권자 층의 향방에 좌우된다. 따라서 지지층 결집 전략을 기반으로 한 예선전략과 다수 중간층 확보를 목표로 한 본선전략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필요하게 된 것이다.(Banda and Carsey 2012).

실제로 한국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별 이념 분포(<그림1>)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이념적 보수층이 다수 분포(53%)돼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는 이념적 진보층이 다수 분포(47%)돼 있다. 무당파층에는 이념적 중도층이 다수(44%)임도 확인된다. 따라서 당내 경선에서 정당 지지자 및 활동가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경우 이념적 색깔을 강조하는 캠페인 전략이 부각된다. 반면, 본선에서 무당파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정책과 공약보다는 중도적 실용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에서 2단계 이론이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은 우선, 한국 선거에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박근혜 대통령처럼 각 당의 대선주자가 압도적인 당내 우위를 점하면서 당내 경선과정이 형식화됐기 때문이다. 둘째, 2007년 대선의 경우처럼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후보는 치열한 당내경쟁을 벌였지만, 정작 대선에서는 누가 되도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다. 결국 2002년 노무현 후보의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선 주자가 사실상 한 번의 스테이지에서 대선 결과가 결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배적 정치인이 사라진 이후의 첫 대선


당내 경선 및 야권단일화로 본선 이전의 예선경쟁이 치열했던 진보진영과 달리 보수진영의 경우 당내 경선이 크게 주목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여야 공히 강한 자기 기반을 가진 지배적 정치인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19대 대선은 여야에 강력한 선두주자가 없는 완전경쟁 상황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예선-본선 공히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투 스테이지 이론을 적용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럼 2단계 선거경쟁이론에 따라 19대 대선 경쟁구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를 위해 2단계 이론을 기반으로 각 선거구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어떤 선거구도가 조성될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 예선-본선 각 스테이지별로 압도적인 선두주자(front runner)가 있는 ‘독과점적 상황(oligopoly; 여기서는 편의상 경쟁에서 당선 가능성이 과반을 넘는 후보가 1인인 독점상황만 고려한다)’과 다수의 후보가 경쟁을 통해 누구든 당선될 수 있는 ‘완전경쟁 상황(complete competition market)’으로 각각 구분한다.

예선과 본선 경쟁상황을 고려하면 <표1>처럼 네 가지의 2단계 경쟁구도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유형을 비교해보면, 유형별로 어떠한 경쟁구도에서 예선과 대선이 치러질지, 각 후보가 어떤 예선전략과 본선전략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고정 지지층과 중도층의 대충돌 예견되는 19대 대선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투표 홍보 활동을 다양하게 펼친다. 경기도 용인시 행정타운 청소년수련관 건물에 내걸린 대선 홍보용 현수막. / 사진·중앙포토
‘유형1’은 특정정당의 예선에서 특정후보가 독점하는 상황, 본선에서도 해당 정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독점상황이다. 이는 당내 유력후보에게 예선, 본선 모두 요식절차에 불과한 경우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벌어지는 관제선거에서나 가능하다고 하겠다.

‘유형2’는 당내 예선에서는 지배적인 선두주자가 있지만, 본선에서는 상대당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거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정당과 선거를 이끌던 1990년대와 2002년 16대 대선, 2012년 18대 대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나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누리당처럼 대세론을 등에 업은 강력한 후보가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구도다. 당내 경선이 요식절차에 가깝기 때문에 예선과정에서 당내 이념적 갈등이나 균열은 발생하지 않는다. 당내 경선 시점부터 중도층 지지 확대를 겨냥한 전략을 일관되게 펼쳐나갈 수 있다.

‘유형3’은 예선은 완전경쟁상황이지만 당선만 되면 본선 승리 가능성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접전을 벌인 2007년 한나라당이 그랬다. 예선에서 누가 승리해도 상대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낙승이 예상됐다. 한나라당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인 셈이다. 따라서 여야 후보 간 경쟁보다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이념 및 정책 경쟁이 심화되며, 이 경우도 예선전략과 본선전략 간의 포지션 변화 없이 일관된 선거운동을 펼칠 여건이 확보된다.

‘유형4’는 예선과 본선 공히 완전경쟁체제에서 치러지는 구도다. 앞서의 독과점 시장에서의 선거와 달리 치열한 예선과 고차원적 선거전략이 요구된다. 후보들은 당파성이 강한 예선(first stage, 당내 경선)과 중도노선 및 연합전략이 강조되는 본선(second stage, 대선)을 다 통과해야 한다. 당 경선과정에서의 포지션과 본선에서 포지션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크기에 자칫 고정 지지층과 중도층 모두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한미FTA 재협상’ 및 ‘보편복지’ 정책은 당내 지지세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본선에서의 중도층 이탈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치열한 당내 경쟁은 경선에서부터 이념경쟁과 노선투쟁을 격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19대 대선은 어떤 구도로 치러질까? 한국갤럽에서 7월 7~9일 사이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거부권 행사 이후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부상 이전까지 여권에서는 김무성 대표(13%), 오세훈 전 서울시장(8%)이 앞선 가운데 차기 대선을 준비해온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4%)나 김문수 전 경기지사(3%)는 뒤처져 있었다. 야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17%),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12%)가 10% 이상의 지지율로 앞서고,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9%)가 뒤를 잇는 형국이다. 리얼미터의 7월 6~10일 조사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20.8%, 박원순 시장 18.4%, 문재인 대표가 17.4%로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7.5%, 김문수 전 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가 5.2%를 기록했다.

조사기관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김무성 대표, 박원순 시장, 문재인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순위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상황변화에 따라 이들 선두주자의 지지율은 춤을 추고 있다. 거부권 행사 전까지 이들 트로이카의 지지율 변화를 보면 올 2월 당대표 당선 이후 과감한 통합행보(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 기업인 간담회) 등으로 앞서가던 문재인 대표가 4·27 재·보선 이후 당 내분 여파로 뒤처지는 추세다. 반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재·보선을 승리로 이끈 김무성 대표와 줄곧 선두권을 유지하다 지난해 말부터 오락가락 행보(성소수자 발언 등)를 보여 주춤했던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정국에서의 과감한 대응으로 점수를 땄다.

현재권력에 제동을 건 유승민의 파워와 도약


포스트 박근혜로 관심을 모았던 김문수 전 지사, 정몽준 전 대표는 3~4% 지지율의 군소 후보로 전락한 반면, 2011년 무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으로 무대에서 사라졌던 오세훈 전 시장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의 지지를 복원하며 다크호스로 등장하는 양상이었다. 한편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유례없는 돌풍을 일으킨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7~12%의 지지율을 유지함으로써 정국을 이끄는 파워는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규모는 줄었지만 안정적인 지지층을 기반으로 본인이 구도 변화를 주도할 수는 있기에 지분 행사가 가능한 비토파워(veto power)로 자리매김할 수는 있다. 대구의 김부겸 전 의원도 김문수 전 지사의 대구 수성갑 출마 선언 등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게 됐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아직 전국적 차원에서 차기 대선 경쟁을 벌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덩달아 대선경쟁도 점화되는 양상이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원색적인 공격과 친박계의 강력한 압박에도 2주간 버티면서 사실상 현재권력에 제동을 거는 힘을 보여줬다.

최근 ‘사퇴정국’ 최대 수혜자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다. 한국갤럽의 조사결과(6월30일~7월2일)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6%,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34%였고, 의견을 유보한 여론이 30%나 되었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조차 64%만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그림2>). 열 명 중 네 명은 반대하거나 유보했다. 특히 유 전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친박의 주장에 동의한 비율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조차 과반에 못 미치는 45% 수준이었다. 야당 지지층에서는 잘못했다는 의견과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무당파층에서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과반에 달했다(<그림3>). 유 전 원내대표는 사퇴 이후 여당의 후보군 중 차기 대선주자 1위로 오른다. 유 전 원내대표는 존재감 없는 주자에서 여권의 선두주자로 올라서는 모멘텀을 얻었다.

그의 지지율 상승을 ‘제2의 안풍(안철수바람)’으로까지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가 과연 여당의 압도적 선두주자로 자리 잡음으로써 예전처럼 독점적 상황에서 차기 대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첫째, 그가 1위로 오른 여론조사는 전체 대선주자 대상이 아닌 여당 주자만 선별한 조사이고, 여당 지지층보다는 주로 야당 지지층의 압도적 지지와 중도·무당파층 일부의 지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체 대선주자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보다 유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응답자 중 일부가 선호하는 야당 후보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둘째, 중도·무당파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보기 어렵다. 냉정하게 보면 현재의 여론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의 반응에 견줘 미지근한 편이다. 중도·무당파 층에서 전체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조차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던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와는 양상이 다르다.

셋째, 여당과 야당의 경선에 적용되는 게임의 룰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새누리당의 당규상 경선룰(당원 30%, 대의원 20%, 국민경선단 30%, 여론조사 20%)을 보면 당원 비중이 높다. 유 전 원내대표가 당장 여권의 압도적인 선두주자로 자리 잡는 데 걸림돌이다.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되자면 일반 유권자 여론보다는 이념적 당파성을 가진 당 지지층의 지지 확보가 우선이다. 그가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보수층이 박 대통령을 포기하면 모르겠으되, 반대의 경우라면 보수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유 전 원내대표에게 집중되는 관심과 지지를 일시적 거품으로만 볼 수는 없다. ‘유승민 모멘텀’을 뒷받침하는 것은 여론조사 1위 소식보다 현재권력의 압박에서 살아 남았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다. 야당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현재권력에 맞서 그 압박을 견디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제동을 거는 데 성공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 세종시로 이명박 대통령과 맞선 과정과 유사하다. 당시 박근혜 의원은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 35%대의 지지율이 25%대까지 내려앉았다. 지지율을 일시 잃은 대신 원칙과 신뢰라는 브랜드 자산을 굳혔고, 본선에서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의 예봉을 피해가는 방패가 됐다.

박 대통령과 화해하거나 박 대통령이 몰락하거나


▎제 18대 대선일인 2012년 12월 19일 서울 여의도중학교에 마련된 여의도 5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서서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중앙포토
정리하자면 박근혜 정부 3년차,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역대 선거와 달리 여야 공히 절대 강자가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여야 모두 예선부터 본선까지 완전경쟁구도에서 치러지는 ‘유형4’ 구도에서 대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 파동과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는 19대 대선이 독과점 시장이 아닌 분화된 완전경쟁시장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2단계 선거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게임의 룰이 달라진 전망이다.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당과 후보는 엄청난 혼돈 속에서 일전을 치러야 한다. 당 지지층과 일반 유권자들의 이익과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예선전략과 본선전략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지 못할 경우 원칙도, 철학도 없는 선거운동으로 전력을 소진하게 된다. 정책 공약도 마찬가지다. 예선에서의 공약이 본선 공약과 충돌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소모적인 집토끼 대(對) 산토끼 논쟁에 함몰된다면 당파성 강한 지지층과 현실적 대안을 중시하는 중간층의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지 못한다. 이질적인 이들 두 집단의 요구와 성향을 하나로 아우르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게 급선무다. 이는 유권자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인간 공통의 요구를 성찰하는 데서 얻어진다. 각 정당과 후보진영이 이런 관점에서 선거에 임한다면 대한민국의 비전과 대안이 보다 풍성하게 제시되는 19대 대선이 될 것이다.

-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정치학 박사

201508호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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