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의 성장 엔진이라는 긍정적 평가에도 개혁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지나친 ‘반재벌 정서’는 국내 경제 성장동력을 죽이는 걸림돌 될 수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의 경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장하성-김상조-홍종학 ‘삼각편대’를 구성하는 데만 무려 반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대부분의 개혁 과제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입법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의 경제시스템 수술 작업이 국가 경제와 국민경제에 상처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개혁과 혁신의 기로에 서 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력이면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 심화되는 추세다. 국내 10대 대기업 집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 총액은 2005년 약 48%에서 2014년에는 105%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커졌다. 대기업들이 좁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화, 디지털화에 성공하면서 해외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앞세운 기업들의 노력으로 한국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성장동력을 회복해 가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현재 국민적 관심사인 비정규직 양산, 청년실업, 편법 승계, 하도급 논란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3, 4세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빚어지는 편법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높은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장남 정의선 부회장은 불과 몇 억원의 종잣돈으로 영세 운송업체 글로비스를 설립한 뒤 현대·기아차의 일감 몰아주기로 단기간에 덩치를 키웠다. 이후 글로비스를 상장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 뒤에 일부 주식을 팔아 확보한 거금으로 현대·기아차의 지분을 늘려 상속세 한 푼 내지 않고 재계 서열 2위의 현대차그룹을 사실상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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