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솜씨’ 뽐내려던 법무부, 여론 역풍에 ‘2선 후퇴’...버블 터지면 정부 개혁 동력 상실 우려에 강공 드라이브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박상기(65) 법무부 장관의 말 한마디가 몰고 온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1월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의 발언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가상화폐’란 용어도 정확하지 않다. ‘가상 증표(證票)’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부연이 뒤따랐다. ‘크립토 커런시(crypto currency)’, 암호화된 통화(화폐)로 번역 통용되는 가상통화를 ‘실체 없는 딱지’로 규정한 것이다.

정부 내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주관부처인 법무부 장관의 인식이란 점에서 파급력이 남달랐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정부 발표에 따라 시장이 요동친 적은 있었지만 거래소 폐쇄란 극약 처방을 공식화한 것에 비할 정도는 아니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crypto currency)는 일제히 폭락했다. 박 장관의 발언으로 한때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100조원이 증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가진 코스닥 상장기업들도 가격 제한폭(-30%)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이 매수 적기”라며 ‘이삭줍기’에 나선 이들도 있다. 불과 하루 만에 대부분의 암호화폐 시세가 회복되면서 결과적으로 폭락장에 매수한 이들은 하락폭 수준의 이익을 봤다. 투기를 잡겠다던 장관의 말 한마디에 투기세력만 이익을 본 셈이 됐다. “정부가 시세 조종 세력의 몸통”이란 비아냥이 나온 이유다.

시장의 불만은 청와대로 향했다. 지난해 12월 28일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은 박 장관의 발언 이후 서명자가 급증했다. 1월 16일 현재 20만3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암호화폐 관련 청원은 5138건에 달한다. 대부분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방침에 따라 20만 명 이상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해왔다. 청원기간을 2주가량 앞두고 20만 명을 돌파하자 정부는 생각보다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월 15일 내놓은 가상통화 정부 입장에서 “거래소 폐쇄는 장기 대책이며,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고 톤을 누그러뜨렸다. 다만 가상통화 실명제를 계속 진행하고,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했다. 거래소 폐쇄는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유보했다. 박 장관의 신념에 찬 발언이 정부로선 ‘설화(舌禍)’로 돌아온 셈이 됐다.

박 장관의 거친 발언의 진의를 두고 각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여론 떠보기’라거나 ‘법학자로서의 소신’일 거란 해석이 나온다. 어느 쪽이든 얻은 것 없는 실언(失言)이란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

‘다단계 수사의 달인’ 법무부 정책 설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부터다. 9월 초에는 가상통화 합동 TF를 꾸렸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경찰청이 참여했다. 처음에는 금융위원회가 TF를 주관했다. TF는 첫 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고,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의 규체 대책이 나오자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상승했다.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탓이다. 정부 발표 직전 450만원 선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발표 직후 5%가량 올랐다.

계속되는 정부의 경고 사인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계속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1비트코인 당 2500만원 대까지 치솟았다. 11월 28~29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금융위원회가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을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유사수신업체를 유사수신업체로 규정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자 다시 한 번 비트코인 가격은 20% 가까이 급등했다. 국내 시세는 한때 달러 기준 해외 거래소 시세보다 최고 50%대까지 웃돈이 붙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다.

‘시장 달래기’가 통하지 않자 정부는 날 선 칼을 빼 들었다. 칼자루를 쥔 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박 법무부 장관이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기조는 이때부터 강경 모드로 선회했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개인의 자율적 거래를 허용하던 것에서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이란 원칙이 만들어진 게 이때부터다. TF 안에서 가장 극단적인 강경론에 있던 부처가 법무부였다.

그 이유는 법무부와 검찰의 본질에서 찾을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치(法治)를 수호하는 게 기본 임무다. 이들이 사회 현상의 적부(適否)을 따지는 기준은 법률이다. 제아무리 혁신적인 기술도 법률가 입장에선 법적 근거가 없거나 현행법에 저촉된다면 불법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 현상의 가치와 미래성을 평가하는 건 법무부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

게다가 법학자 출신인 박 장관은 형사법에 조예가 깊다. 한국형사정책학회와 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 ‘불법행위는 처벌한다’는 형법의 대전제에 누구보다 익숙하다. 그가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도 아닌 ‘가상 증표’라고 평가절하한 데에는 이런 법률가적 사고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무부의 암호화폐 규제를 입안한 정책 설계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법무부가 초강수를 내놓은 배경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규제안의 설계자는 이종근(49·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다. 이 보좌관은 수원지검 형사4부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됐다. 유사수신행위와 대형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풍부하다.

이 보좌관은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하던 2006~2007년 피해금액만 2조1000억원, 35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제이유(JU) 그룹 다단계 사기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2016년에는 돼지 한 마리를 투자하면 새끼 20마리를 사육·판매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400억 원을 가로챈 ‘도나도나’ 사기사건을 재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검찰에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범죄 수사의 1인자로 꼽힌다. 2016년에 대검찰청이 시행하는 공인전문검사 1급(블랙벨트) 인증을 받기도 했다. 블랙벨트 인증을 받은 검사는 불과 5명뿐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 보좌관의 경험과 노하우가 없었다면 법무부가 암호화폐를 다단계나 유사수신범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법적 논리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법조 사랑, 적폐청산이 낳은 역설

더 의미심장한 건 박 장관의 발언 직후에 보인 경제부처 수장들의 태도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경우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박 장관의 조율되지 않은 발언을 바로잡는 게 당연할 텐데도 입을 다문 채 취재진을 한사코 피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가 박 장관의 발언을 “확정되지 않은 법무부 방침”이라고 정정한 뒤에야 같은 취지로 입을 열었다. 박 장관이 발언한 시각 국회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 조율된 것이다”고 답했다. 이후 청와대가 밝힌 공식 입장과 사실관계부터 다른 답변이었다.

법무부는 어떻게 암호화폐와 가장 밀접한 금융·경제 당국을 제치고 암호화폐 정책을 주도하게 됐을까. 법무부와 암호화폐는 업무적 관련성이 크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 블록체인이란 IT 기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용자 간의 합의로 가치가 오르내리는 것은 자본시장의 여러 금융상품 거래 형태와 다르지 않다. 암호화폐 거래가 유사수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거래란 기본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은 변함없다.

암호화폐 자체를 화폐나 자산으로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이 오가는 엄연한 시장이다. 따라서 이를 법·제도적으로 인정하느냐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차세대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의 근본기술과 관계된 것이라면 과학기술, 산업 관련 부처의 의견도 정책 결정에 꼭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까지 보여준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대책은 이런 정책 흐름을 뒤집었다. 전면에 나섰던 금융·조세 당국은 2선으로 물러나고, 칼을 든 법무부가 전면에 나섰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법무부는 암호화폐를 사회적 해악(害惡)으로 규정하고 퇴출할 방도부터 내놨다.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된 뒤 규제방안이 일사천리로 만들어졌다. 법무부가 그립을 쥔 뒤 암호화폐 거래를 사실상 불법화한 ‘거래소 폐지’라는 초강수가 나오기까지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TF 내에서 법무부의 역할은 가상화폐의 불법적 요소를 찾아내는 데 있었다. 다른 부처가 거래를 일부 허용하며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자’는 실리를 추구한 것과 달리 법무부는 ‘불법에는 예외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내 엇박자의 원인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등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지형도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이번 해프닝이 정부 내 권력 서열을 여실히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란 것이다.

여러 경제 관련 부처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은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중심 기조와 무관치 않다. 적폐 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태생적 의무나 다름없다. 국가정보원·국방부·검찰·경찰 등 거의 모든 권력기관에 이전 정권의 적폐를 발본색원할 개혁기구가 가동 중이다. 이들이 찾아낸 적폐를 모아 1차로 심판하는 곳이 검찰이다.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할 권한을 갖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월 15일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문 정부가 얼마나 아마추어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거래소 폐쇄 방침은 아마추어 정부의 무지한 판단”이라며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쇄국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암호화폐에 관한 정부 정책 비판론자들은 야권의 비판과 궤를 같이 한다. 과거에 대한 비판과 평가에는 능숙하지만 미래를 보는 안목이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그 원인을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이 권력 중심에 자리 잡은 것에서 찾는다. 조국 민정수석으로 대표되는 참여연대, 박상기 장관으로 대표되는 경실련이 현 정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중도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진보적 시민운동진영의 시각은 정부 정책의 잘못을 찾아내 평가하는 데 능숙하지만 스스로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관료와 분야별 전문가 집단이 해줘야 하는데 적폐청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경험 많은 관료가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대꾸도 하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파견근무를 한 적 있는 한 경찰 간부는 이런 상황을 “검찰 권력 비대화를 경계하는 정부가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에 기대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J정부 ‘카드대란’, 참여정부 ‘바다이야기’ 트라우마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거품과 투기 논란에도 암호화폐는 이미 생태계를 확보한 바이러스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의 강력한 규제 방침을 지지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암호화폐 시장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거품(버블)이란 것이다. 현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과거 진보 정권 때 불어닥친 투기열풍에 대한 초동대응 실패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첫 번째 트라우마는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대란’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신용카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1999년 5월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했고, 이듬해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시행했다. 점유율 경쟁에 나선 신용카드사들은 개인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했다. 1990년 1000만 장이었던 신용카드 수는 2002년 1억 장을 돌파했다. 경제활동인구 1명 당 4.6장 꼴이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1998년 63조6000억원에서 2002년 622조9000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하지만 2002년부터 연체율이 급등하기 시작해 1년 만에 연체율 14%를 기록했고, 개인 파산이 줄이었다. 2004년에는 361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2002년 증시는 40% 하락했고, 신용등급 강등으로 카드사의 부실이 가속화했다. 외환은행의 경우 카드사 부실이 론스타 매각의 원인이 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월 13일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 혼선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쇄국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는 노무현 정부 때의 ‘바다이야기 사태’다. 2004년에 출시된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는 파친코 게임과 유사한 중독성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상품권을 환전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어서 도박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뒤였다. 2006년 재산을 탕진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이를 불법화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주가 조작한다고 주식 시장 문 닫나”

▎노무현 정부 때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사행성 게임 형태의 도박장 ‘바다이야기’. 법무부는 암호화폐를 ‘제2의 바다이야기’로 규정하고 있다.

카드 대란과 바다이야기 사태는 진보 정권의 개혁 동력을 약화시킨 뼈아픈 실책으로 기억돼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 열풍을 우려하는 것도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재현될 가능성 때문이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바다이야기보다 10배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자는 300만 명에 달한다. 거품이 갑자기 꺼질 경우 그 파장은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 경쟁에서 다소 뒤쳐지더라도 막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정부로선 당연하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도 일정 수준의 규제 필요성에 공감한다. 투기심리 과열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형주(56)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투기에 대한 정부의 제어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전 세계가 연결돼 있어 자칫 무분별한 규제가 이뤄지면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해 글로벌사들이 블록체인 기술 수요를 다 먹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섣불리 규제 위주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다르다”는 박 장관과 정부 관계자들의 시각에 IT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며 혀를 찼다.

▎2002년 5월 16일 참여연대 회원들이 서울 광교 일대에서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고금리를 규탄하고 카드사업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정부가 신용카드 발급 규제를 완화하자 마구잡이 발급이 이뤄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화 되어있는 전산장부 거래인증을 분산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해 거래 ‘증표’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눠가지는 것이다. 증표 보관자 중 한 사람의 것이 위·변조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들로 확인이 가능하다. 중앙 집중 방식의 전산시스템의 경우 중앙 서버만 점령하면 정보 위·변조가 가능하지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해킹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같은 증명작업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노동(컴퓨터 연산)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바로 암호화폐다.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원조라는 상징성과 인지도 때문에 암호화폐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은 총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된 희소성과 채굴 난이도 상승에 따른 채굴비용의 증가 때문이다. 일부 시세조종이 없지 않지만 이는 작전세력이 개입할 때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지속적인 상승 기조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등 메이저 코인의 경우 거래 규모가 워낙 커서 어지간한 자금력으로는 시세를 조작하는 게 불가능하다. 마이너 코인의 경우는 종종 시세조작 등 부정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주가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주식 시장 전체를 폐쇄하지 않듯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의욕 앞서 규제부터… 부작용 검토 뒷전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한 지난 1월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거래소에서 시민이 암호화폐 시세판을 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법당국이 적극 개입하는 시점은 허용치를 넘어선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라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와 선물·옵션거래는 허용하면서 유사수신과 시세조종을 단속하는 것과 같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할 핵심적 기술 중 하나고, 현재로선 그 기술이 가장 잘 반영된 형태가 암호화폐”라며 “블록체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숨기려 한다는 인식은 암호화폐를 불법과 합법의 잣대로 해석해 자의적으로 내린 결론이다”고 말했다.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의욕은 넘치되, 전문성 부족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가 지난 연말에 발표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도 그 중 하나다. 한 달 보육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하는 영어유치원이나 유아 영어학원은 그대로 두고 수업료가 10만원도 채 되지 않아 주로 서민들이 이용해온 방과후수업 금지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다. 정부는 하루 만에 꼬리를 내렸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방안을 내놓은 뒤 강남 집값은 오히려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 규제 이후 강남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억669만원으로 1년 전보다 1억원가량 올랐다. 강북권과 격차는 3억1579만원까지 벌어졌다.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못 이겨 강남 부동산을 처분할 것이란 기대는 빗나갔다. 부동산업계에선 “강남과 지방의 아파트 보유자들이 가치 상승이 둔한 지방의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지방의 집값은 내려가고, 강남권 아파트는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가 문제 해결의 능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