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손잡으면서도 중국을 포위하는 친미(親美) 노선의 첨병 역할…일본을 적대시하는 나라를 만들지 않는 외교로 국익 추구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정상들의 심각한 표정들이 회의장 분위기를 대변한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28일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가 일본 땅을 밟았다. 도착 즉시 도쿄(東京)에서 서쪽으로 100㎞ 떨어진 야마나시현(山梨県)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의 개인 별장으로 달려갔다. 미국 대통령이 자주 선보이는, 이른바 별장외교다. 지금까지 총 열두 번이나 만났기에 외교 대상이라기보다 흉금을 튼 친구로서 만난다는 의미다. 아베 개인, 나아가 일본 총리사를 통틀어 아주 이례적인 외교 방식이다.

일본 총리 외교의 특징 중 하나가 실무 중심이다. 무박(無泊) 2일 여정의 정상회담은 일본 외교의 특징이자 상식 중 하나다. 보통 정상이 외국에 갈 경우, 그 나라의 호의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도 1박 정도는 머문다. 특별히 성대한 국빈만찬이 없더라도, 교민들과 만난 뒤 하루 자고 다음 날에 떠나는 식이다. 일본 외교는 다르다. 비행기 안에서 수면을 취한 뒤 아침 일찍 외국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끝낸 뒤, 다시 돌아가 비행기 안에서 쉬고, 그 다음 날 일본에 돌아오는 식이다. 하루 만에 두세 나라를 건너뛰면서 정상회담을 하기도 한다. 식사도 건너뛰면서까지 행하는 강행군이다. 유럽 방문 동안의 아베 일정을 보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이다. 품격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세계 정상 가운데 톱에 해당된다. 천황제라는 특이한 일본식 정치체제는 총리를 실무 외교에 집중시키는 배경에 해당된다. 외국 정상과 먹고 마시는 식의 ‘즐기는 의전’은 국가대표인 천황의 몫이다. 총리는 내각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국정을 담당하는 ‘해결사’ 같은 자리다.

그렇다면 아베는 왜 갑자기 별장에서 벌어지는, 먹고 마시는 즐기는 외교에 주목했을까?

두 가지 분석이 나온다. 첫째, 인도라는 나라를 특별히 대한다는 메시지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현안을 다루는 실무 이전에, 평생 함께 갈 친구로서 가족과 함께 별장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자는 의미다. 둘째, 중국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인도 총리에게 행한 게 별장외교다. 베이징 별장은 모디의 중국 방문 당시의 정상회담 장소다. 마오쩌둥 별장으로 알려진, 중국 지도부가 신성시하는 곳이다. 모디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으로서는 자신의 공산당 성지를 인도 총리에게 선보였다. 인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아베 스타일 별장외교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두 가지 배경과 더불어 하나 더 첨가하고 싶다. 외교에 관한 아베의 자신감이 배경에 있다. 실무 해결사로서의 역할만이 아닌, 감히 천황의 역할까지 넘보는 외교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별장외교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된 것이다. ‘외교의 아베’라는 말은 일본인 대부분이 동의하는 아베에 대한 이미지다.

“신조의 얘기를 듣고 싶다. 당신의 얘기에 따르겠다”

▎지난 10월 말 아베 일본 총리 부부가 중국 방문을 위해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출국하기에 앞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역대 일본 총리를 통틀어, 외교에 관한 한 아베만큼 잘하는 인물도 없었다는 식의 평가다. 증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 별장 초대, 새벽부터 시작된 18홀 골프투어, 갑자기 이뤄진 세 시간의 만찬…. 한국 신문에도 이미 등장한 얘기들이지만, 트럼프와 아베의 관계는 아주 특별하다. 전 세계 다른 정상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끈끈한 관계다.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가진 외국 정상이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특별한 우정’은 한층 더 돋보인다.

구체적인 증거는 지난 6월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열린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올해 캐나다 G7은 합의문도 만들지 못한 기형적인 회담으로 통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트럼프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미국 정부 추인을 거부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문을 만들던 당시 트럼프의 아베에 대한 특별대우는 회담장 뉴스 중 하나로 취급됐다. 합의문 최종 결정 논의 당시 최대의 현안은 ‘세계무역기구(WTO)룰에 기초한 무역체제 추진’이란 문구의 삽입 여부다. 일대일 양국 간 무역 회담에 주력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반대다. 트럼프가 오만한 자세로 앉아 있고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따지고 애원하는 듯한 사진은 당시 분위기를 증명하는 좋은 예다.

사진에서 보듯 아베는 팔짱을 낀 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트럼프 옆에 서 있다. 사진 구도로 볼 때 아베·트럼프 vs 메르켈(독일 총리)·마크롱(프랑스 대통령)으로 나눠진다. ‘세계무역기구(WTO)룰에 기초한 무역체제 추진’이란 문구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계속해서 “노(No)”였을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당시 적대적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트럼프가 아베에게 고개를 돌리며 질문을 하나 던졌다고 한다. “신조의 얘기를 듣고 싶다. 당신의 얘기에 따르겠다.” 트럼프는 친구라는 느낌이 드는 아베의 이름만 부르며 의향을 물었다. “WTO나 룰이란 문구가 안 들어가는 것이 이상하다. (두 표현은 전부 넣기는 하지만) 7개국 정상합의문이 아니라, G7 의장성명 정도로 낮춰 발표하는 것이 어떨까.” 이 같은 아베의 답변은 일본 외교 스타일의 전형적인 본보기로 와 닿는다. 당장 파국을 막고,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식이다.

그러나 아베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후 애매한 문구로 채워진 G7 정상합의문이 만들어졌지만, 트럼프의 최종명령에 따라 없던 일로 끝이 난다. G7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났지만, 아베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실패한 것도 아니다. 트럼프가 특별히 생각하고, 상의할 만한 지도자는 아베라는 점이 G7을 통해 전 세계에 확인된 것이다.

반(反)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비난을 할 듯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외교가 갖는 ‘무차별 파워’를 고려한다면 엄청난 외교 자산이라 볼 수 있다. 트럼프를 부정하고 욕하기는 쉽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 경우 그 피해는 일파만파다. 결국 ‘트럼프와의 특별한 관계=아베 외교 자신감의 원천’이라 볼 수 있다. 별장외교는 그 같은 아베 자신감의 배경이라 풀이된다. 청빈과 검소를 강조하는 일본 정치문화라는 측면에서 별장외교는 득(得)보다 손(損)이 많은 이벤트다. 정치가가 개인별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표가 떨어질 수 있다. 트럼프가 그 같은 우려를 전부 없애준다. 개인적 유대에 기초한 자신감이 아베 외교의 기반에 해당된다. 별장외교는 그중 일부일 뿐이다.

日, 어제의 원수라도 이해 맞으면 언제든지 친구

▎아베 일본 총리가 10월 28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야마나시(山梨)현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별장에서 이뤄진 우의를 바탕으로 일본·인도 양국은 특별한 관계 수립에 나선다. 한국이 관여하기 싫어하는 것은 물론, 관여할 수도 없는 특별 관계다. 이른바 ‘투 플러스 투’ 관계 정립이 핵심이다. 외교·안보에 관한 정기 각료회담을 별장 외교를 통해 만들어낸다. 미국과 일본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초한 외교적 성과다. 전통적으로 인도는 비동맹원칙을 고수하는 나라다. 냉전 때는 물론, 글로벌 시대에 들어선 21세기에 들어서도 어느 한쪽 진영에 들어서지 않고 양다리 외교로 살아가는 나라다.

그러나 그 같은 원칙도 최근의 상황에 맞춰 변해 가고 있다. 해양대국을 지향하는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란 나라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일본·인도의 ‘투 플러스 투’ 합의문은 중국을 겨냥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룰에 기초한 질서, 항해, 하늘에서의 자유’라는 중국이 싫어할 표현이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됐다. 더불어 경제 협력도 엄청나다. 750억 달러에 달하는 통화스와프, 신칸센 고속철도 건설, 인도에 대한 30억 달러 상당의 엔(円) 차관 공여가 주된 내용이다. 외교적으로는 부정하지만, 전체 맥락으로 보면 마침내 비동맹주의 대부인 인도가 반중(反中) 전선에 진입한 셈이다. 중국에 대한 아베의 승리이자, 미국 트럼프에 도움을 주는 쾌거인 셈이다.

인도와의 반중 전선 구축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시점이다. 외교·안보·경제 전반에 걸친 두 나라의 합의문이 도출된 시점은 중·일 정상회담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다. 10월 25일부터 2박 3일간 베이징을 공식 방문해 국교 수교 40주년 기념 중·일 정상회담을 끝내자마자 인도 모디와의 반중 전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베이징과 도쿄 두 곳에서의 정상회담은 아베의 외교적 자신감과 외교 스타일을 증명해 주는 좋은 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번의 중·일 정상회담은 중국 측 요청에 의한 이벤트로 풀이된다. 트럼프와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내일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일본을 끌어들인 것이다. 중국은 친구가 거의 없는 나라다. 굳이 제시하자면, 캄보디아·미얀마 나아가 북한 정도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국제사회의 차가운 현실을 감안할 때 친구 유무를 가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무슨 일이 터질 때 서로 공감하고 위로해 줄 정도의 신뢰 관계는 국제 관계에서도 통한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인이 이미 피부로 느꼈겠지만, 중국은 공산독재와 더불어 일방통행, 중화사상으로 무장된 나라다. 자업자득이지만, 다른 나라 역시 ‘오만하고 거친’ 중국을 함께 나눌 친구로 보지 않는다.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 지표 대부분이 하락세로 돌아서 있지만, 중국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나라는 제로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아베를 초청한 것이다.

중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중단하는 일본

▎기후변화와 함께 북극 항로 개척이 활발하다. 일본과 러시아는 북극해를 무대로 한 협력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본 외교의 특징이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어제의 원수라도 이해관계만 맞으면 언제든지 친구가 될 수 있다. 언제까지 친구가 될지 여부는 이해관계가 얼마나 오래갈지에 달려 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은 1989년 천안문사태 직후와 비슷하다. 당시 중국은 인권 탄압과 관련해 서방선진국으로부터 경제제재로 신음하고 있었다. 해결 카드로 활용한 것은 일본 천황의 중국 방문이다. 1992년 10월 23일부터 이뤄진 6일간의 공식방문이다. 아키히토(明人) 천황 부부가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외교사다. 곧이어 일본은 미국의 양해 아래 대중 경제제재를 푼다. 다른 서방 선진국들도 일본의 뒤를 잇는다.

원래 시진핑은 아베를 ‘발톱 밑의 때’로도 받아 들이지 않던 인물이다.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가끔 만나더라도 사진만 찍고, 하인 부리듯 아베를 맞이했다. 불쾌한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일본 국기도 걸지 않은 채 만나는 외교적 결례도 다반사다. 그러나 아베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자신의 중점 외교과제로 제시했다. 얼굴도 마주하기도 싫은 인물이지만, 아베의 ‘시진핑 짝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7년 만에 이뤄졌다는 이번 중·일 정상회담은 그 같은 인내의 결과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자, 아베가 아닌 시진핑이 더 매달린 회담이었다. 시진핑은 정상회담에 이은 조어대(釣魚台) 영빈관 만찬 연설에서 무역전쟁과 관련해 미국을 맹비난했다. 아베와 공동으로 트럼프에 맞서자는 의미일 것이다. 시진핑의 불만에 대해 아베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미·중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원론적 대응이 전부다. 흥미로운 것은 만찬 연설과 달리 아베와 나눈 대화가 보여주는 시진핑의 모순된 태도이다. 아베에게 “트럼프와 골프를 치는 동안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고 물으면서 자신은 “트럼프와 나쁜 관계가 아니다. 트럼프가 나를 지목해서 비난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하는 등 만찬연설에서의 강성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

오랜만에 만난 탓이겠지만, 양국 정상은 나름대로 큰 선물을 교환했다. ‘이노베이션 협력 대화’라는 타이틀의 중·일 협력체계다. 제 3국 인프라 공동개발,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분쟁 해양지역에서의 가스 공동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첨단기술 협력과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계획들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우위에 선 내용들이라 볼 수 있다. 일단 통화스와프의 경우 인도의 750억 달러에 비해 절반 정도다.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인도를 한층 더 중시한다는 의미다. 제3국 인프라 공동 진출을 비롯한 다른 합의안들도 중국보다 일본이 더 강세를 보이는 영역이다. 일본의 기술과 국가적 신뢰도를 이용해 중국이 직면한 위기를 피해 보자는 속셈이다.

칼자루를 잡은 탓이기도 하겠지만, 이번 방문기간 중 아베는 자신의 선거공약 중 하나를 중국 측에 전달한다. 중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종료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대중(對中) ODA는 종결될 것이라 통보한다. 일본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1979년부터 39여 년간, 유상자금 엔 차관, 무상자금, 기술에 관련된 총 300억 달러 정도 자금을 지원해 왔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과거사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ODA를 통한 지원이 두 나라 사이의 과거사 해결 방안이다. 이유는 장제스 정부가 중국에 대한 정통성을 갖고 있던 때, 이미 과거사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통 큰 마오쩌뚱이 과거사 보상,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식의 얘기도 들리지만, 국제법상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 법적으로 보면 도와줄 이유도 없지만, 일본 스스로가 ODA를 통해 중국 지원에 나섰다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

북극 항로에서도 견제 당하는 중국

▎9월 10일(현지시간) 아베 일본 총리(왼쪽)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한 뒤 이동하고 있다.

외교의 아베가 보여주는 자신감은 호주를 통해서도 또 한 번 확인될 전망이다. 11월 중순, 아베가 호주를 방문해 8월 취임한 스콧 모리슨 총리와 만날 것이다. 인도에 이어 호주를 통한 해양에서의 중국 견제다. 아베의 호주 방문 일정의 출발점은 북서부 다윈 지방 방문이다. 호주의 국방 전초기지로, 2012년부터 미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아갈 경우 공격 최전선이 될 곳이다. 태평양전쟁 당시에는 일본의 공습으로 인해 현지인 250여 명이 숨진 비극의 땅이기도 하다.

현재는 일본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기지로도 활용되는 일본·호주 양국 번영의 상징이기도 하다. 아베는 다윈 지방 방문 중 250명 호주 희생자 무덤에 들러 헌화할 예정이다. 모리슨은 중국인의 대량 이민에 반대하는, 반(反)이민정책으로 유명한 정치가다. 물론, 중국의 해양 팽창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일본·호주 양국 간 어떤 식의 정상합의문이 나올지 상상해 볼 수 있다.

중국 견제와 관련된 아베 외교는 민주주의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산주의 원조 러시아도 협력 대상이다. 아베는 전 세계 지도자 가운데 푸틴과 가장 많이 만나 온 인물이다. 지금까지 전부 스물두 차례나 만난 밀접한 관계다. 주된 이유는 북방섬의 반환 때문이다.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한번 차지한 땅을 그냥 넘기는 나라는 없다. 북방섬 반환이 손쉽게 이뤄질 것이라 믿는 일본인도 극히 드물다.

그러나 아베는 러시아와의 대화를 통한 북방섬 반환을 정책의 제1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북방섬 반환이 이뤄질 경우 양국 간 평화조약 체결과 엄청난 경제 협력도 약속하고 있다. 더불어 틈만 나면 푸틴과 만나 의견을 교환한다. 사실 외교적으로 볼 때 북방섬 반환은 핑계라 볼 수도 있다. 양국 간 협력관계를 우려하는 미국을 따돌릴 명분이다. 북방섬 반환 이슈를 내걸지만, 경제·외교·안보에 관한 의견 교환이 주된 목표다.

최근의 아베·푸틴 정상회담은 9월 10일 이뤄졌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다. 일본·러시아 자동차 합작공장을 함께 견학하면서 이뤄진 만남이다. 언제나처럼 기약 없는 북방섬 반환 문제가 논의됐다. 더불어 중국 팽창주의에 대한 양국 간 관심사도 다뤄졌다. 중국이 추진하는 빙상 실크로드가 주된 대상이다. 남지나해에서의 중국 팽창은 미·중, 나아가 중국과 다른 민주국가들 간의 격돌일 뿐이다. 러시아가 환영할 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계획에 따른, 북극해 경유 해양 실크로드 구축은 다르다. 러시아의 이해에 직접 관련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현상이지만, 중국 선박이 북극해를 통해 유럽과 미국으로 접근하는 방안이다. 이미 여름철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상업용만이 아닌 군사목적 하의 이동이나 활동도 눈앞의 현실이다.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곳이다. 빙상 실크로드는 한국 동해,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러시아 서부와 북부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아직은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이지만 가까운 시일 내 북극해를 무대로 한 일본·러시아간의 중국 견제 합의문이 등장할 것이다.

중국 때문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스스로의 입장에서 봐도 일본이 필요하다. 잊기 쉬운데 러시아는 아직 서방 측의 경제제재로 고생하고 있는 나라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지만, 스파이를 통한 독극물 암살 사건으로 인해 유럽과 등을 지고 있다. 중국처럼 현재 코너에 몰린 나라가 러시아라는 점에서 일본의 지원이나 협력이 아쉽다.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까지 계속될 징용배상 판결의 여진

▎10월 30일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정으로 향하는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씨(가운데)와 유가족들. / 사진·연합뉴스

외교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일본을 적대시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일본 자동차를 불태우며 난리를 쳤던 중국조차 숨을 죽이며 일본에 손을 벌리는 형국이다. 필자의 판단이지만, 한국은 북한과 더불어 일본과 가장 등을 지고 있는 나라일 듯하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최근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엎질러진 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나름대로 이유도 많겠지만, 밖에서 볼 때 어떨지 의문이다. 주목할 부분은 징용 판결 문제는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까지 연결될, 국제적 사안이란 점이다. 아베 한 명이나 정부가 아닌, 일본 모두가 국가적 차원에서 결사 반대할 사항이다. 필자의 판단이지만, 징용 판결 문제는 한국 내에서조차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반대로 일본은 거의 대부분 일치된 입장에서 한국을 대한다. 아베는 그 같은 일본 여론의 중심이다.

일본어 ‘손타쿠(忖度)’라는 말은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쉽게 말해 상부의 심중을 읽고, 말하기 전에 알아서 기는 것을 의미한다. 글을 쓰는 순간, 한국 가수의 공연 금지, 텔레비전 출연 금지 뉴스가 들린다. 지방 정부 차원의 한국 견학 중단 소식과 독도문제를 둘러싼 국제 소송 얘기도 들린다. ‘일본 우익의 발악’이란 식의 분석이 한국 신문에 오르내리지만, 필자가 보면 우익 차원이 아닌 일본 국민 전체의 문제다.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는 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현재 일본 정치의 흐름을 본다면, 적어도 아베 임기가 끝나는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다.

아베는 한국에서 보는 ‘만만한 수준’의 인물이 아니다. 외교의 아베라는 타이틀에서 보듯, 국내정치보다 국제정치에 더 특화한 인물이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상 따르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국제무대에서 통하는 외교의 아베를 어떻게 넘어설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미 유럽에서 경험했겠지만, 국내에서 통한다 해도 밖으로 나서는 순간 외톨이로 전락할 뿐이다.

- 유민호 월간중앙 객원기자, ‘퍼시픽21’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