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조국통일, 외래 간섭 용납 못해” 한·일 레이더 갈등, 주한미군 떠난 동북아 힘겨루기 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립주의 정책에 대해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동맹국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 사진:연합뉴스

2019년 ‘세계대란을 예고하는 기해년’이 드디어 막을 올렸다.

새로운 한 해를 축하하고 덕담을 나누어야 할 연초부터 그다지 낙관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미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집권 후반기를 맞는 ‘내 멋대로 트럼프’는 세계를 대란으로 이끄는 ‘미국 고질라(일본 영화에 등장하는 괴물)’로 성장할 공산이 크다. 멕시코 장벽 문제부터 러시아 게이트까지 미국 정치계엔 트럼프 행정부를 뒤흔들 불씨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외교 문제에 대해 소홀하고 과격해지기 마련이다.

분기점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전격적인 해임이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정권의 양심’이라고 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의 목을 잘랐을까. ‘동맹국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두 사람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렸다.

‘미군은 낭비, 더 많은 무기 파는 게 이득’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등과 만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다우지수가 653포인트나 떨어지던 ‘암흑의 크리스마스이브’ 날, 트럼프 대통령은 18개에 달하는 트윗(Tweet)을 쏟아냈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우리는 사실상 너무 부자인 세계 여러 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국가는 미국 및 우리 납세자를 무역 면에서 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매티스 장군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나는 문제시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수정돼 갈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피해자’라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려진 대로 정치인으로서 경험이 전혀 없이 비즈니스맨에서 대통령으로 변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경영의 관점에서 국가 경영을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손익을 가늠하는 것이다.

경제나 금융, 행정 분야라면 어느 정도 이런 방정식이 통용될 것이다. 그러나 외교와 안보 분야까지 그 방식대로 진행하려 하면 아무래도 현실과 어긋나고 만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 파견한 미군을 전 세계 국가에 대여하는 경비원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경비 업체가 한 건물에 경비원을 상주시키면 그 건물주로부터 경비원 파견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미군은 전 세계에 파견돼 있는데도 ‘파견료’를 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낭비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이다.

이 논리의 연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경비원 파견’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들을 철수시키고 동맹국이나 우호국에 보다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게 ‘돈 버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런 발상을 한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계속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해 1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대통령에게 전달한 서한을 공표했다. 다음은 서한의 한 대목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신념은, 국가의 강점은 동맹국과 우호국과의 둘도 없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이웃인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의 경제적·외교적·안보적 희생을 발판 삼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쌓고, 그들의 권위주의적 모델과 일치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미국이 모든 국력을 동원해 공동 방위에 나서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 우방국들과 손을 잡아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론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맞붙을 때 누가 승리할지는 자명했다. 그리고 ‘싸우는 수도사(Warrior Monk)’ 매티스는 명예로운 퇴직을 선택한 것이다. 매티스 문하에 있던 존 케리 백악관 수석보좌관도 비슷한 시기에 사임했다. 무관(武官)의 수장인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의 임기는 올해 10월까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후임을 지명했으니 그 역시 조기에 사퇴하지 않을까 예측된다.

여기까지의 흐름으로 예측할 수 있는 2019년 미국 외교의 키워드 중 하나가, ‘철수’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의 대립은 시리아의 미군 철수를 놓고 비등점에 다다랐다. 매티스 장관은 미군을 시리아에서 철수시키면 중동이 다시금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간신히 수습한 사상누각조차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IS 소탕을 마무리했으니 미군을 언제까지나 주둔시키는 것은 ‘돈 낭비’라고 봤다.

미군 떠난 자리에 ‘혼돈의 시대’ 도래할 것

▎지난해 11월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왼쪽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기 논리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로 세계는 과연 어떻게 변화할까. 우선 미군이 철수한 지역에 ‘힘의 공백’이 생겨난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중국과 러시아가 하이에나와 같이 달려들어 침을 묻히기 시작한다. 게다가 긴장이 높아진 각국에서는 미국에서 대량으로 구입한 첨단무기를 사용해 이웃나라끼리의 무력 충돌이 빈발하게 된다. 요컨대 새로운 혼돈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중동에서나 벌어질 일이라며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시리아 철수를 단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 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때 가장 먼저 표적이 되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현지에서 취재했던 필자가 무엇보다 놀란 것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라고 발언한 대목이었다. “25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않았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수개월 만에 가진 1시간 5분간의 기자회견에서 무심코 본심을 흘린 것이다.

필자는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이날 오전에 40분가량 진행된 ‘1대 1회담’(정상 간의 통역만 동원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했을지도 모른다.

‘핵은 갖고 있어도 괜찮으니까 조용히 놔둬. 하지만 결코 미국을 향해 사용하지는 마.’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두 사람의 중개인이 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등 3국 정상의 공통된 생각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지난해 세 차례나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이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한다는데 합의했고, 이는 공동선언문에도 포함돼 있다. ‘자주적’이란 미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당연히 통일 과정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주한미군사령부가 73년 만에 서울 용산에서 벗어나 평택으로 옮겨갔다. 이는 주한미군이 과거와는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주한미군 철수가 동아시아에 어떤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올까.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서는 환영이다. 반대로 주한 미군 철수를 가장 우려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그것은 일본에 있어서의 ‘새로운 위협’의 출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위협은 러시아(소련)·중국·북한 3개국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새롭게 ‘한국’이 더해진다.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군사동맹은 맺고 있지 않지만, 미국을 축으로 한 삼각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동아시아 군사 세력 구도로 따지면, 한국과 일본은 소위 미국이라는 아버지를 매개로 한 형제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이 되면 쉽사리 형제 싸움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서명한 9·19 공동성명 제4항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남북 공동으로 기념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일본에서는 이를 계기로 남북이 반일(反日) 공동전선을 구축, 한국 내에서 반일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일 레이더 갈등, 군사 갈등의 서막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20일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사격 관제용 레이더로 자위대 초계기를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일본 방위성 유튜브

문재인 정권과 일본의 아베 정권은 지난해 가을부터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의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이 단적이다. 한국 당국이 자위대의 욱일기 게양을 불허한다고 밝혀 결국 자위대가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을 일본에서는 ‘한국 쇼크’라고 부른다.

이어 10월 30일에는 한국 대법원이 식민지 시대 징용공인(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내 최대 철강업체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은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1월 29일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제3탄은 11월 21일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한 기관이다. 아베 총리는 “국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한·일 간의 갈등은 지난해 말 불거진 레이더 조사(照射, 조준) 문제로 절정을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방위성이 “한국의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겨냥했다”고 발표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사태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방위성의 충격적인 발표는 “한국군은 같은 미국의 군사동맹국이자 우군”이라고 믿었던 일본인들의 기존 인식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렸다.

자위대가 이 사건의 ‘제1보’를 발표했을 때, 필자는 방위성 간부에게 직접 사건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그 간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9월에 새로 취임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일본 항공자위대 간부학교에서 지휘막료과정(CSC)과 간부고급과정(AWC)을 수료한 한국군 제일의 지일파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도저히 정 장관이 주도한 ‘조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미군을 통해 진상을 확인할 방침인데, 북한 선적을 수색 중이던 한국의 해군 구축함이 북한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청와대에 ‘손타쿠(忖度, 뜻을 헤아려 알아서 아첨하는 행위)’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에게 한 방 먹이려고 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 측 관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한국 군함이 일본의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했는지에 대해 아직 사건의 진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됐을 때, 한·일 양국 간에 벌어질 군사적 갈등을 예견하는 사건으로 보인다.

올해 1월 1일은 미·중 수교 4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그러나 베이징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찾아보긴 어려웠다. 대신 1월 7일부터 9일까지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USTR) 차석대표를 수장으로 하는 무역협상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했다. 미국 측은 3월 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2000억 달러(약 224조원)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적용한 10%의 추가 관세를 25%로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발발한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이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을 두 차례 더 늘린 결과, 총 2500억 달러 규모로 확전됐다. 중국도 8월 23일 16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대응했다.

이렇게 쌍방이 난타전을 치른 후, 미·중 정상회담 자리가 마련됐다. 12월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열린 정상회담이었다. 세계는 이 회담으로 무역전쟁이 끝나길 고대했다. 그러나 양국은 추가 관세 발동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무역전쟁 휴전한 날, 화웨이 친 미국

▎2016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 민진당 후보로 출마한 차이잉원(가운데)이 유세 현장에서 라이칭더(오른쪽) 당시 타이난 시장(현 행정원장)과 함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오히려 같은 날, 미국은 중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듯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캐나다 정부에 의뢰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했다.

여기서부터 미·중 2강의 대립은 무역전쟁에서 기술패권 전쟁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특히 올해는 5G(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원년이라고 불리는 만큼, 미국은 5G 기술로 미국 기업을 능가하는 화웨이를 향해 펀치를 날림으로써 기선을 제압하고 강렬한 일격을 가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첩보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 등 앵글로색슨 5개국을 중심으로, 5G 기술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독일·일본 등도 미국의 종용을 받아 이 움직임에 동참했다. 그런 가운데 올해 미·중 대립은 제2단계인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며, 나아가 제3단계, 제4단계로 확대돼 갈지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한다.

제3단계는 미·중 쌍방에 의한 추방(追放)전이다. 미국이 자국 내에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추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일용품 물가가 3배 이상 치솟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중국 제품 배제에 나선다.

한편, 중국 측도 보복 조치로 중국 국내의 미국 제품을 차례차례로 추방해간다. GM의 자동차, 중국 전역에 3400개 점포를 거느린 스타벅스, 할리우드 영화, 상하이 디즈니랜드 등이 그 대상이다. 보잉사의 가장 큰 고객이던 중국 항공사들도 항공기 구입을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블록 경제가 진전되면 이제는 20세기 미·소 냉전과 같은 미·중 신냉전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제4단계, 즉 최종 단계가 미·중의 군사 충돌이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미·중의 군사충돌이 일어날 만한 지역은 3곳뿐이다. 남중국해와 대만 및 그 주변 해역, 그리고 센카쿠 제도 및 그 주변 해역이다. 화약고가 모두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올해 가장 매캐한 냄새를 풍길 만한 곳이 대만이다.

대만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 대만의 중간선거로 불리는 지방통일선거에서 대만독립을 지향하는 차이잉원(蔡英文)의 민진당 정권이 대패했다. 차이잉원 총통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직을 사임함으로써 독립의 기운이 약해질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는 정반대였다. 급진독립파의 수장인 라이칭더(賴清德) 행정원장이 차기 총통 후보로 부상한 것이다.

그는 2017년 9월 행정원장에 취임할 당시 입법원(국회에 해당)에서 “나는 대만 독립을 계속 주장한다”고 선언해 중국 측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그는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이 재출마를 단념하고 라이칭더 원장이 민진당 후보가 될 경우, 중국과의 마찰은 상당히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예기한 듯, 1월 2일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의 발표 4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1979년 1월 1일 미·중 수교에 즈음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가 대만인들에게 중국과의 조속한 통일을 당부한 글이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뒤, 대만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상당히 심도 있는 연설을 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시진핑 “중국 문제는 중국인이 결정한다”

▎지난해 9월 30일 미 디케이터함(왼쪽)과 중국 란저우함(오른쪽)이 남중국해에서 대치하고 있다. 미 해군은 이때 두 군함의 거리가 41m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서방 열강의 침략으로 중국은 내우외환을 겪었고, 국토는 처참하리만큼 분쇄됐으며, 대만은 반세기 동안 외족(일본)에게 점령당했다. 1949년 이후에는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 중국 인민들이 조국의 완전 통일을 위한 역사적 임무를 맡아왔다. 대만 동포도 조국 대륙의 개혁개방에 중대한 기여를 해왔다.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개의 제도)’를 조국통일의 기본전략으로 삼는 것은 새 시대에 양안(兩岸, 중국-대만)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만 동포와 단결해 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것이다. 그리고 ‘두 개의 중국’ ‘일중일대(一中一台)’ ‘대만독립’ 같은 획책을 단호히 분쇄하고, ‘반(反) 대만독립’ ‘반(反) 분열투쟁’의 중대한 승리를 거둬 갈 것이다. 대만은 중국의 한 부분으로 양안이 모두 중국에 속해 있음은 역사적이고 법리적인 사실이다.

양안의 동포는 모두 중국인이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 대만해협의 정세는 평화와 안정을 향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세력도 양안관계가 전진, 발전하는 시대적 조류를 저해할 수 없다! 국가는 강대하며, 민족은 부흥하고, 양안의 통일은 역사의 대세이다. 이들을 저해하는 것은 어떤 사람, 어떤 세력에게도 불가능한 것이다!

첫째로, 손을 잡고 민족의 부흥을 추진해, 평화 통일의 목표를 실현해갈 것이다. 둘째, 일국양제 제도가 국가통일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셋째,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해 평화적 통일의 전경을 유지하고 보호할 것이다. 중국인은 중국인을 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외세의 간섭과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열분자에 이르러 그 분열 활동을 향한 것이지 절대 대만동포를 향한 것이 아니다.

넷째, 양안의 융합과 발전을 심화시켜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다져 나간다. 다섯째, 동포들의 심리적 결합을 실현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공통인식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다. 중국 문제는 중국인이 결정한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문제이며, 중국 인민의 민족 감정 문제이다. 우리는 어떤 외래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공존과 공동 투쟁을 통해 반드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시 주석의 연설은 실로 박진감이 넘쳤다. 대만을 홍콩 마카오와 마찬가지로 일국양제 제도에 의해 통일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부세력은 강력히 저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중국 측이 대만 통일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시진핑의 연설에 대해 대만의 차이잉원 정권은 맹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리고 대만이 더욱더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하는 구도가 돼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해 12월 31일, ‘아시아 재보증 추진법’에 서명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정기화할 것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필자는 대만 문제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만 통일에 나설 경우, 미국이 정말 군대를 투입해 대만을 방어할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트럼프 정권은 대만이라는 태평양 저편 작은 섬을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과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결전을 치를 각오는 없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어떻든 한반도와 대만은 ‘동아시아의 화약고’로서 올해 유심히 지켜봐야 할 핫스폿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