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묻지마 지지층’이 현 정부 망가뜨리고 있어
자유 가치 지키려면 보수 3당 하나로 뭉쳐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현금 복지 정책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등을 돌린다”고 말했다.

요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활동 반경은 서울 광진구를 벗어나는 일이 없다. 일과 후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모든 일정이나 약속을 서울 광진을 선거구 안에서 소화한다. 올 1월 자유한국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에 임명된 이래 지역에 스며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은 5선의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주민들 사이에 다선의 피로감이 존재한다. 그러나 재선의 서울시장 출신인 그에게도 추 의원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다. 때문에 올 2월 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것을 제외하곤 중앙정치 무대와는 발걸음을 끊다시피 했다.

그의 목표는 내년 4월 21대 총선을 통한 원내 진입이다. 매일 100명 이상 만나고 나서야 아침을 먹는다는 다짐으로 새벽부터 구석구석을 누빈다. 5월 1일부터 시작한 당원 모집 행사도 인터뷰가 있던 7월 중순까지 거의 30회 가까이 진행했다. 내년에 60세를 맞는 오 전 시장은 다음 선거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점을 잘 안다. 그는 “다음 총선에서도 진다면 내 정치생명은 소멸할 수도 있다”며 절박한 심정을 내비쳤다.

그가 지역구에 매진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돌입했고, 자유한국당은 실책성 언행과 친박계 입김 확산 등으로 지지율을 깎아먹는 상황에 내몰렸다. 7월 10일 서울 광진구 ‘오세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월간중앙과 만난 그는 시중의 여론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같은 엉터리 정책을 접고 정책의 유턴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등 보수 진영을 향해서도 “보수 진영이 총선 전에 대통합을 이뤄 좌파 진영의 사회주의 개헌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 지지자조차 ‘먹고 살기 힘들다’”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와 어깨동무를 하며 밝게 웃고 있다.

요즘 지역에 파묻혀 산다고 들었다. 서민의 살림살이가 어떤 것 같은가?

“시장에 가면 장사하기 너무 어렵다는 하소연을 많이 접한다. 광진구는 한국당이 승리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5%P 이상 표를 몰아줄 정도로 보수 입장에서는 험지로 분류된다(18대 대선 광진구 개표 결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53.26%,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46.37%).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셈인데 그 분들 중에도 요즘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 고통스럽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자영업자에게 경제가 호황일 때가 있었을까?

“많은 시장 상인이 그렇게 말하기에 응당 그러려니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만난 한 분은 정말 절절했다. 호남 출신이라고 밝힌 한 상인은 ‘빈말이 아니다’며 이렇게 속내를 털어 놓더라. ‘광진구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 중 하나인 자양시장에서 20년 이상 장사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래도 먹고 살 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어렵다. 지난해부터 매출이 확확 줄고 있다.’ 최저임금 어쩌고가 아니라 그냥 몸으로 느끼는 경기가 바닥이라는 것이다. 다들 아는 체감경기를 문재인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아니 모른 척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을 돌 때마다 정부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바닥 민심이 집권여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인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일하는데 예전 같은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 분들이 바라는 건 단순하다. 과거처럼 열심히 일하면 대가가 돌아오는 세상이다. 이 분들이 공짜를 원할까.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적 약자에게 현금을 살포한다. 실물경제가 나락이라는 사실은 정부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이 분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으로 넘어올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당신은 지지하지만 한국당은 지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어느 당에도 관계하지 않는 분들도 ‘자한당은 좀 바뀌어야 한다.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말 속에는 한국당은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는 뉘앙스가 밴 것 같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가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한국당이 다수당이 되고, 집권당이 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달라진다는 확신과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 위에서 말한 호남 출신 자영업자도 ‘그렇다고 당신들이 하면 나아질 건가, 희망이 없다’라며 고개를 젓더라. 그 분의 말에 모든 게 응축돼있지 않을까. 자유한국당이 집권해도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줄 것 같지가 않다는 좌절, 체념, 불신이 밑바닥 정서에 깔려있는 것 같다. 이걸 걷어내는 게 관건이다.”

야당이라고 경제를 살릴 뾰족한 방법이 있겠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면 된다. 현 정부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국가의 번영과 발전은 각 경제 주체들이 끊임없이 먹고 살고자 노력하고 도전하는 데서 비롯된다. 새 도전의 결과와 노력만큼 내게 보상이 오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현 정부는 성과로 승부하지 않아”

▎올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오세훈(왼쪽) 전 서울시장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낙관한다고 했다.

“아직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집착하더라.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폈는데 주변을 둘러보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근로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사상 최대인 17.7%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소득은 사상 최대인 10.4% 늘었다.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벌어졌다. 보수 정권 때보다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다. 다른 경제 지표들도 악화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뭘 보고 경제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대통령이나 여권이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나?

“나는 문 대통령의 ‘묻지마 지지층’ 때문이라고 본다. 이들이 있어 대통령이 힘을 받고 고집을 피울 수 있다. 원래 이지경이라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금의 절반 정도가 적당하다. 그런데도 묻지마 지지층이 똘똘 뭉쳐 밀어주니까 40~50%의 국정지지율이 유지된다. 국정 성과와 무관하게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들이 경제 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데도 정부를 지지한다? 그건 잘못된 정책을 계속하라는 응원이다. 지금 집권 중반으로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는 노선과 방향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지층 때문에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묻지마 지지층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만 국정난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지층이 함께 져야할 책임이다.”

문 대통령 지지층이 정권을 망가뜨린다는 건가?

“결과적으로 그들이 문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있다. 정권 중반기 유턴할 기회를 놓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지층들이 문 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모르고 있다.”

오 전 시장은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국민 통합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 행보를 한다”고 분노했다. 현 정부가 경제와 외교안보를 실패한 것 이상으로 국민 통합에 실패한 사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 했다. 그는 “정권 말기까지 이런 스탠스로 간다면 역사의 큰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던, 역사의식이 부재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다.”

오 전 시장 말대로라면 여권은 총선도 어렵겠다.

“글쎄다. 지금 정부는 성과로 승부하려는 정부가 아니라서…. 역대 정부는 퍼포먼스(성과)를 갖고 심판받으려 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을 지켜 본 바로는 그럴 생각이 없지 않나 싶다. 좌파적 이념에 입각한 정책 지향점을 갖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을 계속 구사한다. 애초 성과는 포기한 정부여서 정치 공학적 기술과 잔재주로 승부할 것이다. 차기 총선도, 대선도 그럴 것이다.”

“황교안 리스크? 본인도 느껴 언론 피하는 것”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창원성산 강기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왼쪽에서 두 번째). / 사진:연합뉴스

근로소득 하위 20%층은 전체 소득에서 국민 세금으로 준 정부 보조금 등 이전(移轉) 소득 비중이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보수 진영에서는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의 현금 지원 등 남의 도움에 더 의존하는 국민이 무려 10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탄식한다. 오 전 시장은 과거 서울시장 시절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솔직히 정부든 어디든 돈을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있나? 선거 때 그런 지원을 해주는 정당으로 기우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좌파가 그런 점까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여당이 의도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뿌려) 우리에게 불리할 게 없다는 마음으로 정권과 나라를 운영한다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우파는 개인의 책임 하에 최대한 노력하고, 이런 게 모여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일군다고 믿는다. 나라 번영의 바탕을 허무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면 이 정부는 무책임할 뿐 아니라 사악하기까지 하다.”

전당대회 이후 4개월이 흘렀다. 그 사이 한국당은 지지율 정체 내지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 안타깝지 않나?

“초기에는 황교안 대표에게서 결의를 느낄 수 있었다. 내가 황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권유하기도 했지만 김세연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에 기용하는 등 중도층의 마음을 끌어안는 데 도움이 되는 행보를 보여줬다. 정치인은 어디를 가고, 어떤 사람을 등용하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전달되고 완성되는 법이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얘기들은 염려스럽다. 친박계 당직자가 김세연 의원의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내놓으라고 했다더라.”

황교안 대표가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 한다는 말인가?

“전당대회 이후 4개월여 지나면서 황교안 리스크가 당 저변에 저류에 흐르기 시작했다. 내가 전당대회에서 ‘총선에서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는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라고 누누이 얘기했다. 여기는 황교안 아니라 누가 당 대표가 돼도 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다르다. 총선 승리는 결국 의석의 과반수가 걸린 수도권에서 판가름 난다.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유권자들의 정서는 황 대표에게 우려를 보내고 있다. 황 대표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는 걸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언론 접촉 빈도를 줄이고 백브리핑도 줄이겠다는 건 노출되는 내용이 자신에게 부정적 평가를 가져온다고 느껴서 그런 것 아니겠나.”

황 대표의 리스크를 말하기에는 취임 이후 시간이 짧은 것 아닌가?

“그래서 나도 6개월 동안은 발언을 유예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당대회에서 누누이 언급했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인사와 당 운영에 대한 평가는 총선 성적표가 말해줄 것이다. 문제는 그때는 이미 늦다는 데 있다. 그게 딜레마다.”

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할 명분과 당위성은 뭔가?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자유민주주의적 경제질서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 말이다. 그들이 만든 개헌안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서 민주만 남고 자유는 빼고자 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가져가고 안 하는 사람은 못 가져가는 사회가 번영한다. 자유라는 개념에 이런 정신이 녹아 있지만 민주당은 그 자유를 덜어내고 싶어 하는 정당이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100석 이하 정당으로 전락하면 사회주의 개헌으로 가는 게 불보듯 뻔한 이치다. 이런 관점에서 총선의 결과를 걱정하고 있다. 원래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하는 것이 존립 목표다. 그러나 내년 총선만큼은 최소 100석을 확보해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는 게 본질적으로 중요해졌다. 내가 보기에 민주당과 좌파 정당 의석수가 과반을 넘기거나, 최악의 경우 3분의 2를 돌파한다면 사회주의 개헌에 착수할 걸로 본다. 지금까지 보여준 무책임하고 사악한 정책들은 그저 맛보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총선에서 이를 저지해야 한다. 한국당이 총선을 이겨야 하는 이유다. 정권을 가져오기 위함이 아니다. 사회주의 개헌을 막기 위함이다.”

“우리공화당, 사람 따라 이합집산하는 붕당에 불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보수가 힘이 합쳐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하겠다. 박근혜 마케팅에 나선 우리공화당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강세를 보일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분들은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 마케팅을 한다. 탄핵을 당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적 여론과 정서에 의존하는 정치인 셈이다. 교과서적으로 볼 때 그걸 붕당정치(朋黨政治)라고 한다. 정당이란 이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결사체이며, 특정인을 정점으로 뭉치고 흩어지는 정치는 붕당정치나 다름없다.”

박근혜 마케팅이 선거에 먹혀들지 않을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유권자들은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다. 나는 지난 2월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줄곧 박 전 대통령을 넘어서자고 외쳤다.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하지 못하면 보수는 점점 더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온정적이거나 동조하는 보수층에게 거부감을 줬을 것이다. 그 일로 나도 전당대회에서 큰 손해를 본 사람이다. 그러나 탄핵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존립 근거로 하는 이들이 득세하는 보수 진영이 과연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안을 정치 환경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보수층이 잘 판단해주시리라 생각한다.”

대구·경북은 박근혜 마케팅이 유효한 지역일 텐데?

“TK(대구·경북) 유권자들은 현명하다. 내가 SNS에서도 언급했듯이 내년 총선에 다가설수록 박 전 대통령 석방, 사면과 같은 정치적 메시지가 확산될 것이다. 그것이 총선의 변수가 된다? TK 유권자들이 잘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믿고 행동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총선 변수가 될 것이라는 걸 너무 의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당내 친박 세력이 그걸 이용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측면도 있다.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박근혜 변수 같은 요소에 경도된 판단력으로 당을 운영하면 민주당의 이간(離間) 전략에 휘말리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TK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 그래야 정확한 접근 전략이 나온다.”

보수를 통합할 비책은?

“많은 분들이 범여권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 사회주의 개헌이 현실화한다는 우려를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공화당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서적 접근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런 보수 유권자들의 판단인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노림수가 거기에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공화당도 지금보다 당세 확장이 가능해지기에 지금은 보수 통합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제도가 갖는 정치적 함의를 보수 유권자들에게 잘 설득하고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공화당이 보수통합에 참여하도록 하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탄핵에 대한 시각이 다른 세력이 한 정당에 몸 담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당 대표의 실력이다. 그런 어려운 일 하라고 대표에 선출된 것 아닌가. 보수 통합의 로드맵도 없이 대표가 됐다면 문제가 크다.”

오 전 시장은 로드맵이 있나?

“그건 대표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보수 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었다.”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이 한울타리에 있는 모습이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겠나. 같은 보수 정당이지만 이념적 스펙트럼이 너무 달라 이론적으로는 어려워보일지라도 시간이라는 변수가 개입되면 못 할 것도 없다.”

바른미래당의 대주주격인 유승민 의원은 진정한 혁신과 변화가 없는 한국당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수명 다한 정당에 유 의원이 있는 건 미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당으로 돌아와야 한다. 디테일을 얘기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선 굵게 판단하면 된다. 수도권은 수천 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지역구가 많다. 수도권에서 바른미래당의 존재는 분열을 뜻한다. 공화당도 마찬가지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더 실감하게 될 것이다. 선거 국면에서는 모든 가치가 당락이라는 현실에 함몰된다. 그게 냉엄한 이치다. 모든 게 의석수로 나타난다. 그 어떤 화려하고 멋진 명분을 붙여도 합리화되지 않는다.”

“문 정부 집권 중반기, 한·일 관계 복원 노력해야”

한·일 관계가 파탄지경으로 가고 있다.

“한·일 관계는 연원을 봐야 한다. 사실 위안부 문제로 복잡해진 면은 있지만 그 전에 한국과 일본 국민 감정의 저류에는 독도가 놓여 있다. 그 독도 문제를 건드린 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바람직한 정치인이라면 외교를 내치에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외교는 궁극적으로 윈(win)-윈(win)이고 일방이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외치를 내치에 이용하는 순간 윈-윈 관계는 허물어진다. 이 원칙을 한·일 지도자들이 지켜왔어야 하는데 맨 처음에 이 문제를 건드린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뒤로 일본의 독도 공세는 맹렬해졌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를 굳이 가서 국민 정서를 자극할 필요가 있었을까. 자극받은 일본이 그 후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서 우겨도 우리에게 미안할 게 없는 상황이 됐다.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았고, 손해 보는 장사가 된 셈이다.”

여권도 한·일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나

“사실 박근혜 정부는 꼬여만 가는 한·일 관계를 잘 풀어보고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었다. 그런데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不可逆)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 의아했을 수 있다. 합의가 잘못됐다는 쪽으로 국민 정서가 흐른다고 판단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자신들의 정치적 어젠다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에는 공약한 게 있으니까 관성대로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반기에 왔으면 한·일 관계를 정상으로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가 맺은 합의를 무효라는 식으로 나오니 관계 회복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한국 정부를 보면 이명박 정부 다르고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다 다르다고 할 수밖에. 그때마다 협상하기 힘드니 우리 정부를 향해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지금 일본이 하는 걸로 봐서는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다.”

외치가 정치에 동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일본의 공세는 참의원 선거라는 일본 내 정치적 배경도 작용한다. 한국 정부를 길들이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양수겸장인 셈이다. 냉정하게 보자면 한·일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 중 한·일 관계와 국민 정서를 정치에 이용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 갈등은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상대방이 감정적이더라도 우리는 이성적이라야 하고, 상대방의 의도가 음험할수록 우리는 명분에서 우위를 점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