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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대기자의 ‘한반도 워치’] 격랑의 동북아, 지도자의 책무 

‘평화경제’는 ‘통일대박’의 판박이 

미국, 중국, 일본의 예정된 폭주 앞에 문재인 정부 속수무책
국민은 공허한 구호가 아닌 현실의 전략과 비전에 목마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평화경제는 공허한 구호, 위기의 해법이 아니다.” 서로 마주 보고 달려오던 세 개의 거대한 파도가 맞부딪혀 삼각파도의 소용돌이를 만든다. 뒤엉킨 삼각파도의 꼭짓점인 물마루에 조각배 한 척이 올라앉아 스스로의 운항 능력을 잃고 사나운 파도에 우롱당하고 있다. 오늘 한국이 마주한 운명이 이 조각배와 같다. 한국의 좌우에서 발생한 미국과 중국의 파도가 태풍급 폭풍우를 몰고 오고, 옆구리에서 장기 기상예보에도 없던 일본 파도가 조각배를 흔들고 있다. 2018년의 분위기라면 구명보트라도 던져 줄 북한은 한국의 일엽편주 신세를 보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축포를 터뜨리면서 즐기기만 한다. 그 틈에 러시아가 비집고 들어와 한국 영공에 전투기를 날렸다. 중국은 러시아 편에 붙어 한국의 항공식별구역(KADIZ)을 제멋대로 드나든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사태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답은 지겨울 만큼 남용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현재의 패권국가가 부상하는 신흥 세력과 세계와 지역의 지배권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신흥세력이 그 패권에 도전하는 현상이다. 미국은 1919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팍스 브리태니카(영국지배의 질서)에 종지부를 찍고 도전자가 없는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여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후질서를 확고하게 구축했다.

여기에 무모한 도전장을 낸 것이 군국주의 일본이다. 그러나 일본의 패권 도전은 5년을 가지 못했다. 태평양 전쟁은 2차대전 후 미국의 동·서태평양의 질서를 확실히 미국의 것으로 만드는 데 크게 일조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김일성을 앞세워 미국의 질서에 도전했지만 3년 만에 좌절됐다.

1949년 중국 대륙을 통일한 공산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한 1980년대 초까지는 덩샤오핑의 “빛을 감추고 힘을 기르라”(韜光養晦)라는 전략에 따라 로키(low key)로 힘을 길렀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에 와서 중국은 미국에 태평양의 양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시진핑은 2013년 캘리포니아에서 가진 오바마와의 정상회담에서 태평양은 두 개의 대국을 수용할 만큼 광대하다는 말로 태평양의 미·중 공동관리를 제안했다. 오바마는 거절했다. 시진핑의 꿈, 중국몽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다. 유라시아 대륙을 중국의 세력권으로 하나로 묶고 바닷길로는 동·남중국해에서 인도양을 거쳐 동아프리카의 전략적 요충지 지부티를 군사·경제적인 거점으로 아프리카 대륙까지 중화주의의 세계에 편입한다는, 실로 방대하고 야심적인 비전이고 전략이다.

이때부터 중국 학자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신천하주의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신천하의 천하가 중국의 천하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전략의 바탕이 되는 것이 경제굴기, 군사굴기, 기술굴기다. 지금 와서는 중국의 굴기는 평화적인 굴기라는 포장도 안 한다. 중국은 언젠가 있을 미국과의 대충돌에 대비하여 해군력 강화, 특히 항공모함 건조, 최첨단 우주무기 개발, 그중에서도 레이저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중 싸움에 고개 내민 아베의 대동아공영권2.0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일본에서 만나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양국 관계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볼 때 중국은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와서는 중국이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을 훔쳐 육·해·공·우주의 4차원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트럼프는 시진핑의 야욕을 지금 꺾어놓지 않으면 적어도 서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의 각축장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한다. 그래서 나온 극약처방이 중국을 25년 만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전쟁을 도발한 미국이나 거기 대응하는 중국이나 세계 1, 2위의 가공할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 보복관세로 중국의 기세를 눌러 온 미국은 8월 5일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을 발동하여 환율전쟁의 포문을 연 것이다. 결과 미국은 9월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10%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한다고 맞받아쳤다. 농산물은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다. 미국 중서부의 농업지대(farm belt)는 트럼프의 표밭이다. 재선을 자신할 수 없는 트럼프는 중서부 팜벨트의 표를 놓칠 수 없다. 그렇다고 빼어든 칼을 칼집에 도로 넣을 수도 없는 것이 트럼프의 딜레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경제를 좌우한다. 환율전쟁의 포성에 놀란 세계의 증권시장이 출렁댄 것은 당연하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조 달러, 중국은 그 3분의2에 해당하는 13조 달러다. 중국경제가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양상이다. 미국이 작년에 기록한 9000천억 달러의 무역적자 가운데 대중국 무역적자가 4190억 달러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치고 일자리를 뺏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떨어뜨린다고 중국을 공격해 왔다. 트럼프의 재선전략에 중국은 없어서는 안 될 희생양이다. 트럼프는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카드도 갖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시작된 경제전쟁이 확전될 영역은 많이 남았다.

큰 고래 두 마리가 싸우는 틈새를 파고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3대 플레이어로 끼어들려는 것이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꿈이다. 말의 정의(定意)상 꿈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는 지도자의 꿈은 그 나라의 지도이념이요, 비전이요, 전략이다. 공염불이 아니다. 아베는 대동아공영권2.0을 실현하려고 한다. 아름다운 일본의 실천전략은 개헌을 통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 것이다.

대동아공영권1.0은 일본을 하와이 서쪽 태평양의 광대한 영역, 인도차이나와 버마와 인도네시아의 무진장으로 풍부한 자원을 독점하는 아시아최강의 경제·군사 대국으로 만든다는 비현실적, 반지정·전략적(anti-geostrategic)야망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은 이미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괴뢰정부를 세웠고, 1937년에는 중국에 대한 전면전쟁을 시작했다. 만주괴뢰정부의 고위 관리였던 아베 신조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으로 스가모 형무소 복역 후 석방되어 총리 자리에 오른다. 그는 만주국 마피아를 이끌고 총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전후 일본정치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했다. 같은 만주국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는 일등수교훈장도 받았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그는 한·일협력위원회 일본 측 위원장으로 총액 8억 달러의 대일청구권 자금이 일본 옛 전범기업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돌렸다.(JTBC 보도)

트럼프가 한·일 갈등 중재역을 사양하는 배경


▎지난해 9월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군함 디케이터함(왼쪽)과 중국 군함 란저우함이 충돌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 / 사진:GCAPTAIN
아베의 혈액에는 A급 전범의 피가 흐른다고 보면 아베가 신판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꾸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베는 2006년 첫 총리 취임 때 이런 야망을 ‘아름다운 일본’ 만들기로 포장했다. 1차 아베 내각은 1년 만에 무너지고 6년을 기다려 2012년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다. 정권에서 물러나 있던 6년 동안 아베의 ‘아름다운 일본’은 ‘위대한 일본’으로 진화했다. 위대한 일본 실현에 한·일 역사 갈등이 성가신 걸림돌이다. 아베는 위안부, 징용공 문제를 끝까지 몰고 가 한국 정부의 팔을 비틀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에 대한 배상은 끝났다는 동의를 받아내려고 한다. 그래서 상호 모순되는 주장을 남발하고 나고야 국제 비엔날레에 출품된 소녀상을 철거하는 반민주적, 반문화적 폭거를 서슴지 않아 세계여론으로부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린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아베의 두꺼운 얼굴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마이웨이(my way)를 질주한다. 그러나 아베는 한국과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간 보스 자리도 차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세는 1937년이나 1941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포스트-1945년 체제에 포획된 동·서태평양은 미국의 독점적인 세력권에 들어 있다. 이 질서는 부상하는 중국을 한반도에서 인도양까지 진주 목걸이 형태로 포위한다.

거기 대항하는 것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이다. 중국 역사상 가장 광대한 강토를 지배한 청나라 건륭제(乾隆帝, 1711~1799) 때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시진핑의 중국몽이다. 남중국해는 건륭제의 중국에는 내해(內海) 같은 강역이었다. 중국은 1947년 둥사군도, 파라셀 제도, 중사군도, 스프래틀리 군도를 포함하는 구단선(nine dot line)을 남중국해의 경계선으로 설정하여 이 지역 연안국가들과 영토분쟁이 빈발한다.

미국의 태평양 군사전략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한·일안보협력을 하나로 묶은 3각협력체제를 전제로 한다. 아베 정부가 계속 확전하고 있는 한·일 역사 갈등이 미국의 태평양 전략의 기반을 흔든다. 상식적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두 나라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트럼프 정부는 한·일 갈등에 중재역을 사양한다. 이건 미스터리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적당한 수준의 갈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두 나라를 길들이기에 편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신임 미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신형 정밀유도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은 1987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중요한 군축조약이다. 중국은 INF 서명국이 아니면서 세계 4위의 중거리 순항탄도 미사일을 보유하여 동아시아의 미군을 위협해 왔다. 그래서 미국의 INF 아시아 배치 결정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정밀유도 중거리 미사일이 어느 나라에 배치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연히 한국과 일본이 유력한 후보지로 지목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당연한 반발을 경계하여 한목소리로 INF 배치에 반대하는 사태를 원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이 갈등하면 미국은 두 나라를 압박하고 설득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북한 조선중앙TV가 8월 11일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실시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된다면 중국은 사드(Thaad) 때와는 차원이 다른 압력을 한국에 행사할 것이다. 한국은 늦지 않게 INF 배치 반대를 표명해 둘 필요가 있다. 그 대신 한국은 미국이 구성하려는 호르무즈해협 보호를 위한 국제혼성군 구성에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이 INF도 안 된다, 호르무즈 혼성군도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면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김정은과 아베를 선동해 한국 고사(枯死) 작전으로 위협할지도 모른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문 대통령이 신임 주미대사에 중량급을 보내지 않는 것은 뜻밖이고 유감이다.

한국은 지금의 난국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3년 고디언의 매듭(Gordian knot)을 한 칼에 자른 해법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평화경제는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전제로 한다. 남북경제공동체는 순서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FFVD)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 다음에나 온다. 이 복잡한 과정에는 한·일 갈등의 해소,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4강의 이해는 제각각이고 많은 경우 상충하는 것이어서 평화경제까지는 달나라 여행만큼이나 거리가 멀다.

한국, 북·일 관계 정상화 반겨야

북한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평양 9·19 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약속했다. 김정은은 공동선언의 약속만 믿고 2019년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선언해 버렸다. 그러나 이 약속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려 좌절됐다. 이것은 김정은의 북한 최고지도자로서의 무오류성(infallibility)에 치명타를 입혔다. 그리하여 남북 간에는 의미 있는 고위급 대화는 단절상태다.

일본의 아베도 이번에는 기어코 한국의 백기항복을 받아 청구권협정 시비를 깨끗이 정리하겠다는 기세다. 외교에 완승은 없다는 자명한 이치도 모르는 무지의 발로다. 당연히 한국은 꺾일 의사가 전혀 없다.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반일 비판과 시위로 아베 정권의 반역사적, 반민주적 맨 얼굴을 지구촌에 널리 알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김정은을 세 번이나 만난 트럼프도 미국 페이스로 북한과 직접 거래할 테니 한국은 빠지라는 입장이다. 북한이 사흘이 멀다 하고 쏘아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트럼프와 그의 안보보좌관 존 볼턴은 김정은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과적으로 김정은을 격려하는 말만 한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하는 대구경 신형 탄도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사실이 미국에는 전혀 걱정거리가 아니다.

평화경제는 공허한 개념이다. 통일대박의 판박이다. 실천 계획이 막연한 평화경제로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북한과 일본은 지금 남북, 북·미 협상과는 별도로 관계 정상화를 위한 물밑접촉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북·일 협상이 관계 정상화의 결실을 맺는다면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으로 200억~300억 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배상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의 계좌에 넣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일 관계 정상화를 환영해야 한다. 북한의 굳게 닫힌 문이 일본 쪽으로라도 열려 바깥바람이 들어가야 북한의 변화에 속도가 붙는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경제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보다는 한국이라는 조각배를 희롱하는 북태평양의 삼각파도를 헤쳐 나갈 현실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내년이면 레임덕이 될 문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종신집권이 보장된 김정은과 다른 점이다.

※ 김영희 중앙일보 명예 대기자 - 1958년 22세 나이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딘 필자는 82세가 된 지금까지 현장을 누비는 영원한 기자의 길을 걷고 있다. 중앙일보 편집국장, 임원 등을 거치고 최근까지도 중앙일보 대기자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외교·안보·국제 뉴스의 한 우물을 판 역사의 증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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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호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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