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연승 교두보 마련이냐, 한국당 3연패 사슬 끊기인가
국민 공감하는 공천·보수 단일화 여부에 따라 승패 갈릴 듯

▎20대 국회 후반기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원들이 본청 앞 계단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1대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 차의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이자 차기 대선의 길목에서 치러진다. 2022년 대선주자들의 명운을 가르는 전초전인 셈이다. 어떤 사람은 총선승리를 통해, 또 어떤 사람은 의미 있는 선거패배를 통해 2022년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이다.

21대 총선은 ‘3연승’과 ‘3연패’의 맞대결이다. 아직 한국 정치에 없었던 4연승과 4연패의 2020년 총선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3연승’과 ‘3연패’는 10년을 사이에 두고 반복된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그리고 2008년 총선과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다.

‘3연승’과 ‘3연패’의 2020년 총선은 2016년 이후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와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대다. 2020년 총선이 ‘3연승’과 ‘3연패’의 정치지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는 뜻이다.

만약 한쪽의 4연승이라면 5연승(2022년 대선)에 6연승(2022년 지방선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20년 집권’을 향한 정권 재창출의 진입로가 될 수 있는 완벽한 승리가 된다. 한국 정치지형 변화의 완결판이다.

다른 한쪽의 3연패 후 반전의 1승이라면 2연승(2022년 대선) 또는 3연승(2022년 지방선거)으로 이어질 역전의 승리가 된다. 21대 총선승리가 정권교체의 교두보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정치지형은 변화를 향해 또 다른 출발점에 선 것이다. 2020년 총선승리가 2022년 대선 승리를 보장하진 못한다. 그러나 총선승리 없이 대선승리를 기약하긴 어렵다. 2022년 대선승리는 같은 해 지방선거 승리와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

21대 총선은 한국 정치와 각 정당의 운명이 걸린,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선거다.

그렇다면 21대 총선을 가를 키워드는 무엇일까. 바로 ‘교체’다. 이번 총선의 ‘교체’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세대교체’다. 정치적 기득권 세대를 청년과 젊은 후속세대로 대체하는 세대교체다. 이른바 ‘586세대’가 대표적 교체대상이다.

둘째, ‘현역의원 교체’다. 역대 총선은 대체로 40% 전후의 초선의원을 배출해왔다. 이번 총선은 세대교체 요구와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 총선보다도 정당들의 현역의원 교체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현역의원 교체와 세대교체는 동의어이자 승부처다.

셋째, ‘세력교체’다. 한국 정치 주류세력은 그동안 군부 엘리트, 관료 엘리트, 산업화 엘리트 그리고 민주화 엘리트로 이어졌다. 민주화 엘리트 이후 한국 정치를 주도할 세력교체의 출발점이 21대 총선이다. 세대교체는 이번 총선 교체의 핵심이다. ‘교체’ 키워드의 21대 총선은 ‘협치의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회복’을 요구한다. 국민통합의 대한민국 공동체는 공정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 그리고 평화를 추구한다. ‘통합, 공동체, 공정, 평화’가 21대 총선의 시대정신이라는 뜻이다.

선거제·국정 지지도가 총선 결정 변수

▎불출마 선언으로 586세대 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21대 총선을 결정할 첫 번째 변수는 선거제도다. 이번 총선은 선거제도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요소로 등장하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첫 번째 선거다. 선거제도 변경을 통해 게임의 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선거제도가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이 바뀐다. 내용이 같아도 그들의 선택이 표를 통해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식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의 선택이 바뀐다는 건 선거 결과가 바뀐다는 말이다.

선거제도 변경을 둘러싸고 지난 1년 동안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군소 야당들이 보여준 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21대 총선 결과에 담길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비례성 제고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결국 연동률과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놓고 원칙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합시키는 데 매몰된 ‘4+1 협의체’를 국민은 봤다. 또한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며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고민을 과연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받은 제1야당도 지켜봤다. 국민은 누가 통합과 공동체 그리고 공정과 평화의 대한민국 미래가치를 더 우선했는지 선거를 통해 평가할 것이다.

두 번째 변수는 대통령 지지도다. 대통령 임기 3년 차의 총선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라는 뜻이다. 대선이 ‘미래지향적 선거’라면 총선은 ‘회고적 평가의 선거’였다. 대통령 권력의 3년 차는 대통령이 ‘역사와의 대화’에 빠지느냐, 아니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정책변화의 인사를 통해 반전에 성공하느냐의 기로다. ‘성공하는 대통령’의 필수조건은 후자다.

대통령 지지도는 취임 초 최고점을 기록한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때 하락하는 대통령 지지도의 분출구, 즉 대안정당 또는 대안세력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유권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면 여당은 임기 후반 총선에서 고전한다.

지난 1년간의 흐름을 보면 ‘국정 안정론’ 또는 ‘정권 옹호론’이 ‘정권 심판론’보다 근소하게나마 상대적으로 앞서는 상황이 계속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늘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고 있지만 ‘국정 안정론’과 ‘정권 옹호론’을 아직 넘어서진 못한 형국이다. 결국 총선까지 남은 4개월여 동안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경제에서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 지지도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은 남북 관계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으로 하락세였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50%대 초반으로 다시 상승했다. 이후 대통령 지지도는 40% 후반에서 지지와 반대가 엇갈리는 모습이 계속된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북핵 진행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대통령 지지도, 나아가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최근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향해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보복 행동을 다짐하는 건 총선 즈음에 극적 상황 반전의 가능성을 보이는 대목이다.

2018년 지방선거 전날의 북·미정상회담은 대통령 임기 초반의 지방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거결과를 사실상 결정했다. 당시는 만남 자체가 중요했지만 이젠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의 비핵화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부담이다.

대통령 지지도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경제 상황이다. 대통령 임기 후반 총선이 ‘정권 심판론’인 이유는 악화된 경제 상황 때문이다. 민생회복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한 정책(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제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내년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지리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고민이다. 역시 사람들이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관건이다.

지금 모습으로는 한국당 선거 승리 불가능

▎2016년 4·13 총선 대구 지역 후보자 전원이 새누리당 공천 파동과 관련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1대 총선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당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여당과 제1야당이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총선 결과에 결정적이다. 민주당은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 임기 후반 청와대 친위부대 구성의 유혹을 당의 입장에서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는 공천과정에서 국민들이 확인한다. 민주당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통령과 적절한 긴장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당 내부 활력으로 연결시켜 역동적인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진정성 회복과 국민공감’이다. 이게 되어야 집권 3년 차의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 심판으로 이어진다. 국민들이 그들의 정책대안 제시능력과 개혁공천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한국당은 현 정권의 안보·경제·일자리·교육 등의 정책실패를 규명하고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 해결 능력이다.

문제는 한국당 비호감도다. 60%가 넘는 한국당의 비호감도는 변화가 없다. 비호감이 호감의 두 배가 넘으면 선거승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 한국당의 비호감도는 한때 호감도의 5배까지 이른 적도 있다. 지금 모습으로는 한국당의 선거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제1야당의 근본적 변신이 필요한데 ‘헤쳐모여 방식의 통합’이든 ‘당명 변경’이든 뭐든 계기가 필요하다. 그 계기의 출발은 ‘공안검사 출신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로 알려진 황교안 대표의 변신과 정치력이다. 황 대표가 탄핵의 정치적 책임을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정리하고 개혁공천을 통해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대안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총선승리를 바라볼 수 있다.

군소야당들도 나름 변화가 필요하다.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고, 호남 군소야당들은 다선 중심의 개인 경쟁력을 지키며 호남에서 민주당의 대안정당임을 보여줘야 한다.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보수당은 보수통합의 압력을 어떻게 극복하며 개혁보수로서 자신의 영역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21대 총선 승부는 공천부터 시작이다. 우리나라 총선은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승부의 절반을 사실상 결정한다. ▷어느 정당의 공천이 더 국민적 공감을 얻었는지 ▷어떤 정당의 공천이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는지 ▷어느 정당의 공천이 반성과 희생의 공천이었는지 ▷어떤 정당의 공천이 개혁적이며 미래지향적이었는지 등 공천은 총선승부의 전초전이다. 동시에 공천과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해 원심력을 줄이느냐도 관건이다.

2016년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과 최경환 의원을 앞세워 이른바 ‘진박공천’을 강행했다. 일여다야(一與多野) 대결의 야권분열로 ‘180석 이상’을 기대했지만 공천파동은 새누리당을 122석의 제2당으로 만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어땠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3선 이상 중진의원 중 하위 50%, 재선 이하 의원 중 하위 30%에 대해 공천배제를 단행했다. 정청래, 이해찬 의원 등이 공천 탈락했다. “100석도 불가능할 것”이라 했지만 제1당에 올랐다. 민주당은 수도권 122석 중 82석을 차지하며 새누리당을 압도했다.

文 지지율 반토막 난 20대, 캐스팅보트 쥐다

▎2017년 대선 유세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청년들과 프리허그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000년 총선도 마찬가지다. 당시 계파보스였던 김윤환 고문과 구 민주당계의 이기택 고문을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했고 당내 5선 이상 의원 중에서는 김영구·양정규·박관용 의원 등 세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천탈락 시켰다. 대신 오세훈과 원희룡과 같은 지금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당시 새로운 피 ‘386’ 인재들을 공천해 총선승리를 이끌었다. 성공사례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국민공감과 감동의 공천이다.

21대 총선은 수도권과 PK가 결정한다. 총선은 지난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253개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선거다. 253개 지역구의 승부가 지역과 권역으로 묶이고 전국단위로 합해져 정당별 의석수로 나타난다. 여당은 호남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보일 것이다. 개인 경쟁력을 가진 군소야당 현직의원들과 경쟁하겠지만 지난 총선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다. 한국당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TK지역 강세를 부산·울산·경남 지역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다. 이른바 PK목장의 결투다. 여야가 엇비슷하게 나눠 가져온 충청 지역도 승부처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충청 지역에서 19대 총선은 10:12, 20대 총선은 12:14였다. 중원을 장악해야 천하를 제패한다.

승부의 분수령은 선거구의 절반이 걸린 수도권인데, 여야 1:1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수도권에서의 여야 맞대결 여부는 보수재편 또는 보수통합과 관련된다. 많은 선거구에서 500~1000표 차로 승부가 엇갈리는 수도권에서 보수 단일화 여부는 총선 승부에 결정적이다.

21대 총선은 청년이 결정한다. 세대교체의 핵심은 청년이다. “공식 논의한 바 없다”거나 “설익은 총선 공약”이라며 한발 뺀 모습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모병제와 도시의 한 구역을 청년 맞춤형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의 “청년신도시”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당도 “청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과 여성 그리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2020 총선 디자이너 클럽”을 만들기도 했다.

2002년 이후 우리 정치의 결정적 분기점으로 작용해온 세대구도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세대구도는 2002년 대선 때부터 뚜렷해진다. 당시는 2030세대의 노무현 후보와 5060세대의 이회창 후보의 대결이었다. 이후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2030세대에 40대가 추가되면서 진보성향의 20~40세대와 보수성향의 6070세대가 맞붙는 양상으로 변화된다. 따라서 50대의 선택이 결정적이었다.

이러한 세대구도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바뀐다. 20대의 대통령 지지도가 가파르게 빠지면서다. 20대는 지난 대선에서 60% 이상 문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다른 세대에서 문 대통령 지지도가 크게 변하지 않은 걸 보면 20대의 변심이 여당에겐 고민이고 야당에겐 기회다. 20대의 대통령 지지가 3040세대보단 낮고 5060세대보단 높아 총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청년에 매달리는 이유다. 2019년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다. 21대 총선, 이제 시작이다.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mpark@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