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람

Home>월간중앙>사람과 사람

[신준봉 전문기자의 책과 사람(12)] '문재인 이후의 교육' 펴낸 교육평론가 이범 

“명문대 평준화로 ‘스카이 캐슬’ 허물어야” 

강남의 잘나가는 ‘일타강사’ 출신, 진보 진영 교육 청사진 짜는 데 역할
“수능·특목고 개혁 등 실패… 디테일 약한 현 정부 정책 성공한 게 없어”


▎교육평론가 이범 씨는 교육 현장과 교육정책 모두에 깊숙이 발을 담근 적이 있다.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서 그간에 쌓인 내공을 풀어냈다.
한국인들의 유별난 교육열은 영원한 연구 대상이다. 자부심이자, 과장하면, 모든 사회적 고통의 근원이기도 하다. 어떤 민족보다 뜨거운 교육열 덕분에 식민 지배, 뒤처진 근대화, 전쟁의 잿더미, 이런 악조건들을 딛고 잘 먹고 잘 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을 이룬 게 자부심의 내용이라면 그 반대편 사회적 고통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체험해 아는 것들이다. 즉 우리는 살인적인 입시 경쟁 때문에, 그 경쟁 끝에 맞닥뜨린 대학 간판에서 오는 차별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진 경제적 격차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있거나 지금 고통받는 중이다. 이런 얘기는 상식적인 얘기다.

지금은 교육평론가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는 이범(51) 씨는 다른 얘기를 할 것 같다. 그에게 교육은 과학의 영역이다. 사회공학적 개입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인들의 입시 고통이 반드시 욕심 때문은 아니다. 에듀폴리틱스(edu-politics).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교육정책이 휘둘려온 탓도 크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경기과학고, 서울대 분자생물학과를 나온 그는 학원 강의를 통해 석사 과정 학비를 벌다가 강남 일타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메가스터디 창립멤버였다. 하지만 2003년 돌연 학원가 은퇴 이후 진보 교육 진영의 곽노현·김상곤 교육감 당선을 도왔다.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 참여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짜는 데 일조했다.

그런 그가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문재인 이후의 교육](메디치)이라는 책을 지난해 연말 펴냈다. 비판도 비판이지만 요지경 같은 한국 교육의 시시콜콜한 문제점과 의미·해법을 소담하게 담고 있어 문외한이라도 절로 공부가 되는 책이다. 선진 교육을 배우기 위해 영국 런던에 체류하는 그를 지난해 12월 7일 전화 인터뷰했다.

한국보다 영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지 않나?

“지난 3월에도 영국에 잠깐 왔었는데 락다운(완전 봉쇄)이 실시되는 바람에 재빨리 한국에 돌아간 적이 있다. 당시 락다운이 진짜 락다운이었다. 이번 11월 락다운은 한 달 만에 얼마 전 풀렸다. 초·중·고등학교가 정상 운영될 뿐 아니라 며칠 전 밤 산책하러 나갔더니 펍이다 레스토랑이다 사람들이 가득한데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확진자가 엄청 늘어날 것 같다.”

걱정스럽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문불출 지낸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한국이 코로나 창궐 중에 ‘보편적 원격교육’에 성공해 K-팝, K-방역에 이은 K-에듀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책에 썼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교육은 우리 교육과 입시 제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나?

“여러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육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교육은 아무래도 대면 교육보다는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 고등학생쯤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 학생들은 문제가 심각하다. 학습이 부진한 학생의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는 해결해주기 어렵다. 그러다 보면 교육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특히 어릴 때 겪는 학습 부진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다.”

코로나 온라인 수업, 교육 양극화 심화 가능성


▎[문재인 이후의 교육](메디치) 2020년.
한국 교사들의 위상이 형편없다고 책에서 반복해 지적했다. 교사에게 교과서 선택권이 없고(초등학교는 국정, 중고등학교는 검정교과서를 써야 해서다),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학생 평가권마저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 창의적 교육은커녕 효율적인 공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K-에듀 요건의 하나로도 교사 자율성을 꼽았는데.

“학교 수업과 평가에 관련된 교사 자율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웃 중국·일본 말이다.”

가령 영국의 중고등학교는 다른가?

“반마다 시험문제가 같아야 한다는 규칙이 없다. 실제로 상당수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권 선진화가 뒤처진 건 역시 유교적인 위계질서 때문인가?

“반드시 유교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국가의 힘, 관료의 힘이 강한 편이었다. 우리는 식민 지배, 이후 개발독재 시대를 거치며 관료의 힘이 강하게 유지됐고, 일본은 우리보다 덜하긴 하지만 역시 관료조직이 강한 나라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교원 조직도 일종의 공무원 조직인데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보다 주로 상명하달식, 위에서 시킨 대로 하라는 식이 문화적으로 뿌리박혀 있고 제도화돼 있다. 책에도 썼지만 요리사에게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라고 하면서 시간은 충분히 주지 않고, 요리도구는 어떤 것만 써라, 식자재는 뭐만 활용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요리가 제대로 되겠나. 한국·일본·중국 정부가 교사들을 대하는 행태가 다 이런 식이라는 거다. 1반에서 끝반까지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뿐이다.”

그런 점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교육부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는 성적 관리 지침이 책 한권 분량이다.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성적 매기고 어떻게 관리하라는 지침이 A4 용지 두세 쪽이 아니라 100쪽이 넘는다. 그 규정과 각종 제한을 다 지키며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결국 이런 것들을 대폭 간소화해야 하는데 가장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하는 사람들이 교육부 관료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교육부 축소가 말처럼 쉬울 것 같지 않다.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일단 하는 거다. 내가 책에서 교권 선진화를 강조한 이유는 한국에서 학생들이 불행하다는 담론은 많은데 교사가 뭘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문제의식도 없는 것 같아서다. 이런 문제는 아무리 김상곤 같은 진보 교육감 출신이 교육부 장관이 돼도 개선되지 않았다.”

교육부 조직 축소해야 교사 자율성 살아나


▎2018년 JTBC 인기 드라마 ‘SKY 캐슬’의 한 장면. 한국 사회의 삐뚤어진 대입 경쟁을 실감나게 그려내 신드롬 같은 인기를 얻었다.
이씨는 책 제목을 처음에는 ‘진보 교육 비판’이라고 붙이려고 했다고 밝혔다.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부터 교육 분야의 주류는 진보 진영이고, 그래서 교육 현장의 문제는 결국 진보 진영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판사가 반대했다. 책이 너무 인기 없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생각해낸 제목이 에듀폴리틱스. 우리 교육정책이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려왔다는 뜻이다. 이씨가 만든 신조어다. 출판사는 이마저도 에듀폴리틱스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할 거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결국 낙착된 게 지금 제목인 ‘문재인 이후의 교육’. 미래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춰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좋았다는 건지 나빴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중립적인 느낌의 제목이다.

보수에 비하면 진보가 개혁적이지 않나. 진보 교육부 장관은 왜 교육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나?

“진보 교육계는 진보적인 가치들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교육 분야의 집권세력이 됐다. 현재 교육감들 다수가 진보 교육감이다. 문재인 정부도 진보 정부 아닌가. 이들이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기득권화돼서 그렇다. 교육감만 해도 상당한 기득권을 누린다. 또 하나는 사상적 문제인데 개인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발상이 진보에는 별로 없다. 이건 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렇긴 한데 결국 창의력의 원천은 개인 아닌가.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할 때 국민은 사회유기체나 집단으로서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충분한 권한과 자율권을 줄 것이냐가 결국 창의적이고 미래적인 교육으로 진화하는 관건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 희박하다.”

보수 교육 진영이 지리멸렬인 이유는?

“선거 때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내놓는 의제가 꼭 나쁜 것들은 아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단일화를 하지 못한다. 후보가 난립하면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수는 성공한 적이 없다. 진보는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을 계기로 후보 단일화 메커니즘이 만들어졌다. 진보 교육계와 보수 교육계의 문화적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수 교육계는 계속해서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단일화 실패, 집권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 조직이 위축되고 기대할 만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다. 진보 교육 진영이 주류가 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다.”

보수는 무능하고 진보는 경직돼 있다면 교권 선진화 같은 교육 현장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대입 경쟁을 어떤 식으로든 줄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인 측면이 있다. 어떤 교육 정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교육 경쟁이 이렇게 심하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든 다른 누가 집권하든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교육부 관료들의 힘과 권한을 어떻게 축소시킬 것이냐는 문제와 함께 대입 경쟁이 완화되어야 교권 선진화 같은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결국 대입 경쟁 완화가 여러 교육 문제의 해법일 것 같은데 대학 입시를 포함한 대학 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포용적 상향평준화를 책에서 제안했다. 대규모 재정지원을 통해 국공립대와 서울·수도권 사립대를 끌어들인 다음 일종의 공동입학제를 운영하자는 건데 가령 서울대 같은 대학이 참가하려 할지 의문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사실상 서울대 폐지론이어서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다. 내가 제안하는 건 서울대 폐지론이 아니다. 대학원은 그대로 두면서 공동입학제를 운영하되 학부 교육의 질을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할 수 있도록 엄청난 당근을 제공하자는 거다. 여태까지 제안된 어떤 안보다 파격적인 지원책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충분히 진지하게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사람들은 대학의 중심을 학부로 생각하는데 서울대의 경우 대학원 정원이 학부 정원보다 많다. 연세대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재정지원을 받으면 학부 교육을 바꿀 수 있는 건 물론 대학원 연구비도 크게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대학의 구조 개혁과 관련된 리더십은 결국 정치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책에서 노골적으로 썼지만 다음 대선을 계기로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채택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서울대 포함 상위권 대학 상향평준화


▎이범씨는 한국의 공교육 현장이 살아나려면 교사 자율성, 교권 선진화가 하루 빨리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가 당근을 통해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들을 상향평준화의 틀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보는 건 대학 서열은 결국 곳간에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책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는 4475만원, 연세대는 3173만원, 중앙대는 1584만원이었다. 뚜렷한 차이다. 삼성의 학교 재단 인수 이후 각종 대학평가에서 성균관대의 순위가 꾸준히 상승하는 현상 역시 든든한 재정 상태가 명문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씨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씨는 자신의 주장대로 공동입학제를 통해 포용적 상향평준화를 실시할 경우 서울대는 연간 2260억원, 부산대는 1335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계산했다. 전국 실시에 드는 비용은 5조원가량이다. 어떤 기준으로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학생·부모 골병드는 지금의 과열 대입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결국 선택과 설득의 문제다. 물론 이 방법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얘기다. 참고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6조8000억원이다.

포용적 상향평준화 아이디어를 책에서 처음 밝힌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한 그간의 반응은?

“내가 진보 쪽이니까 진보교육계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은 명문 사립대를 끌어들이는 걸 싫어한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운동권 논리 같은 건데, 대학입시와 교육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립대를 지원해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방안 안에 사이드로 첨가해 놓은 정책이 공영형 사립대인데 여기서 사립대는 서울·수도권의 사립대가 아니다. 인구 절반이 몰려 있는 서울·수도권의 사립대를 빼놓고 대학 개혁안을 설계해서는 원하는 효과를 절대 얻을 수 없다.”

이씨는 진보교육계가 비현실적인 교육정책을 반복해서 내놓는 이유는 실제로 입시가 뭔지 잘 모르면서 잘 요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런 모습이 실물을 잘 모르면서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다고 믿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비슷하다고 했다. 사람들의 처지와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히 디테일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종합적인 상황 파악이 가능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부동산 정책이나 교육 정책이나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 정책의 경우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나 공영형 사립대는 현 정부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고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인 고교 학점제 역시 정권 임기 이후로 미뤄둔 상태다.

얘기를 듣다 보니 문재인 정부 들어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이뤄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대입 정시 비중이 상위권 대학의 경우 40%까지 올라갔으니 그걸 업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걸 뺀 나머지는 가령 특목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들이 받아들여져 줄줄이 되돌이표 됐다. 집권 초기 수능 개편 시안은 수능을 절대평가하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고 결국 무산됐다. 유일하게 잘한 거로 코로나 대응 온라인 교육을 잘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재인 정권 이후 교육정책 말이다.

“좀 더 포용적이고 사회통합적인 교육 정책이 나와야 한다. 진보, 보수의 극한 대립이 교육 분야에서도 나타나다 보니 결국 타협지점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차기 대선을 계기로 사회통합적인 교육 의제와 정책이 많이 개발돼 토론되었으면 한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 신준봉 문화전문기자/중앙컬처&라이프스타일랩 - 1993년 중앙일보에 입사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신문사에서 10년 가까이 문학담당 기자로 일하며 본격적으로 문학과 인연을 맺었다. 상식의 눈에는 괴짜인 문인들, 그들이 생산한 영롱한 것들을 초롱초롱한 독자들에게 중개하는 일, 제도로서 문학의 생로병사에 관심이 많다.

202101호 (2020.12.17)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