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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바이든시대’ 글로벌 지형이 달라진다] ‘블루웨이브’ 날개 단 바이든의 경제 행로 

글로벌 산업지형 친환경으로 격변… 기업은 경제적 합종연횡에 대응해야 

재정 확대로 미국 내수 살리고 중국과의 무역전쟁 완화될 전망
한국도 중국 의존도 탈피해 친환경 분야로 산업구조 개편해야


▎1월 6일(한국시간)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미국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바이드노믹스가 탄력을 받게 됐다.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021년 1월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미국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블루웨이브(blue wave, 민주당의 대통령과 의회 상·하원 동시 장악)가 완성됐다. 블루웨이브는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들의 의회 통과가 보다 용이해짐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정책 분야에서 바이드노믹스가 탄력을 얻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즉 바이드노믹스의 특징은 첫째, 경기 부양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어도 부양 기조는 같았을 터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직 구체적인 경기 부양 패키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소 2조 달러에서 많게는 3조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조7000억 달러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미국 정부의 지출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동시에 바이든은 증세를 말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분명 모순이다. 정부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말하면 재정지출이 아니라 재정수지다. 재정지출이 아무리 커도 재정수입(조세)이 그만큼 크다면 경기 부양 효과는 반감된다. 다만 바이든의 증세 타깃은 부자나 기업 등 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은 계층을 겨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막대한 재정지출로 발생하는 재정건전성 약화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다음으로 통화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결정하는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는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하는 FOMC 회의록을 보면 향후 최소 2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블루웨이브 뉴스가 나가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상승했다. 이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시장참가자들의 생각이 반영됐음을 시사한다. 물가 불안이 나타나면 Fed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Fed의 정책 결정 독립성을 강조해왔다.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 국면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며 대응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정부와 여론은 금리 인상을 바라지 않는다. 회복세가 강화되기까지 금리 동결을 원한다.

미 연준 금리 인상,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그러나 유무형의 압박으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치면 경제에 버블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바이든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어쩌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Fed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리 시작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글로벌 모든 국가가 미국의 정책금리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Fed의 저금리 탈출은 큰 파장을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바이든은 금융시장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바이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했다. 금융시장의 탐욕과 폐해를 직접 체험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부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즉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랠리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저금리를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전히 실물경제가 침체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 금리로부터의 출구 전략 가능성은 2021년 하반기에나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바이드노믹스 통상정책의 기본은 자유무역주의다. 대공황 이후 보기 어려웠던 철저한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우선 트럼프가 국가 대 국가 간의 이슈를 해결하려는 통상 시스템을 선호했다면, 바이든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통상 현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무역 협상보다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국제 규범을 더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가장 먼저 현재 휴전상태인 관세 전쟁은 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했다. 따라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막을 내리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화웨이, SMIC 등과 같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거래 규제가 바이든 시대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기본적으로 바이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견해를 같이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국 IT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산업 구조는 복잡하고 많은 국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의 피해에서 미국 기업과 미국 국민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교역 시스템이 떠오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정치·군사적 우방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유인도 충분히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드노믹스 산업정책의 키워드는 ‘탄소중립’이다.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바이든은 취임과 동시에 재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2050년 탄소중립(탄소 배출과 탄소 흡수가 같아지는 순배출 0인 상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들고 나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신재생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원마저 장악한 바이든 행정부의 운신 폭이 커졌다고 해서 당장 경제적 영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이지만, 경제 흐름의 주된 동인은 코로나19이기 때문이다. 특히 백신 보급과 집단면역 형성 시기가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다. 2021년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이유는 2020년은 처음 겪어보는 충격에 정신없이 당황만 했던 한 해였다면 2021년은 모두가 이성을 찾고 살아갈 방법을 모색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초에 일부 국가에서 이동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바이러스가 가장 맹위를 떨치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방역 상황은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옮겨갈 것이다.

‘바이든식’ 경기 부양책 효과는 언제?


▎민주당이 대통령과 의회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들의 의회 통과가 보다 용이해졌다. / 사진:연합뉴스
다만 그 이후의 팬데믹 상황은 백신에 달려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접종 시작은 빠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에게 접종이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 서구권에선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신속한 접종이 가능한 보건 행정력을 갖춘 국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집단면역이 생겨 경제가 정상화되는 시기는 빨라야 2021년 하반기 이후가 유력하다. 다시 말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는 하반기에나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수요는 상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연히 우리 수출 경기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1년 초의 글로벌 코로나19 겨울 대유행이 일시적으로 수출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2020년의 팬데믹에 가려져 있지만,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바로 트럼프가 시작한 미·중 간 관세전쟁이 주된 원인이었다. IMF는 ‘미·중 관세 전쟁으로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의 0.1~0.4%p,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의 0.2~0.8%p가 손실될 것’이라 추정한 바 있다. 관세전쟁이 후퇴한다면 세계 경제의 회복과 교역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의 수출 경기는 미국과 중국 간 교역에 대한 직간접적 연관성이 매우 높기에 미·중 간 긴장 완화는 우리 수출 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는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 통상정책이 가져오게 되는 파장은 부정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와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그 타깃은 중국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처럼 막 나가는 견제는 아니겠지만, 어찌 보면 물밑에서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더 치밀하고 강력한 외교를 펼칠 수 있다. 그러한 파워 게임은 정치와 외교 부문에서 끝나지 않는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상에서의 연대를 강조할 수도 있고, 환경 이슈를 이용해 동맹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미국이 옹호하는 자유무역주의는 그들이 주도하는 통상 시스템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이라는 바이든의 구호는 미국 중심의 교역 시스템으로 들어오라는 압박이다. 즉, 중국과의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미국이 보호해주는 ‘통상 우산’ 속으로 들어오라는 협박이 될 수도 있다.

불확실성 가중, 외환 리스크 관리 주력해야


▎2020년 11월 16일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K-뉴딜위원회 분과 발표를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 경제에 현실적으로 다가올 부분은 미국의 에너지·산업 구조 전략 변화에 따른 글로벌 산업 지형의 격변이다. 화석 연료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성은 미국 내에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다.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가 이를 따라야만 하는 강제 규범이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석탄 발전과 중화학 공업 중심인 한국에 기회보다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친환경 산업 구조는 결국 글로벌 규제로 이어지게 되고, 규제는 곧 생산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국제 거래에 있어서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이 규제의 타깃이 될 것이고,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 압박을 버티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반면 미국의 산업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가는 과정에 이정표를 제시할 수도 있다. 특히 국내에서 ‘그린 산업’의 빠른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 설비나 시스템, 전기자동차, 친환경 선박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기대해본다.

이처럼 바이든 당선과 블루웨이브가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은 맞으나, 2021년은 여전히 코로나19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한계가 있다. 대외 여건의 방향성을 생각하기보다 그런 변화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는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의 가운데 또 다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셈이다. 세계 및 주요국 경제 상황과 재정·통화 정책 기조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 구성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미국의 정책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불확실성 확대가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는 외환·금융 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이 유동성 과잉에 직면함에 따라 유동성 쏠림 현상이 가져오는 변동성이 실물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의 랠리는 결코 펀더멘털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버블을 주장하면서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다.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면서도 금융시장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당국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 건전성 관리의 핵심 지표인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외환보유고, 국가신용등급 등이 외부 환경 변화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내수 부문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투명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통화정책이 요구되며, 불황기에 심화할 수 있는 양극화 문제에 대응이 가능하고, 내수 침체를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가 요구된다. 한편 기업들은 환율 변동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결제 통화의 다변화와 더불어 환 헤지(hedge)를 통한 외환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탄소배출 규제는 기업 활동 제약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 12일(한국시간)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주사를 맞고 있다. / 사진:AFP연합뉴스
향후 예상되는 산업 지형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미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의 세대교체가 시작됐으며, 이번 미국의 정치권력 이동이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의 흐름을 따르고 승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과거의 영광에만 도취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미국 정권 교체로 주목되는 산업과 우리의 한국판 뉴딜(그린 및 디지털)이 같은 궤도를 가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바이오, ICT, 환경 등에서 사업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들은 기술 기반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제는 모방을 통한 범용기술로 대량 생산하는 시대는 지났다. 끊임없는 기술 확보 노력을 통해 가격 경쟁 우위가 아닌 기술 경쟁 우위로 시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제 정치학적 파워게임과 경제적 합종연횡에도 대응해야 한다. 미국 중심의 교역 질서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적응해나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분명 우리가 가장 크게 의존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에 이런저런 제약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이제는 기업들이 좋은 물건 만들기에만 주력해서는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 국제 정치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 요인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끝으로 주요 선진국이 너도나도 외치고 있는 탄소중립이라는 이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요구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범지구적 행동 강령이 되어버린 탄소 배출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기 시작했다.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에 대해 이런저런 명목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탄소 관세다. 당장 그러한 규제가 시작되지는 않겠지만 한국과 같이 제조업과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 이슈가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의 위협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위협 요인을 회피하는 방법과 위협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만드는 방법을 동시에 찾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가 어떤 식으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그리고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란 어렵다. 다만 확실한 것은 기존의 경제·산업 지형은 분명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화에 끌려가지 말고 변화를 주도하는 길 이외에는 없다는 점이다.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juwon@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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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호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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