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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바이든시대’ 글로벌 지형이 달라진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전망하는 북·미 관계 

“북한도 베트남처럼 친미 되지 말란 법 있나” 

北 핵포기·불가침 맞바꿔야 한다는 게 바이든의 오랜 소신
“한·미동맹은 단순한 경제·군사적 이익 동맹 아닌 가치동맹”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시대 한·미 상생의 길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조 바이든(79) 대통령이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하고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신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피즘(Trumpism,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대내외 정책)’에서 벗어나 동맹과의 동행을 소중히 여길 거라는 게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미국을 방문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 등 여야 6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의회를 중심으로 미국 주요 인사를 두루 접촉하고 돌아온다.

월간중앙은 출국 전 송영길 외통위원장과 만나 바이든 시대 한·미 상생의 길에 관해 물었다. 송 위원장은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는 만큼 한반도·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 한국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뷰는 송 위원장의 출국 1주일 전인 1월 12일 국회 본관 외통위원장실에서 진행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 미국 민심이 왜 바이든을 택했다고 생각하나?

“다우존스 지수(뉴욕 증시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의 호황을 비롯해 경제 상황이 좋았음에도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가 트럼프한테 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한계와 잘못으로 낙선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더라.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학과 싸웠다’는 말이 나올 만큼 기후변화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다. 또 ‘마스크와 싸웠다’고 할 정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비과학적으로 대처했다. 하루에 (코로나19) 희생자가 3000명이나 나오는 상황에서 대중적 교감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김정은, 트럼프 만난 이후 北 의미 있는 변화”


▎2020년 11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왼쪽)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1932년 이후 재선에 실패한 미국 대통령은 제럴드 포드(공화·1974~1977년), 지미 카터(민주·1977~1981년), 조지 H.W. 부시(공화·1989~1993년)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공화·2017~2021년)가 네 번째라고 한다. 트럼프 재선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1992년 대선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구호를 내세워 승리했다. 그 말을 빌리자면 ‘바보야,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야’라고 말하고 싶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울러 백인 우월주의에 입각한 인종차별이 너무 심했다. 미국 사회 내의 아시아·라틴계 등 유색 인종의 반발이 거세졌다. 그 때문에 진보적 지식인들이 반(反)트럼프 기치 아래 똘똘 뭉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못지않게 안티(anti)도 많았던 것이다. 미국 사회도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할 수 있다. 또 미국인에게는 미국이 세계 최고 국가라는 우월감이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런 가치가 부정됐다. 이런저런 분노가 결집한 게 미 대선 결과가 아닌가 싶다.”

트럼프 시대 한·미, 북·미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트럼프 시대에는 한·미 관계보다 북·미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닐까. 미국 대통령이 북한(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난 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북·미 관계) 진전을 시키지 못한 건 아쉽지만,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는 비록 추상적이라 할지라도 ‘제네바 합의’ 정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합의의)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을 맞바꾸는 것 아닌가.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굳이 부정할 필요 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갔으면 좋겠다. 다만, 구체적으로 북·미가 비핵화 엔딩(ending)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역산(逆算)해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엔딩 목표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없으니 서로 불신이 남는 것이다. 한·미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남으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북한은 ‘(미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뀐다면 뭘 믿고 돌이킬 수 없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신뢰가 쌓여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공짜로’ 만난 것을 두고 미국 내 일각에서는 독재정권을 합법화시킨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건 미국 중심적인 사고일 뿐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난 이후 북한도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지 않았나. 또 공식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핵·경제 병진 노선도 더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게 바로 변화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로) 연결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리얼리티 쇼’라고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야 통제도 가능할 것 아닌가. 트럼프 시대 때 북한을 정상 국가로 유도하기 위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를 했다고 평가한다.”

“동맹 폄하 정책에서 벗어나야”


▎2001년 8월 당시 바이든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동맹국과 협력할 때 미국이 가장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인 동맹주의자로 평가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 가능성이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톱다운(하향식 의사결정)이냐 보텀업(상향식 의사결정)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이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을 트위터로 해고하는 대통령과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그렇다. (양국 실무급이) 인상(13%)에 합의했고, 이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동의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합의안을 거부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겠나? 핵 단추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예측 불가성이 커지면 경제나 외교 모두 위험해진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바이든 행정부는 예측 가능성이 큰 정부라고 판단한다. 그와 별개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는) 보텀업과 톱다운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신뢰가) 쌓이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에서 구체적인 실천이 이뤄지지 않겠나?”

제네바 합의란 1994년 9월 23일~10월 17일 개최된 북한과 미국 간 3단계 고위급회담 2차 회의에서 양국이 서명한 기본 합의문을 말한다. 미국은 북한에 핵 개발 동결 대가로 경수로 2기와 대체에너지로 연간 중유 50만t을 제공하기로 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완전 복귀와 모든 핵 시설에 대한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허용, 핵 활동의 전면 동결 및 기존 핵 시설의 궁극적인 해체를 약속했다.

향후 미·중 갈등은 심화될까? 아니면 완화될까?

“이 또한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경제·산업·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양국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 둘째, 남중국해 문제, 인권 문제를 두고는 서로 싸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후변화, 북핵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방역 문제는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對中) 정책은 경쟁·갈등·협력 기조에서 복합적·중층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려 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 측면에서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클 거란 전망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을 중시하는 만큼 동맹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다. 한반도·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는 한국 의견의 비중이 커질 것이기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송 위원장은 인터뷰 도중 최근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자신의 칼럼을 보여줬다. 칼럼에서 송 위원장은 “한·미동맹은 단순한 경제·군사적 이익 동맹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가치동맹”이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주한미군 감축 협박 등으로 주한미군을 용병 수준으로 취급하는 트럼프 정부의 동맹 폄하 정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동맹국 중시… 우리 역할 커질 것”


▎2013년 미국 등 6대 강대국과 이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왼쪽부터 기도 베스터벨레 당시 독일 외교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교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한·미 양국이 동시에 진보 정부일 때 북한 문제와 관련해 궁합이 잘 맞았다(김대중-클린턴 정부, 1998년 2월~2001년 1월)고 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드라이브에 속도를 붙일 거란 전망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토니 블링컨(국무장관), 웬디 셔먼(국무부장관), 제이크 설리번(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키 플레이어다. 세 분 다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셔먼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제네바 합의부터 북한 문제에 관여했다. 일부 보수 세력이 보기에는 굴종적인 유화책을 사용하는 최악의 외교관일 수도 있겠지만, 그는 제네바 합의와 이란 핵 합의를 주도했던 가장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북핵 문제는 셔먼이 맡아서 잘해주길 기대한다.”

2015년 7월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은 이란 핵 협상 합의에 이르렀다.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18년 5월 이란 핵 협상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차에 접어든 데 반해 바이든 정부는 이제 출범한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비친다. 그럴 경우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에서 엇박자가 나지는 않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은 수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동맹국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 입장을 존중할 것이다. 우리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본다.”

송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의 어떤 전문가보다 우리가 더 전문가라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 송 위원장은 “우리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명과 이해가 걸린 당사자”라며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서는 우리가 주도하고 미국을 설득해나가는 자주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신냉전을 치러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대북 정책은 대아시아 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고 본다. (대중국 정책과 대북 정책은) 별개의 문제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던데 그건 기우다. 오히려 북한이 흡수 붕괴, 녹화(綠化)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 급속한 붕괴를 막으려면 북한은 ‘베트남의 길’을 가야 한다고 본다.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하고,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베트남과 10년 동안 전쟁을 치렀던 미국이 종전 20년 후인 1995년 수교에 합의했는데, 지금은 양국의 관계가 군사동맹국처럼 발전했다. 현재 베트남은 중국을 견제하는 사실상 친미 국가 아닌가. 북한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미국과 베트남이 10년간 싸웠던 반면) 미국과 북한은 (한국전쟁 때) 3년밖에 안 싸웠다. 북·미 간 국교 정상화는 가능하다고 본다.”

도이머이(쇄신)는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건의된 슬로건으로 개혁·개방을 일컫는 말이다. 도이머이 개방 정책이 도입되면서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도 손발 잘 맞을 듯


▎2018년 8월 전당대회에 출전한 김진표·송영길·이해찬 후보(왼쪽부터).
송 위원장 개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과 인연이 있으신지?

“주로 의원들과 교류하고 있는데, (행정부 쪽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 같다.”

바이든 시대, 한·미 상생의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난해 11월) 미국 방문 때 바이든 대통령의 자서전 [조 바이든, 지켜야 할 약속: 나의 삶, 신념, 정치]를 읽어봤다. 자서전에는 북한의 핵 포기와 불가침(평화협정)을 맞바꿔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 담겨 있더라. 그렇게(핵 포기와 불가침) 해서 북한과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분은 아프가니스탄·크로아티아·세르비아 내전 등의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한, 또 36년 상원 의원 경력을 지닌 뛰어난 외교 전문가다. 그뿐만 아니라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다 겪었다. 따라서 앞으로 그분들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한반도 정책이 기대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학생운동·시민운동을 했던 변호사 출신이며 진보적 성향으로 알고 있다. 우리와 손발을 잘 맞출 것으로 생각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란에 ‘송영길’을 치면 뒤에 ‘가덕도’가 자동으로 따라붙는다. 가덕도 신공항과 인연이 깊은 이유가 궁금하다.

“3년 전 당대표 선거(2018년 8월) 때였다. 선거운동을 하러 지역을 돌 때 부산의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듣게 됐다. 인천시장 출신이라 큰 관심을 갖게 됐고,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토론하고 공부했다. 그 결과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해공항은 삼면이 산인 데다 애초 군사공항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활주로 길이가 3.2㎞밖에 안 된다. 인천국제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3.75㎞이며, 긴 것은 4㎞짜리도 있다. 화물 처리 용량도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국가 균형 발전, 동남권 발전을 위해서 가덕도가 동남권 신공항이 돼야 한다고 국회 대정부질문, 언론 인터뷰 등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했다. 송 의원은 2016년부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가 가장 적합하다”며 중앙 정치권에서 가덕 신공항 홍보대사 역할을 자임해왔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의 일부 시민단체는 송 위원장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당위성 주장에 반발하기도 했다.

“부산과 인천은 같은 항만 도시로 투 포트(port)인데, 공항 역시 투 포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한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한쪽이 대체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또 가덕도 신공항은 지금 당장 건설을 시작해도 완공까지 8년이나 걸린다. 인천시민이나 인천국제공항에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다.”

말 많고 탈도 많았는데 왜 가덕도 신공항인가?

“공항은 단순히 여객만 담당하는 게 아니다. 항공 물류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로 항공 물류가 더 중요해졌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 물류 500만t을 처리할 수 있다. 향후 단계적으로 1000만t까지 수용력이 향상될 것이다. 현재 김해공항은 수용력이 15만t쯤인데, 공항을 확장하면 활주로 때문에 항공 물류 수용 규모가 6만3000t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더라. 일본 간사이(關西) 공항의 항공 물류 수용 규모는 80만~100만t쯤, 가덕도 신공항은 63만t쯤이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부(부산)·울(울산)·경(경남)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앞으로 부·울·경은 조선·기계·원전 관련 등 중후장대(重厚長大)형 산업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발전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항공 물류가 절대적이다. 현재 부·울·경에서 연간 발생하는 26만t가량의 항공 물류 가운데 25만t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 결국 그게 다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부·울·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만큼 물류비 부담이 크다. 부·울·경이 첨단 경제로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가덕도 신공항이다. 내가 만나본 비행기 조종사의 80~90%도 김해공항은 우선 안전 면에서 매우 위험한 공항이라고 하더라. 이래저래 가덕도 신공항이다.”

인천시장을 지냈고 5선 의원이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공식 출마 선언 단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다.”

4월 말 5월 초 예정된 전당대회 참여 준비 중


▎2013년 4월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이 시장실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티에 들어설 카지노 부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전당대회는 언제 열리나?

“이낙연 대표가 내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오는 3월 9일에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이후 이 대표는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4월 7일 보궐선거를 지휘하게 된다.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상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송영길이라고 하면 일각에서는 ‘빨갱이 프레임’이 있더라(웃음). 하지만 절대 아니다. 저는 크리스천이기에 일관되게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반대해왔다. 고 노회찬 전 의원 등 비(非)NL(주사파)들과 함께 그들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예전에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논란 때도 일관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랬더니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감사 편지를 보내오더라. 세 번째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한·미 FTA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초선 의원 때부터 국회 발언록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나는 한·중 관계가 강화될수록 한·미 관계는 더 중요하다고 말해왔다.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인터뷰가 마무리될 무렵 최근 논란이 됐던 ‘미국은 5000개 핵 가진 나라, 북한에 갖지 말라 강요할 수 있나’ 발언의 진의를 송 위원장에게 물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던 송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NPT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핵 가진 나라가 갖지 않은 나라를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말라. 둘째, 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라. 셋째, 핵 보유국은 단계적으로 핵을 감축하고 종국에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중국·러시아는 계속 핵을 개발하거나 개량하고 있다. 자기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있겠냐는 게 내 발언의 취지다. 정확하게 이해해 달라.”

- 글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 / 사진 김경빈 선임기자 kgbo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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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호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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