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한다면서 ‘자기 정치’… 국정 주도권 청와대에서 당으로
친문 자숙론 힘 얻으면서 원심력 강해져 여러 그룹으로 분화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2월 5일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시설 보고를 듣고 있다. /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의 임기 말을 지켜보면 매일 저수지 하나만큼씩 권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다. 재벌은 핏줄이 원수고, 권력은 측근이 원수다.”

국민의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낸 박지원 현 국정원장. 그는 2016년 7월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정권 임기 말의 상황을 “매일 저수지 하나만큼씩 권력이 빠져나간다”고 표현했다. 박 원장이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은 국민의정부 임기 종료 10개월 전인 2002년 4월, 그는 이듬해 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올 때까지 청와대에 ‘순장조’로 남았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그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김병준TV]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가 중반을 넘는 집권 3~4년 차가 되면 많은 관료가 외국 파견 근무를 자청한다. 이른바 ‘몸 세탁’을 하러 가는 것이다. 믿었던 공무원들이 곁을 떠날 때 대통령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김 교수는 임기 말 관료들이 청와대를 떠나는 현상을 “가을이 깊어지면 오동잎이 떨어진다”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한 검찰 관계자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급적 정권과 임기를 함께하려 하는 않는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순장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정권 임기가 다하기 전에 ‘친정’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고백했다.

2017년 5월 9일 ‘장미 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 1년여 후면 문 대통령도 청와대를 나와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 말은 흔히 ‘하산길’에 비유된다. 산은 올라가기보다 내려가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은 정권에도 적용될 법하다.

“레임덕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여권 내에서 균열 조짐이 비치고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최근 당·청 파열음과 관련해 “빙하가 녹기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기미조차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산 하나가 사라진 걸 알게 된다”며 “현 정권은 막 녹기 시작한 빙하로, 해빙의 가속화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2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 2인자와 여당 2인자 간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反)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의 그 말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에 대해 “박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은 아니잖아요”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유 실장은 “정확한 워딩은 그게(속도 조절) 아니었지만,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고 말을 바꾸며 봉합에 나섰다. 그렇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비서실장과 원내대표의 다툼에 어리둥절해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원내대표 반박에 말 바꾼 대통령비서실장

▎3월 4일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은 단상을 내려오고,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은 단상에 오르고 있다. /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익명을 원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둘 중 하나가 분명하다. 유 실장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했거나, 여당 원내대표의 추궁에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의중을 감췄거나”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비서실 고위직 출신의 한 야권 인사는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을 여당 원내대표가 대놓고 반박한 걸 본 기억이 없다”며 “청와대가 힘이 빠졌다는 징표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수청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완료된 만큼 검찰 개혁과 관련해 또다시 논란을 야기하는 건 부담일 거라는 설명이 곁들여진다. 유 실장이 언급한 ‘속도 조절’이란 단어에는 그 같은 청와대 기류가 반영됐을 공산이 크다.

그런데도 여당 2인자의 ‘압박’에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세를 낮추고 말을 바꾼 모양새가 됐다. 일각에서는 국정 주도권의 무게추가 청와대에서 당으로 옮겨 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강경파들의 태도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얼마 전 MBC 라디오에서 “늦어도 3월 초 발의한다는 일정대로 법률안 성안(成案)이 마친 상태”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수사청 설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지도부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에 출연,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왜곡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박·황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인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목소리가 이어지자 민주당 지도부도 ‘3월 발의, 6월 입법’이라는 목표에 변함이 없을 것을 시사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중수청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 3법’은 이달(3월) 말에서 다음 달(4월) 초 발의되고,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논의와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이나 정부·청와대가 검찰 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채진원 교수는 “내리막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청와대 쪽)과 좀 더 속도를 내고 싶은 사람들(여당 쪽) 사이에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다”면서 “레임덕이라는 게 별것 아니다. 바로 이런 갈등을 두고 레임덕의 전조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관까지 겸직하겠다는 여당 의원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8일 청와대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을 거르는 듯한 일부 여권 인사의 ‘자기 정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친문을 자처하는 인사들이 ‘대통령을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강공 일변도를 유지할 경우 되레 대통령의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친문 재선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른바 친문이라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안전한 하산을 도와야 한다”며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로는 대통령을 위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정치’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유 실장과 김 원내대표의 ‘갈등’을 대통령 레임덕의 징후로까지 보는 건 다소 무리한 꿰맞추기란 시각도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 파트 출신 정치 컨설턴트의 말이다.

“당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힘이 빠지고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었다는 일부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중수청 ‘속도 조절’ 논란의 경우 대통령이 자신의 의중을 법무부장관 등에 전달했을지는 모르겠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를 대통령의 ‘오더’로 받아들여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구조는 전혀 아니다. 여당이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좀 과한 것 같다.”

‘유영민-김태년 일합(一合)’ 다음 날인 2월 25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차관급 정부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걸 두고도 말이 많다. 국회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차관급 이상 정부위원으로 확대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 부처에서 국회의원 2명이 각각 장관과 차관을 맡을 수 있다. ‘중진 의원 장관-초선 의원 차관’ 그림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 3법,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에서 여당이 사실상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상황에서 현역 의원이 차관까지 하겠다는 법안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한다.

김민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소장은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 가능해진 건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69년 3선 개헌부터”라며 “그때 총리·장관 겸직을 허가하도록 했는데, 이는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장악력을 높이는 동시에 3선 개헌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조처였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료로 발탁된 국회의원은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증가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10명·11명·10명이 의원으로서 장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입각한 현역 의원은 최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해 총 18명이다. 이전 정부들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당·청 간담회 날, 날 선 목소리 낸 민주당

▎도종환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주의4.0연구원 창립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오종택 기자

그동안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두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행정부와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다 보면, 삼권분립이 명시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장관직을 겸하는 게 이치에 맞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국회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

문제는 더 있다. 장관을 겸한 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은 뒷전이다. 세비(歲費)만 축낸다는 지적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장관과 달리 차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자질·도덕성 등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차관으로 발탁되는 데는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다.

이처럼 여러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권 일각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차관 겸직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일까. 채진원 교수는 “대통령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의원들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생각”이라며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차관까지 하겠다는 건 사실상 대통령을 패싱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9일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어느 때보다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간담회가 열린 날,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시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애초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을 발탁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내용이었다. 친문이 장악한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왈가왈부한 건 이례적이다. 신 전 수석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청와대 간담회 10여 일 후인 3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사의를 수용한 지 1시간쯤 뒤 신 수석의 사표도 신속하게 수리했다. 신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되고 두 달 만인 2월 9일 사의를 표명했고, 그 후 23일 만에 교체됐다.

신 전 수석은 2월 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인사 논의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된 걸 이유로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신 전 수석은 검찰 인사에 윤 전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려다 박 장관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전격 사의를 밝히자 문 대통령이 두 사람 모두 교체한 것이다. “신 전 수석 기용 목적은 윤 총장 관리였다. 윤 총장이 떠났으니까 용도가 폐기된 셈”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채진원 교수는 “현 여권을 보면 당·정·청이라는 족쇄에 묶인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원 팀 프레임’이 너무 강한 것 같다”며 “그런데 임기 말이 가까워지자 청와대는 적당히 속도 조절을 하고 싶은 반면 임기(2020~2024년)가 3년이나 남은 여당 의원들은 마구 달리려 한다. 그러니 이인삼각 경기에서 파열음이 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스트 문재인’ 준비하는 친문 진영

▎2007년 10월 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오찬장으로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뒤로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보인다.

이처럼 정권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여권 내부적으로 구심력은 약해지는 반면 원심력은 강해진다. 당장 4월 7일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원심력이 구심력을 크게 추월할 수도 있다.

민주당 출신 정치 컨설턴트의 분석이다. “만일 서울 선거에서 여당이 패한다면 당·청 전면 쇄신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다. 선거 결과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원들도 정권 재창출에 위기감을 느끼고 5월 9일 전당대회에서 누가 차기 당대표가 돼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친문 자숙론(自肅論)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단일대오를 형성하던 친문이 다양한 형태로 분화할 거다.”

현재 친문 진영은 차기 대선 구상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정적 국정 운영에 방점을 찍고 있는 청와대와 달리 친문 일각은 ‘포스트 문재인’ 준비에 분주한 것이다. 청와대로서는 미래 권력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해 현재 권력이 밀리면서 레임덕에 빠지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최상이다. 그런데도 일부 친문은 미래 권력을 추종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런 과정에서 친문은 여러 형태로 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4·7 보궐선거, 5·9 전당대회 등을 거친 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차기 여권 잠룡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그룹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서 기존 후보들이 아닌 제3의 후보를 물색할 수도 있다. 실제로 친문 진영 일각에서는 제3후보론이 일고 있다. 5월 초 차기 대선을 관리할 새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청와대는 본격적인 하산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향후 정국 관련 민주당 전직 의원의 전망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대놓고 현직 대통령과 맞서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 대선후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인사 문제 등에 크게 실망한 유권자도 많은 만큼 후보들로서는 자신들이 당선돼야 할 이유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그런 자세를 보이는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 정도뿐이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다.”

김민준 소장은 “대선후보들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후 시대정신에 적합한 사람은 바로 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라며 “구심점이 청와대에서 유력 후보들로 옮겨 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곧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