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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Ⅰ | 한국 정치의 중도를 말하다] 사회학자가 바라보는 ‘중도 정치’의 길 

양극에서 탈출해 그 사이에 있는 공동의 세계 복원해야 

선거 통해 양극 대립의 악순환 끊어야 중도 정치 회복돼
적폐청산 같은 감정적 메시지는 국민 분열 부르는 행위


▎2011년 11월 29일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 참석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수상의 모습. 그가 내세운 제3의 길은 10년간 영국을 경제안정과 지속성장으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다.
중도는 무엇인가? 철학적인 답은 쉽지 않다. 유교와 불교의 중도 철학은 심오하다. 윤집궐중(允執厥中, 진실로 그 중정을 잡아야 한다)과 방하(放下)는 각기 중도의 심오한 내면세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정치로 오면 중도는 모호하고 유동적이다. 시대에 따라 기준과 척도가 변한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 정치에서 중도는 과연 무엇인가?

사실, 어려운 질문이지만 나의 대답은 의외로 간명하다. “중도는 중간이 아니라 사이다.”

우선 사유의 기본 틀을 개진하고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겠다. 중도의 ‘중’은 이제 더는 중간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사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언뜻 보면 중간과 사이는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사유방식이 다르고 결과도 현저히 구별된다. 중간은 양쪽의 가운데를 가리킨다. 이것을 흔히 중앙 또는 중심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디가 진정한 중심인가? 변화하는 중심 가운데 변하지 않는 중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나? 그 중앙의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나? 이 질문을 두고 경쟁할 수 있다. 중앙의 정확한 지점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흥미 있는 관찰이지만, 중간은 통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이는 그럴 수가 없다. 사이는 빈 공간 또는 열린 공간이다.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모든 형이상학을 거부한다. 그 때문에 사이에 서는 것과 중간에 서는 것은 양극 대립과 비교하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중도의 시각 안에서 보면 매우 다르다.

사이는 벽이 철거된 공간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운동을 자극한다. 그러나 중간은? 이런 빈터가 없다. 자유의 정신도 약하다. 중간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다. 양쪽에서 협공을 받기 쉽다. 중간은 정확한 자리매김을 요구받는다. 딱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중간은 중심지향적이다. 양쪽을 향해 중앙으로 오라고 손짓한다. 그러나 사이는 다르다. 사이는 관계지향이다. 유연하게 펼쳐지는 관계의 망이다. 사이에 중요한 것은 서로서로 존중하는 상보성(相補性)과 다원성이다. 중간은 중심을 지향하기에 긴장을 피할 수 없다. 적들과 대치해야 하고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서양이건 동양이건 중심에 선다는 것은 존재론적 우위를 뜻한다. 일종의 특권이다. 중원을 장악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다. 어딘가 모든 현존의 궁극적인 해답이자 열쇠로 질서의 중심이 있다는 가정이다. 인식론적으로 이것은 가변적 현상의 배후에 있는 본질이자 진리이고 구조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중심은 ‘국민’을 뜻하고 ‘주권’을 뜻한다. 따라서 중도는 국민을 호명하고 대표하면서 국민을 통합하는 길이다. 확고한 정당성의 기반 위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길이다. 중도는 이런 정치적 꿈과 야망을 표현한다.

중도층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정치권


▎지난해 4·15 총선 직전 한국보건사회연구소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 조사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 결과. / 사진:연합뉴스
이에 반해 사이는 열린 공간이자 무위(無位)의 자유 에너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헤게모니 따위에 관심이 없다. 사이가 원하는 것은 정복이 아니라 공존이다. 사이는 양극의 벽이 철거된 빈 자유의 공간이지만 무질서한 공간은 아니다. 스스로 질서를 만든다. 우리는 요즘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말한다. 사이는 바로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이 살아 있는 세계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사이에 서야만 또는 사이로 나와야만 비로소 닫힌 세계, 갈라진 세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갈라진 진영 안에서도 중심을 재구축하려는 노력은 있게 마련이고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중심화는 쪼개진 세계의 벽을 넘지 못한다. 진영 안에 갇혀 있다. 사이로 나와야만 비로소 시야가 트인다. 국민 다수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중도 정치는 패권을 지향하지 않는다. 오직 공존의 열망을 표현한다.

그래서 나는 주장한다. 누구이건, 특히 정치인이 중도를 말할 때, 사이에 설 것인가 중간에 설 것인가를 깊게 생각해야 한다.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도 정치를 말하면서 중간에 서는가, 아니면 사이에 서는가에 따라 정치발전의 행로가 달라진다.

4월 7일에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가 열린다. 여론이 팽팽하기에 중도 시민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 정당이나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면, 중도는 전략의 문제다. 그러나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정체성의 문제다. 한국 정치의 특징은 평상시에는 양대 정당이 적대적으로 싸우다가 선거 때가 오면 미소를 지으며 중도층을 공략하는 것이다. 중도 시민에 대한 존중은 전연 없다. 이런저런 수단과 미끼를 던지며 선거 승리를 위해 이들을 유인한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중도층은 애당초 능동적인 정치 주체가 아니다. 자율성이나 존엄성이 아예 없다. 중도층의 특징은 부재와 결핍이다. 지지 정당 부재, 양대 정당에 대한 불만 또는 약한 지지가 중도층의 특징이다. 그래서 중도층은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정치 주체가 아니다. 양대 정당의 전략에 의해 규정되고 포섭당하는 객체로 취급된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다소 특이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정부여당은 그 지지가 역설적으로 독이 돼 오만무도해졌고 실적은 초라해 잘 조직된 최대 20% 미만의 충성파를 제외하면, 약한 지지로 연결된 여권 유권자가 상당히 많다. 이로 인한 제1야당의 반사 이득이 상당하지만 그럼에도 코로나 국면의 당의 무기력과 비전 부재로 인해 충성파는 제한돼 있고 많은 야권 성향 시민들은 관망 중이다.

여론조사는 박빙으로 나오지만, 대중의 심층 심리는 유동적이다. 그래서 4월 7일 선거는 중도 정치의 지형을 가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오세훈과 안철수 가운데 누가 야당 후보가 되건 비슷하겠지만, 특히 후자가 된다면 중도 정치의 바람은 태풍으로 발전할 개연성도 있다. 정계 개편을 포함해 여야 경계를 넘는 중도 연합의 새로운 기류가 형성될 수도 있다.

중도 시민의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중도 시민은 중간으로 가정됐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제3지대로 간주됐다. 이런 정체성은 사실 모호하기 쉽다. 세계 어디서나 비슷하다. 예를 들자면, 대혁명과 반혁명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던 프랑스의 경우, 프랑수아 기조(Francois Guizot) 같은 인물이 교육부·외교부 장관을 거쳐 1847년 22대 총리가 돼 중용(Juste Milieu) 정치를 주창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패했다. 어느 역사학자가 갈파했듯이 “중도는 가장 적실(的實)할 때 가장 비현실적인 것이 됐고 가장 현실적인 경우에는 가장 적합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스타징어 [Middlingness] 1965년 145쪽).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중도 시민의 정체성이 중요한 진짜 이유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한 정당 후보의 유세를 지켜보는 서울시민. / 사진:연합뉴스
중도 정치가 나름대로 성공한 사례는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실험이 아닌가 한다. 근래에는 영국 블레어 총리 등의 ‘제3의 길’이 있다. 여기서 제3의 길은 중간이 아니다. 사회민주주의를 계승하는 길이다. 나름의 중도 철학과 정책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중도에 대한 시비는 계속됐다.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정체성 때문에 중도는 어디서나 회색분자, 기회주의, 천박한 잡탕으로 비난을 받거나 조롱의 대상이 됐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해방 정국에 중도 정치 기류가 꽤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소멸했다. 1970년대까지는 정치적 중도의 사회적 토양이 허약했다. 경제 성장에 힘입어 중산층의 대두가 현저했던 1980년대 중반에 와서야 비로소 제 역할을 했다. 당시는 군부독재와 민중혁명이 충돌하던 시기였다. 이때 중도 정치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정치 발전의 틀로 국민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중산층이 성장한 배경에서 중도지향 정치적 리더십의 공적이 컸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불행하게도 악화일로다. 위험사회의 모순과 사회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하는데 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지속해서 양극 대립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증오의 감정 정치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미래는 희망 대신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양극 대립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성공하면 중도 정치는 회복될 것이고 실패하면 선거 때 잠시 거론되는 허깨비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위태로운 현실에서 감히 새로운 중도 정치의 길을 주장하는 것이다. “중도는 중간이 아니라 사이다!” “깨어 있는 시민은 양대 진영에서 탈출해야 한다.”

중간을 향한 탈출은 없다. 중간에 필요한 것은 탈출이 아니라 중심 진입이다. 반대로 사이는 탈출해야 열린다. 양극 대립의 구조에 내포된 고정관념, 경제적 계산, 당파적 유대, 적대감에서 벗어나야만 시민이 상식을 회복할 수 있다. 중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한다.

“양대 진영을 벗어나 사이로 나와라!” “분열된 세계에 맞서 내팽개친 우리의 세계, 공동 세계를 발견하고 향유하자!”

이런 운동이 시민사회에서 일어나야 한다. 뜻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단순한 증오·적대·불신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세계를 향한 신뢰, 믿음, 헌신을 표현해야 한다. 적폐청산 같은 감정적 메시지로 국민을 더욱 분열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중도가 양극에 흡수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중도가 양극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찾아야 한다.

이런 중도 정치는 창의적 정책 개발을 자극한다. 생각해보자. 소수 부유층과 다수 빈곤층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위험 사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체가 더욱 무너지는 현실에서, 양대 정당이 증오와 적대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현실에서, 한국과 일본이 대치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으로 불확실성에 빠진 국제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양극 분열의 한쪽에 무조건 충성해야 한다는 주장처럼 중도 정치에서 먼 것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간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이에 설 것인가?

중간은 타협의 알고리즘을 찾지만 사이는 다르다. 양대 진영에 무시당한 공동의 세계를 찾는다. 성장이건 복지이건 또는 권리이건 책임이건 간에, 전문가들은 그들이 설정한 교환의 방정식 안에서 이해의 균형점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 상식, 삶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새로운 중도 정치는 여기를 겨냥하고 그런 입장에서 많은 생산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중민은 중산층의 위치에서 민중의 정체성 획득한 시민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을 저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나는 1980년대 중반에 중민(中民) 이론을 주장했다. 중민은 중산층의 위치에서 민중의 정체성을 획득한 시민을 가리켰다. 나는 1980년대 대학가에서 군부독재에 온몸으로 저항하던 중도 정치의 미래 주체, 중민을 봤다. 언론은 이들을 요즘 86세대라고 부른다.

86세대 정치인의 딜레마는 이들의 너무 빠른 성공과 무관하지 않다. 2002년 노사모 운동이 출발점이다. 신선하고 도전적이었다. 대학 시절에 형성된 젊은 세대의 정체성이 사회 진입 후 정치적으로 이렇게 광범하게 분출된 사례를 나는 알지 못한다. 엄청난 에너지였다. 그 힘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 직후, 서울대 사회학과 신년 하례식에서 어느 원로 선배가 시민혁명이 일어났다며 감탄하면서 또한 걱정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86세대 정치인은 이제 어느덧 집권당의 핵심이 됐다.

그렇지만 이들의 행태에 대한 비난이 요즘 여론의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다만 나로서는 이들이 중민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가의 질문 앞에 스스로 서야 했고 중민 이론의 단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단순화시켜, 결정적인 문제는 내가 주장했던 ‘중심화’ 변혁론이다. 중심화는 양극화의 반대였다. 당시 군부독재는 강경 노선의 통치를 좋아했고 민중 진영은 급진 혁명을 내걸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목적으로 양극화 전략을 취했다. 나는 양극화에 반대했다. 급진 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외압내진(外壓內進)의 방법으로 민주 세력이 체제 안에 진입해 국가권력을 개혁하는 중심화 변혁 전략을 주장했다. 당시에는 그럴듯한 발상이었다. 86세대 정치인의 성장 혹은 성공은 이 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 보면, 중민 이론은 적어도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뒤 어떻게 됐는가? 86세대 정치 집단은 빠른 속도로 부패했고 헤게모니 전쟁의 전위병으로 전락했다. 다양성의 가치는 전연 없었다. 국가권력의 유지와 향유 외에 어떤 정치적 비전이나 사회통합의 길도 제시하지 못했다. 너무도 준비가 허술한 집단의 너무 빠른 정치적 성공의 결과가 아닌가 한다.

세계의 탈바꿈과 중민 이론의 재구성


▎한국 정치에서 양극의 대립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 사진:연합뉴스
중민 이론은 이 참담한 결과에서 과연 자유로운가? 이 질문으로 나는 꽤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러던 중, 나는 최근 중민 이론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마디로 중민 이론의 ‘중’ 개념에 내포된 사이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다. 중의 의미를 통상의 중간으로 가정한 결과, 중민 이론은 중심화의 함정에 빠지게 됐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최근 ‘세계의 탈바꿈과 중민 이론의 재구성’이라는 논문을 학술지 [사회와 이론]에 발표했다. 코로나19 관련, 중민재단이 실시했던 세계 30대 도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86세대가 세계 어느 도시 시민 평균보다 국가권력 지상주의 태도가 강하다는 분석 결과도 포함했다.

이런 분석 결과는 가히 충격적인 것이다. 진보 가치가 세계적으로 전도되고 있다. 세계는 무섭게 탈바꿈하는 중이다. 여러 자료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이런 현실에서 아직 소진되지 않은 중도 정치의 잠재력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가? 위의 논문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제시한다.

中卽間(중즉간): 중에 선다는 것은 사이에 서는 것이다.

間卽通(간즉통): 사이에 서면 소통이 이뤄진다.

通卽共(통즉공): 소통이 되면 공존의 길이 열린다.


이것은 [주역]에 나오는 궁즉통(窮卽通)의 세계관을 변형해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민 이론을 재구성하는 중이다. 위르겐 하버마스(독일의 철학자·사회학자)에 의하면 재구성은 소진되지 않은 이론의 잠재력을 되찾는 정상적인 방법이다. 중도 정치도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양극 대립 현실에서 중도 정치는 양극탈출(兩極脫出), 통간정치(通間政治)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대 진영에서 탈출해 그 사이에 있는 공동의 세계를 복원하는 정치가 중도 정치라는 것이다.

-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중민재단이사장 hansji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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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호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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