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돼 내년부터 광역·기초의회 인사권 갖고 보좌관제 도입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 수준으로 과감히 넘겨야 자치분권 실현돼

경기도 수원시 팔달산 기슭에 있는 경기도의회 청사 입구 벽에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라는 현판이 붙어 있다. 2015년 10월 투병 중이던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썼다. 선생이 생전에 남긴 마지막 글씨다. 지방의회가 가야 할 이정표이자 존재 이유를 오롯이 담고 있다. ‘사람과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둔 주민의 대표 기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생각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이다. 3월 9일 오후 경기도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장 의장을 만나 분권의 시대에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물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3월 9일 월간중앙과 인터뷰를 했다. 장 의장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올해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역사는 해방 후 현대사와 궤를 같이한다. 1948년 제헌헌법에 따라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폐지됐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해 부활하면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장 의장은 “지방의회는 사람과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지고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과정을 통해 관치시대의 잔재 청산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명실상부한 도민 중심의 행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의원 수가 142명에 이르고, 의회가 심사하는 예산은 28조원(2021년 본예산 기준)이 넘는다. 경기도민의 대변자이자 행정 감시자로서 그 역할이 절대 작지 않다. 2008년에 출범한 10대 경기도의회에서 원내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뿐이다. 도의원 13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장 의장으로선 여야 이견을 조정하는 막중한 임무 하나를 덜어낸 셈이다.

중재자 역할을 덜었으니 지방의회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이 유일 교섭단체이다 보니 골치 아픈 일은 없지만, 좀 밋밋한 감이 없지 않다. (웃음) 그래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그동안 경기도의원들이 단합해 결의대회도 하고,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닌 게 결실을 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앞으로 지방의회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된 것도 큰 진전이다.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한 숙원과제였다.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능력이 많이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내년부터 정책지원 인력 배정받아 전문성 강화

▎2020년 10월 22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도의원 전원이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 사진:경기도의회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갖게 된 건 상당히 획기적이다.

“지금까지 의회 인력의 인사권은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인사권을 갖게 되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다.”

개정된 법안에 아쉬움은 없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두 명당 한 명씩 배정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지원인력 한 명을 배정받은 두 의원의 가치관이나 이념이 같다면 공유하는 게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당과 이념이 다른 여야 의원 2명에게 한 명의 지원인력이 배정되면 어떻게 될까. 보좌관 한 명이 서로 배치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의원 1인당 전문인력 한 명이 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과거 유급 보좌관 도입 논쟁 때처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의 개인 비서로 잘못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전문인력을 의회 사무국에 소속되도록 해서 의원들이 배당을 받는 식의 인력풀제로 하면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 또 의원 임기와 똑같이 별정직으로 한다면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늘 수혈할 수 있어 전문인력의 관료화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경기도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번 법 개정에서 의회의 자율적인 조직·예산 편성권이 누락됐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4월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뜻을 모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할 생각이다. 지방의회 관련 제도 개선을 모색할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역할이 뭔가?

“자치분권의 주인공은 지역 주민이다. 지방의회는 주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지역의 대변인’이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분권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작년 10월에 구성한 의장 직속기구다. 자치분권위의 1차 목표였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달성할 수 있었다. 법이 개정됨으로써 자치분권위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최종목표인 실질적 자치분권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법 시행(2022년 1월 13일) 전에 법령상 부족한 점을 연구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다.”

경기도의원 1인당 3100억원 규모 예산 심의

▎경기도의회 의장단은 2020년 10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왼쪽부터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한병도 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 사진:경기도의회

종종 지방의원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한다.

“의원 개인의 역량 부족이 지방의회의 문제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만 해도 변호사, 약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사회운동가, 교수, 군인, 노동자, 연구원 등 다양한 경력자가 도민을 대표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기초의회에서 의장을 역임한 경험 많은 의원도 여럿 있다. 문제는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취약하다는 데 있다. 경기도의원 한 사람이 한 해에 심의해야 하는 예산이 무려 3100억원을 넘는다. 여기에 조례를 만들거나 바꾸고 행정사무감사, 지역구 관리까지 일인다역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의원 혼자 해내기에 버겁다(국회의원은 4급에서 9급까지 모두 보좌진 9명을 둘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 의원 개인기에 의존해온 셈인가?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 관련 법이 없다 보니 의정활동을 지원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상태로 지방의회 발전은 물론이고 온전한 자치분권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영향력에 예속돼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지방의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의회별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체계를 바꿔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제·개정하는 법령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갖도록 해야 국회나 정부에 예속되는 일이 사라질 거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몫이다. 지방의회 스스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경기도의회 자체로는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원과 도청, 도교육청 사이에 종이 문서로 오갔던 방대한 자료를 전자문서화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게 핵심이다. 시스템이 운영되면 자료 요구부터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의정활동의 양적·질적 체계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인 셈이다. 또 내년부터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는 만큼 민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한 의정활동이 가능해질 거로 본다.”

지난해 7월 의장 취임 당시 ‘디딤돌 의회’가 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인가?

“디딤돌 의회의 핵심 가치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이다. 도민 삶의 현장에 이 가치가 더 많이 실현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겠다는 거다. 대청마루에 오르려면 디딤돌을 밟아야 하듯이 의원들이 보다 수월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 배려하고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할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주창하고 있다. 지방정부란 표현에 공감하나?

“선진국을 가보니 지자체를 철저히 ‘지방자치정부’라고 표현하더라. 외교나 안보는 국가 차원에서 맡지만, 나머지 행정은 지방정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한다. 하지만 우린 아직도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재원 구조만 해도 정부와 지자체가 8대2 구조다. 최소한 5대5까지 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자발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지방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 자율성을 주고 잘못됐을 때 규제하면 된다. 처음부터 규제 장벽을 쳐놓고 맡기지 않는 지금의 시스템은 분권과 다양성 시대에 한계가 있다.”

경기북부에 도의회 분원 설치해 민원 서비스 향상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진 예산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넘겨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려면 광역·기초의회의 역할도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할 거다. 하지만 지금은 지자체 규모에 따라 의회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자치분권이 단단히 뿌리내리려면 크고 작은 지방의회끼리 연대해야 한다. 각각의 역할을 모색하기보다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지방의회 전체의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3월 4~5일 도내 31개 시군 의회 사무국 관계자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개정된 법의 내용과 보완사항을 분석하고 토의해 지방의회의 방향성을 설계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지역 기초의회들이 참여하는 ‘지방의회 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의회와 도민이 함께 자치분권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지려 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12월에는 근거 조례를 만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북부분원에는 의원 공동 집무공간과 민원인 응대시설, 공용 회의공간 등을 마련한다.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수원의 도의회 본원과 분원의 원격 회의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원 광교신도시 신청사 이전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서울 광화문에 있던 최초의 경기도청과 함께 있다가 1967년 현재의 수원 팔달산 기슭으로 옮겼다. 도청과 함께 올해 말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기로 계획돼 있다. 장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째에 구시대를 마감하고 새 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했다. 말하자면 ‘광교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북부분원이 왜 필요한가?

“경기도청이나 교육청, 경찰청, 소방청 등 경기도의 광역 기관들은 수원에 있는 본청과 별도로 북부지역에 기관을 두고 있다. 도의회만 없다. 북부 주민들이 의회에 민원을 내려고 해도 수원까지 와야 한다. 분원을 설치하면 의원들이 상주하면서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다. 또 경기북부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분원에서 실시할 수도 있을 거다. 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의회 민원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거다.”

광교신도시 내 신청사로 이전을 앞두고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자치분권의 원년을 연다는 의미가 있다. 새 청사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한다. 이른바 ‘스마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이란 비전을 달성할 둥지다. 현 청사는 산 중턱에 있어서 도민 접근이 어렵게 돼 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 때문에 증축도 어렵다. 광교신도시로 가면 도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는 ‘친구 같은 의회’가 될 거다.”

신청사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원래 작년 말에 가기로 했는데 공사가 좀 늦어졌다. 백 년을 내다보고 건물을 설계했다. 건축 완공은 9월 말쯤 예상한다.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7월부터 시스템 가동 연습을 시작하면 올해 안에 공사는 끝날 거다. 내년 회기부터 신청사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광교신도시 내 신청사에서 내년부터 새로운 원년 시작

광교 신청사로 가면 뭐가 달라지나?

“일단 산더미 같은 종이 자료가 사라질 거다.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사무실마다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정포털 시스템을 통해 종이서류 없는 의회를 구현하려 한다. 또 의회 로비에는 기록관(archive), 홍보관(museum)이 융합된 다기능 전시문화 공간인 ‘라키비움(Larchiveum)’을 만들어 지방의회의 활동과 역사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도시 중심에 있으니 부모가 언제든 아이들과 함께 찾을 수 있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장 의장은 3선 도의원이다. 수원에서 2010년부터 세 번 연속 당선했다. 3선 경험으로 얻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남다를 것 같다.

“공자의 말씀 중 ‘언필신행필과(言必信, 行必果)’란 말이 있다. 말에는 믿음이 있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주민의 바람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도 말과 행동에 믿음과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현장 중심’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번 10대 의회에서 도의원 전체의 공약이 4194건에 이른다. 주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에 2조4000여억 원을 편성했다. 의원들이 약속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도 의장의 역할이다.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부한다.”

도의회를 지휘하는 의장직에 올랐으니 다음 정치 행보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기도 하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

“솔직히 의장까지 했으니 다시 도의원 한다고 말하기가 좀 멋쩍긴 하다. 그렇다고 내 영달을 위해 자리를 꿈꾸는 건 욕심에 불과하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갖고 얘기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다. 19세기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토크빌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규정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바람이 말과 행동으로 구현되는,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학교란 의미다. 의원으로서도 학교에서 열심히 갈고닦았으니 또 다른 진로를 생각하는 건 당연지사라 할 수 있겠다. 아직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열심히 맡은 일 하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

- 글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 사진 지미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