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수 많고 적음보다 수장 의지와 재정 상태가 이행률에 큰 영향
시민단체 “시·군민, 지자체장 활동 주시하면 예산 낭비 막는다” 주장

▎2021년 1월 주택공급정책 대안을 발표하는 김종천 과천시장. 과천시의 공약 이행율은 69%다. / 사진: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현직 시장·군수의 공약 완성 시한이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지난 3년간의 행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월간중앙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도 자체 공약 점검 사항과 재원 조달 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달성 이행 분야를 확인하고 계속 추진 중인 사업들을 살펴봤다. 공약 이행단계는 ▷완료(종료/지속추진) ▷추진 중(정상/일부) ▷미착수(검토 중/시기 미도래)로 구분해 집계했다.

점검 대상 첫 번째는 경기도 시·군들이다.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5182만 명 인구 중 1347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967만 명인 서울, 339만 명인 부산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월간중앙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높은 등급을 받은 안양시·부천시·고양시·과천시·오산시를 대상으로 2020년도까지의 공약 이행을 점검했다. 아울러 낮은 등급을 받은 연천군과 가평군도 함께 살펴봤다.

단체장들이 민선 7기 기초단체장으로 취임하며 시·군민에게 약속한 목표 사업은 적게는 56개부터 많게는 128개나 됐다. 월간중앙의 점검 결과 공약 수가 많아 달성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었다. 공약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저조한 시·군도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5대 비전, 17개 정책 등 총 112개 공약을 내걸었는데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6개가 완료됐다. 안양시는 ‘시민이 주인 되는 안양’ 비전 관련 공약 13개 중 12개,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 비전 관련 공약 21개 중 16개를 완료했다. 상대적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안양’ 관련 공약 이행률이 저조했다. 총 30개 세부 사업을 계획했으나 완료된 사업은 10개에 그쳤다.

복지·교육 공약 달성률, 부천·과천 높고 오산 낮아

▎변호사 출신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선출된 장덕천 부천시장. 시민과의 약속 77개 중 54개를 완료했다.

현재 추진 중인 ‘인천지하철 2호선 안양 연장’ 사업의 경우 임기 내 공약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는 총사업비 1조8000억원을 들여 인천대공원역과 경기도 시흥·광명을 거쳐 안양까지 약 20㎞를 연결한다는 구상이지만, 지난 4월에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21~2030년)’ 공청회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향후 철도 운영과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추진될 가능성도 있으나 장담하기는 어렵다.

부천시는 시민과의 약속 77개 중 54개를 완료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청년 특화 일자리 사업 발굴,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육성, 부천 지역화폐 발행 등 경제 분야 9개 공약을 모두 완료했다. 치매 안심 센터 설치,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 등 복지 부분 10개 공약도 대다수 이행했다.

다만 ‘미래 개척’ 분야의 공약 이행이 더디다. ▷서부 수도권 광역개발 연구원 설립 유치 ▷유네스코 관련 국제기관 유치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작동 군부대 부지 내 교육·과학·문화 테마파크 조성 등의 이행률은 25% 이하로 나타났다. 유네스코 관련 국제기관 유치 공약은 작동 군부대 부지 공약과 연관돼 있다. 부천시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분관 등의 국제기구를 유치 대상으로 검토하며 후보지를 작동 군부대 이전 부지로 고려했다. 유치에 성공하면 공약 2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나 아태교육원이 교통·교육 등의 문제로 서울 이탈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부천시는 한국 유네스코 관련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상시 기념 전시관 설치 등으로 방향을 전환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 중이다.

고양시는 ‘한반도-동북아허브도시’, ‘누구나 일하는 공유경제도시’ 등 10개 비전 88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2020년 12월 23일 기준 공약 완료율은 43.2%로 남은 과제는 50건이다. 그중 하나인 ‘대곡역세권 개발’은 덕양구 대장동 일원의 180만㎡ 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사업비 1조9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했으나, 2019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통과 기준 미달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로운 공동사업 시행자로 나섰다. 고양시는 LH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재준 고양시장의 임기 내에 첫 삽을 뜨기는 어려울 수 있다.

8대 시정 계획에 따라 97개 단위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과천시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66건을 완료했다. 공약 이행률은 69%이며, 남은 임기 동안 31건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교육·복지 관련 분야에서 공약 완료 수치가 높았다. 총 37개 단위 사업 중 30개를 완료했다.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부터 관내 10개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또 과천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孝)’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어르신 효도 수당도 신설했다. ‘효행 장려금’ 명목으로 만 7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과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3대 이상 세대에 지역 화폐 월 5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으로 만 75세 이상 노인으로 과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역 화폐를 월 5만원 받았다.

고양·가평·연천, 경제활성화 위한 대규모 사업 불투명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3선 고지에 오른 김성기 가평군수. 56개 공약중 16개를 완료했다. / 사진:가평군

그러나 과천시는 상대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공약 이행은 더뎠다. ‘활기찬 지역 경제’ 분야 7개 공약 중 2개가 완료됐으며 화훼특구 조성, 지식 정보 타운 내 벤처기업 촉진 지구 지정 추진,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등은 계속 진행 중이다.

오산시는 128개 공약 목표 중 95개를 완료했다. 공약 이행률은 74%이며, 준수한 편이다. 다만 복지 분야의 이행 속도가 더디다.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완료해야 하는 30개 공약 중 14개가 복지 관련 사업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2019년 D등급을 받은 가평군과 연천군도 살펴봤다.

가평군의 경우 56개 공약 중 16개를 완료했다. 완료율 28.6%이며, 다른 시·군에 비해 낮은 수치다. 그나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 확대, 동물 복지형 축산 확대, 농업인 인력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총 6개 사업 계획을 수립한 ‘살맛 나는 농촌’ 분야의 목표 사업은 모두 완료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11개), 지역 경제(5개) 분야에서는 완료된 공약이 없다. 대다수 정상 또는 일부 추진 중인데 잔여 임기 1년여 동안 완료가 불투명하다. 지역 경제 진작 차원에서 가평군 설악면과 상면에 각 6만㎡ 이내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한 게 대표적이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지난해 5월 경기도시공사와 협의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11월 일반 산업단지개발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향후 후보지 경제성 분석 이후에 1곳을 선정해 민자 유치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임기 내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연천군은 85개 공약 중 47개를 완료했다. 대표적인 건 김광철 군수의 국립연천현충원 유치 성공이다. 서울현충원·대전현충원에 이은 3번째 국립현충원이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일대 93만㎡ 부지에 5만 기 규모로 봉안 시설과 부대시설이 조성된다. 가천군의 농업 분야 공약도 대다수 이행됐다. 연간 1억5000만원 규모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 조성됐으며, 대도시에 연천군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겠다는 계획도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몰에 직판장을 설치하면서 완료됐다.

다만 해당 직판장의 경우 2017년 5월 19일 입점한 경우여서 김 군수의 신규 공약 이행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역 개발 분야의 달성률도 저조하다. 12개 공약 중 4개 사업이 완료됐다. 도로 공사, 도로 개량 사업, 도로 확장·포장 공사 등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약은 일부 추진 또는 보류로 계획이 변경됐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 계획과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이유다. 월간중앙이 조사한 시·군의 공약 이행 필요 예산은 많게는 2조3940억원부터 적게는 2822억원으로 편차가 심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는 국비 비중이 높거나 민간 투자 유치로 대다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자체 예산만으로 대다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곳도 있었다.

안양시가 목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2조691억원이 필요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자 1조5062억원(72%), 시비 3539억원(17%), 국비 1658억원(8%), 도비 431억원(2.1%)의 재원 조달 계획을 세웠다. 상대적으로 시비와 국비 비율이 낮고 행정력과 투자 유치를 통한 공약 이행을 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최 시장의 민자 재원 조달은 취임 초인 2018년 190억원에서 이듬해 249억원, 지난해에는 477억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인천지하철 연장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인텔-SK텔레콤 비즈니스 연구개발센터’ 유치도 실패해 목표한 민자 투자액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예산 2조3940억원이 필요하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시비로 1조1808억원을 투입하고 국비 5677억원, 도비 1954억원, 민간 등의 기타 재원 4501억원으로 공약 이행 자금 조달을 계획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비를 사용하는 만큼 전체 공약 77개 중 24개 공약 사업이 시비만으로 충당된다.

88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1조7569억원이 필요한 고양시는 국비와 도비의 재원 조달 비율이 낮다. 시비 5912억원과 민자로 7168억원을 조달해 대다수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약 분야로 보면 ‘한반도-동북아 허브도시’ 비전 아래 ▷아사이안하이웨이(고양시 경유) 구축 추진 ▷대륙횡단 철도 국제역(고양역) 유치 추진 ▷킨텍스역(GTX) 복합 환승센터 건립 사업에 5699억원을 투입해 다른 공약 분야보다 월등히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

재원조달 중심축, 안양 ‘민자’·가평 ‘국비’·부천 ‘시비’

▎부천시는 청사 내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게이트(Smart Gate)를 설치,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사진:부천시

김종천 과천시장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2822억원이다. 월간중앙이 점검한 대상 지자체 가운데 가장 작은 액수다. 과천시의 민자 재원 조달 예산은 48억원이며 국비 76억원, 도비 196억원. 예측 가능한 시비로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당찬 포부일 수 있고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특히 재정 의존도가 높은 경마·경륜 등 사행 산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탓도 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관련 산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수입이 더욱 급감했다.

오산시의 경우 예산 1조9471억원이 필요하다. 곽상욱 오산시장의 특징은 공약 이행 재원에서 민자 유치가 없다는 점이다. 곽 시장은 시 재정으로 1조4474억원을 충당하고 국비 4185억원, 도비 811억원으로만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가평군은 공약 이행 예산 1조9770억원이 필요하다. 다만 국비 재원 조달 목표가 1조3150억원이며, 군비 2907억원, 도비 2103억원, 민자 1609억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정부 결정에 따라 재원 조달과 공약 이행이 좌지우지될 소지가 있다.

연천군의 공약 사업 필요 예산은 6882억원이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은 편이다. 공약 이행을 위한 필요 순수 군비는 3190억원으로 예상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지역 개발 공약에 2390억원을 투입한다. 필요 예산 대비 적지 않은 액수다.

‘조용히’ 폐기 또는 보류되는 공약도 많아

▎삼송역을 찾아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이재준 고양시장. ‘한반도-동북아허브도시’, ‘누구나 일하는 공유경제도시’ 등 10개 비전 88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 사진:고양시

지방 재정자립도는 지방 정부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와 공약 이행률은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7%다. 개별적으로 안양시 45.8%, 부천시 39.4%, 고양시 38.3%, 과천시 52.6%, 오산시 41.4%, 연천군 22.0%, 가평군 18.0%다. 76.5%인 서울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다.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가평군의 경우 공약 필요 예산 1조9770억원 중 국비로 1조3150억원을 조달한다. 그나마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과천시는 공약 이행 필요 예산의 88%를 시비로 충당한다.

높은 공약 이행 의지와 충분한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폐기·보류된 공약도 많다. 지자체장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사실상 ‘포기’를 선언한 공약을 살펴봤다.

과천시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공약 5건을 제외했다. ‘맞벌이 부부·조부모 육아 장려금 지원’ 공약은 효도수당 신설 추진에 따라 사업을 정리했다. ‘출퇴근길, 심야 4호선 지하철 증차 추진’ 공약도 포기했다. 관련 기관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하철 4호선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와 이견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오산시 폐기 공약은 단 1개다. 복지·문화 도시를 만들겠다며 ‘내삼미동 폐터널 활용계획 수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취소했다.

연천군의 경우 ‘남북 화해협력시대 경원선 전철 연장복원 추진’ 공약이 보류됐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최된 남북 철도회의 결과, 경의선과 동해선의 복원은 결정됐으나 경원선은 누락됐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경원선 복원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북측의 여건상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평군은 공약 4건을 폐기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 ‘국도37호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연결’, ‘가평 종합 행정복지타운 조성’, ‘덕현~서파 간 테마거리 조성’ 사업이다. 경기도 체육대회의 경우 2020년 고양시가 개최지로 결정됨에 따라 자연스레 폐기됐다. 행정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행정기관의 이전 계획을 확인한 결과 6개 기관이 가평군으로 이전 의향을 보였으나 기관별로 이전 시기가 최대 2030년으로 계획돼 있어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지자체장 선거는 시·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적절한 공약과 이행 계획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 의미에서 1년 남짓 임기를 남겨두고 각 시·군의 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남은 시간 지차제장들의 이행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시·군민이 거주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자체장들의 활동을 주시한다면 예산 낭비를 방지할 뿐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지역사회를 향한 관심을 촉구했다.

-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cho.kyu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