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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백약이 무효, ‘부동산 코너’ 몰린 민주당 

세제 완화도, 의원 12명 읍참마속도 ‘이준석 현상’에 묻혔다 

송영길 대표, ‘부동산 내로남불’ 벗기 위해 김진표 등용하고 부동산 정책 내놔
곳간 지키려는 기재부와 엇박자 내며 진전 없어… 시장 신뢰 잃어 여론도 시들


▎송영길(왼쪽) 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현재 부동산 정책에 관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 효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1일 여의도에서 열린 ‘누구나집 프로젝트’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예상 밖의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진한 방식은 공공임대 확대와 임대사업자 세제 확대였다. (이런 정책으로는) 내 집을 가지려는 욕구를 막을 수 없다. 집 가질 기회를 줘야 한다. 자산가격 상승 속도와 노동임금 상승 속도가 비교가 안되게 차이 나서 벼락거지가 생기는가 하면, 노동 의욕이 상실되고 좌절이 발생할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다.”

청와대가 주도한 부동산 정책을 대놓고 비판한 송 대표는 그로부터 1주일이 흐른 6월 8일, 예상을 웃도는 ‘폭탄’을 민주당에 투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소속 국회의원 12명(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김한정·서영석·임종성·김수흥·양이원영·오영훈·우상호·윤재갑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며 전원 탈당을 권유한 것이다. 송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국민적 불신이 너무나 크고 내로남불에 대해 예민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컨트롤타워, 국토부에서 민주당으로


▎권익위의 부동산 의혹에 걸려 민주당의 탈당 권유를 받은 12명 중 한 명인 4선 중진 우상호(오른쪽 넥타이 맨 이) 의원이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를 정면 비판하고, 의원 12명을 내치는 전례 없는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취재 과정에서 만난 민주당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코너에 몰린 청와대와 민주당이 나름의 국면 전환을 위한 주사위를 던진 셈이다.

송 대표는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위기감에 휩싸인 당의 활로를 ‘부동산 결자해지’로 풀겠다는 의도를 부각했다. 4월 20일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특위)가 출범했고 5월 10일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진선미 의원에서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를 지낸 5선 중진의원을 임명해 부동산특위의 중량감을 올리려는 포석이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이는 송영길·김진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맥락으로 읽혔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잇단 정책 실패로 수장이 교체된 뒤 사실상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청와대의 장하성 전 정책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집값 폭등을 막지 못했다. 국토부 역시 김현미 전 장관, 변창흠 전 장관이 실패했다. ‘LH 사태’로 변 장관이 낙마한 뒤,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토부의 영향력이 크게 빠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5월 14일 취임한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은 기획예산처 출신이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와는 거리가 있다.

송 대표와 민주당, 청와대는 2022년 3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이 일치된 목표다. 거기까지 가는 데 최대 장애물이 바로 부동산이다. 6월 3일 민주당 초선의원 68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만 빼면 경기 상황과 정책 등이 모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뒤집어 해석하면, 부동산은 백약이 무효임을 시인한 발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2021년 1월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4·7 보궐선거 참패 직후인 5월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민주당 내 취재를 종합해보면, 부동산 문제로 궁지에 몰린 문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송 대표에게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프리 패스’를 준 정황이 포착된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2020년 1월 7일 신년사에서 꺼냈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다짐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답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종부세·양도세 완화 내부 반발 있지만 진정될 것”


▎홍남기(맨 앞) 경제부총리는 민주당과 기재부 사이에서 입지가 좁다.
그러나 공급 억제와 세제 강화에 치중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86.5%, 전국 아파트값은 62.2%’(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자료)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10일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3주 연속 신고가(新高價)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1년(52주) 넘게 맞았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시장이 고점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5월 소비자동향 조사에서 주택가격 전망(1년 뒤 집값에 대한 의견) 지수는 124를 기록했다. 100보다 높을수록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온라인상에서는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윤석열 지지율이고, 또 하나는 집값’이라는 냉소적 유머가 떠돌고 있다.

집값의 결정 요인으로 ▷수요와 공급 ▷유동성 ▷전셋값을 꼽을 수 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억제하고 ▷유동성을 팽창시키며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 품귀를 초래했다. 그 귀결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집값이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정책 선회를 선언할 수도 없다. 그랬다간 중산층과 서민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이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곤혹스러워했다. 취재에 응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문재인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놔도 집값을 못 잡는다”고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무엇보다 문 정부가 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할 리가 없고, 더 강한 규제책을 내놔도 25차례 부동산 정책 헛발질과 ‘LH 사태’ 이후 정부 신뢰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위원장은 이런 협소한 공간에서 좁게는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고, 넓게는 여론을 가져올 무언가를 끄집어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송 대표는 취임 뒤로 나름의 우회로를 설정했다. 골자는 ▷공시가격 상위 2%이내 부동산 보유 인원에게만 종부세를 물리는 방안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금액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6억~9억원 사이 주택 재산세율을 3년간 0.005%p씩 감면 ▷투기지구 9억원 이하·조정지역 8억원 이하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율 최고 20%p 상향 등이 그것이다. 단기적으로 세제 완화로 성난 민심을 달랜 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폭탄을 하겠다는 셈법이다. 6월 10일 부동산특위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2022년 초까지 약 1만785가구를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만 내고 임대(시세의 80~85% 수준)로 10년을 살면 최초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사업이다. 이 밖에 이미 테이블 위로 올려놓은 3기 신도시와 2·4 대책(주택 83만여 가구 공급 추진) 물량이 더해지면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희망 회로가 작동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송 대표의 구상은 벌써부터 당내 이견에 직면한 듯 비친다. 소위 ‘부자세(稅)’로 불리는 종부세 완화에 관해 특히 그렇다. 6월 10일 친문으로 분류되는 신동근 의원의 종부세 완화 반대 제안에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보조를 같이한 것이다. 역시 친문에 속하는 진성준 의원은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부동산 특위의 논의 방향은 본말이 뒤집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종부세 완화, 양도세 완화에 반대한다.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급격히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에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 완화가 자칫 문 정부와 민주당이 4년 동안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비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언뜻 이렇게 친문 의원 위주로 반대 의사가 뚜렷하고 그 세력이 만만찮다면 송 대표의 부동산 구상이 표류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기류는 다르다. 민주당 관계자는 “100%라고 봐도 좋다. 송 대표 뜻대로 거의 다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미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끝났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다시 말해 친문 의원들은 일부는 신념에 따라서, 일부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이들 중 절대다수는 끝까지 자기주장을 관철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민주당은 원 보이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기재부, 돈 풀려는 민주당과 갈등 전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끝까지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세금을 극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배경 중 하나다. /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정작 민주당이 속을 끓이는 진짜 고충은 따로 있다. 취재 과정에서 접한 복수의 민주당 인사들은 하나같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지목했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청와대의 묵인 없이 송 대표가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순 없다. 집값 폭등을 제어하지 못했고 LH 관리마저 못한 국토부도 이견 없이 따라올 것이다. 문제는 기재부다. 요지부동이다”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기재부는 6월 8일 ‘월간 재정동향 6월 호’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21년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2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페이스라면 2021년 전체 세입 예상치는 315조원에 달한다. 당초 예상(283조원)보다 32조원 이상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걷힌 가장 큰 이유는 전년 동기 대비 8조2000억원이나 증가한 법인세였다. 그다음이 부가가치세(4조9000억원 증가) 그리고 부동산 양도세(3조9000억원 증가)와 증권거래세(2조원 증가)였다. 또 기재부의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2021년 3조3210억원에서 2022년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한다. 2022년 전체 세목 가운데 증가 규모와 증가율에서 전부 1등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기재부에 일종의 ‘황금알을 낳는 오리’인 셈이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7일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돈 풀기 정책의 지속을 선언한 상황에서 곳간을 책임진 기재부가 감세안에 반대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이에 관해 민주당 내의 시각은 미묘하게 다르다. “추경을 대비한다는 것은 핑계고, 기재부의 권한을 놓고 싶지 않아서 저러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2021년 1월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에 기재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일갈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 분위기만 놓고 보면, 대통령 레임덕이 온 것이 맞다”고 말했다. ‘모피아’로 불릴 정도로 촘촘하고 강력한 ‘기재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역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마다 기재부 수장으로서 번번이 회군해 체면을 구기기 일쑤였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행보를 고려하면 의아하다.

집값 폭락해도 문제… 마땅한 해법 찾기 쉽지 않아

이에 관해 민주당에서는 “홍 부총리의 기재부 장악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춘천고, 한양대를 나온 홍 부총리는 기재부의 축이라 할 경기고, 서울대 라인에 속하지 않는 비주류 출신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이유로 그는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를 역임하고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잘해서 문 대통령이 유임시키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다. ‘홍 부총리를 내리고 새로 임명할 만한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가 본질에 가깝다는 인식이다. 정부 관점에서 볼 때 ‘가뜩이나 통제가 안 되는 기재부에 주류에 속하는 인사를 앉히면 궤도에서 이탈할 수 있고, 비주류 인사한테 맡기면 적응 자체가 힘겨울’ 수 있다. 끊임없이 교체설이 나왔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홍 부총리의 마음도 편치 않다는 것이 여의도의 해석이다. “홍 부총리가 2022년 지자체 선거에서 강원지사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를 계속 맡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부동산 정책으로 여론 악화를 타개해보려는 송 대표 계획은 이미 어그러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에서 촉발된 ‘이준석 현상’이 그 원인이다. 당 안에서조차 “이준석 대표가 등장한 전후로 정국의 이슈는 정치의 세대교체로 옮겨졌다. (어차피 해봤자 집값을 잡지도 못 할) 송 대표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묻혔다”고 말한다.

실제 송 대표와 부동산특위 관련 뉴스가 공개됐음에도 부동산 시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 그나마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지점은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아니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이다. 인플레 압력이 더 세지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6월 11일 한국은행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하반기 이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나가야 한다”며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공개된 5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금씩 조정해나가자”며 긴축 의사를 표명했다. 금통위원들은 5월 기준금리를 동결(연 0.5%)로 갔지만, 금리 인상 필요성은 점점 커지는 기류다.

그러나 소폭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지에 대해선 회의적 의견도 만만찮다. 이은형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영학 원론에 나오는 기업의 속성 중 ‘계속 기업(going concern)’이라는 개념이 있다. ‘기업은 부도가 날 때까지 어떻게든 굴러간다’는 뜻이다. 국가의 속성도 같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으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이러면 (미국이 유동성을 회수할 시 발생할 후폭풍은) 우리 정부가 막아야 할 책무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집값 상승도 제어해야겠지만, 집값 폭락은 더더욱 필사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뜻이다. 코인이나 주식과 달리 집은 의식주에 속하는 필수재다. 집값이 대폭락하면, 그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가 경제적으로도 치명상이 불가피하고,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간다고 봐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수록, 문 정부는 집값 폭락을 방지하는 대책을 쏟아내야 할 판이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통화량은 물론이고, M1(현금과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을 통칭하는 협의의 통화)/M2 비율(M1을 비롯해 2년 미만 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MMF, CMA, 펀드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통화)로 봐도 유동성은 역대 최대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 금리가 흔들리면 심리적 압박은 되겠지만, 부동산이 한순간에 거꾸러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 집값 고점 구간은 맞지만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 김영준 월간중앙 기자 kim.youngj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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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호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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