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회수되면 암호화폐가 가장 크게 타격받아, 이미 하락장 열려
규제에 미온적인 정부·국회 책임 커… 9월 특금법 전후 코인런 우려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든 2030세대의 박탈감을 안타까워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올 사태를 우려한다.

"가상화폐는 손에 쥘 수도 없다. 코드로만 존재한다. 만약 이걸 되팔 수 없다면 나는 허공에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소설가 장류진의 [달까지 가자]는 코인 광풍이 절정에 달하던 2021년 4월 출간됐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달(moon)은 ‘떡상’(급등)을 상징한다. ‘10배 먹을 생각이면, 10토막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 이 시장의 생리다. 참여자에게 야수의 심장을 강요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할 마땅한 방편은 보이지 않는다. 금, 부동산, 주식처럼 실체가 있거나 (불완전해도) 적정 가치를 측정할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코인 시장이 ‘가격 맞히기’ 게임처럼 여겨지는 이유다. 역설적이게도 암호화폐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은 2030세대를 흡입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화폐가치와 노동가치가 하락한 현실에서 부(富)의 추월차선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믿는 것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빅4(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의 2021년 1분기(1~3월) 신규 가입자가 249만5289명(중복 포함)’이라고 공개했다. 이 가운데 20대가 32.7%(81만6039명), 30대가 30.8%(76만8775명)에 달했다. 이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맡긴 돈만 해도 2800억원(20대 881억원, 30대 1919억원)에 이른다.

4월 중순 6만3000달러 안팎을 넘나들던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후 급전직하했다. 6월 8일 일시적으로 3만3000달러 아래로 무너졌다가 16일 4만 달러 안팎을 왔다갔다 한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4000달러 이상 →2500달러 안팎)도 비슷한 사이클을 그렸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는 도지코인도 최고점 대비(5월 8일 0.7223달러) 반토막 아래(6월 16일 0.3140달러)로 떨어졌다. 도지코인의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듯 소위 ‘잡코인’이라 불리는 알트코인이 더 가격 방어에 취약하다. 특히 한국 코인시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해 9월 24일부터 대대적인 거래소 정비가 기다리고 있다. 기준 미달 거래소에 돈을 넣어둔 코인 투자자는 가치하락이 아니라 가치소멸을 걱정해야 될 판이다.

김기식(55) 전 금융감독원장(현 더미래연구소장)은 ‘암호화폐의 저승사자’라고 불린다. 그는 코인 시장을 ‘바다이야기’와 비견하며 “극소수만 웃는 카지노 도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해왔다. “등락은 있을지언정, 결국은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규제해서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7일 여의도 연구소에서 만난 김 소장은 ‘코인의 반등·하락 예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폭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었다. 암호화폐는 사회현상에서 사회문제 쪽으로 점점 기울어가는 듯하기 때문이다. 더 우려스러운 지점은 9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시간을 새기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코인 투자자를 의식하느라 할 말을 못하는 형국에 있다.

꼬리(암호화폐)가 개(블록체인)를 흔들다

▎‘5달 만에 10배 수익’으로 유혹하는 군소 암호화폐 거래소의 유튜브 광고. / 사진:유튜브 캡처

명칭부터 정리하자.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가상자산…. 어떻게 불러야 할까?

“초창기에는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라고 불렀다. 그 뒤 블록체인에 기반한 코인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암호화폐라는 개념을 주로 썼다. 최근에는 코인 과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상자산 개념이 등장했다. 다만 디지털화폐라는 개념은 적절치 않다. 기존 통화 당국이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중앙화폐를 지칭)로 갈 것이기 때문에(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구별해야 한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칭하지만 화폐라고 규정하기 힘들지 않나?

“단언컨대 코인이 화폐의 기능을 할 가능성은 없다. (가상화폐의 특성인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지적하는 사례로) 오늘 1억에 결제했는데 내일 2억이 되고, 그다음 날 5000만원이 된다면, 어떻게 이를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겠나. 화폐가치의 안정성이 경제에서 중요하다. 각국 통화 당국이나 IMF와 같은 기구는 (환율의 폭등·폭락 양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국제적 금융 시스템을 유지한다.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했다.

“황당무계하다. 그 나라 (대다수) 국민이 (비트코인)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아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법정통화로 만드나.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다.”

암호화폐는 정부·금융기관·회사라는 실체에서 파생된 채권이나 주식과도 성질이 다르다.

“코인의 가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중앙화된 전산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분산된 전산 기기들이 연결된 조건에서 안정성을 담보. 불특정 다수가 이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유인 동기이자 대가로써 암호화폐 발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다. 그러나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 발전에 기반해서 암호화폐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수천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 전기를 소모하는 광풍이 불고 있다. 싸이월드 도토리나 항공사 마일리지는 지불할 주체가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자산 가치를 담보하는 실체적 주체가 없다.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으며 가치를 키우고 있을 뿐이다.”

실제 한글과컴퓨터그룹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아로와나토큰은 4월 20일 국내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첫날 30분 만에 가격이 50원에서 5만3800원으로 1076배 폭등하는 수상한 현상이 빚어졌다. 그 후 이틀 만에 2만1760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6월16일 오후 2시 시점에 아로와나 토큰 가격은 4092원이다.

“정부 대처 늦어 2030세대 잡코인 상투 잡아”

코인 열풍은 코로나19가 불러온 각국의 돈 풀기 정책의 여파라고 할 수 있다.

“자산 버블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부동산과 주식에서 상승이 상당 정도 이뤄지고 나니까 코인으로 유동자금이 몰리면서 확 튀어버렸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유동자금이 만들어내는 버블이 도박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에 비유한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처럼 수식될 수 있을까?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환재로서의 기능을 해왔다. 게다가 금은 실물이 있다.”

화폐의 범주에도, 자산의 범주에도, 금의 범주에도 암호화폐를 넣기 모호하다면, 그림 같은 예술품의 범주에 넣어야 할까?

“무형자산으로 본다.”

이렇게 실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전기차 거래를 모조리 암호화폐로 한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회사 이익을 암호화폐로 보존하는데 이를 과세하지 않으면 막대한 면세가 발생하는 꼴이다. 국제회계기준상으로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서 과세 근거를 만들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압박과 규제만 했지, 딱히 도와준 것도 없는데 무슨 명분으로 과세를 하느냐고 비판한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약 590만 명(5월 3일 기준 587만3000명) 된다. 이 가운데 400만 명이 올해(1~4월 사이) 신규로 들어왔다. 안타깝게도 2030세대가 상투 잡고 들어온 것이다.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60%를 비트코인이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비트코인 비중은) 10%가 안 된다. 알트코인, 이른바 잡코인이 대부분인 것이다. 이런 잡코인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만 거래되는 것이다. 사기와 범죄의 온상이 되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조기에 제도적 규제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거래소 시장을 정비했어야 했다. 원래 특금법을 2021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6개월 유예해줬다.”

특금법이 실행돼도 문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제자금세탁방지구(FATF)에서 암호화폐가 돈 세탁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수용하고 있다. 핵심은 실명 거래 계좌에 기반해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 돈세탁 방지 의무를 하도록 하는 것,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의 요건을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요건으로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화해서 사법 처리한다. 더 일찍 했어야 했다. 불붙기 전에 암호화폐 유통시장을 정비했다면, 알트코인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한국적 투기 양태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 그랬어야 2030 젊은 친구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030이 코인 시장에서 털릴수록 정부 책임론이 비등해질 것 같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로 파악된 곳이 누구는 60개, 누구는 200개라고 한다. 거래소 현황 파악조차 당국이 못하고 있다는 것은 책임 방기였다는 비판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금융위와 기재부에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코인 시장 규제 반대한 정치인들 기록해놔야”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유예기간이 9월 24일까지다. 과도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일단 거래소들이 불법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른바 ‘김치코인’(국내 개발사가 발행해 유통하는 코인) 등 상당수 알트코인을 스스로 상장 폐지하고 있다. 이런 양상이 가속화할 것이다. 예상하자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서 등록할 수 있는 거래소는 채 10개가 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코빗,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업비트와 계약한 상태다. 5대 은행 중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청을 거절하거나 기준을 강화해 사실상 거부할 계획이다. 지방은행들도 이 기조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자금 세탁 등 범죄에 연루되거나 해킹 등 금융 사고에 노출될 위험은 높은 반면, 수수료 등 관련 수익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면 빅4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존속을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김 소장은 “살아남는 거래소는 10개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특금법 실행을 전후로 해서 혼란이 불가피할까 우려스럽다.

“폐지되는 코인은 물론 폐쇄되는 거래소도 생긴다. 예치금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먹튀’(코인런)가 발생해 0원이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6월 11일 거래소 업비트는 5개 암호화폐의 원화 거래를 종료했고 25개 암호화폐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다른 거래소도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2006년 바다이야기 피해자가 100만 명이었다. 이에 준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 그동안 금융위나 기재부 등 정부 부처들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겼을까?

“소관 업무로 하면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도박심리를 가진 코인 시장 참여자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온갖 비난을 듣지 않았나?”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발언했다.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 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갔고, 20만 명 넘게 동의했다.

정부는 육성이 아니라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인가?

“자꾸 산업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된다. 명백하게 투기판이다. 피해자를 막아야 하고, 사기·불법 행위를 통해 돈 챙기려는 사람을 막고 단죄해야 한다. 그런 것들부터 정리해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 취지에 맞게 코인이 생산·유통되는 거래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2030세대는 4·7 보궐선거에서 응집된 표심을 보여줬다. 지지율로 먹고사는 정치인들이 이들 눈치를 안 볼 수 없지 않나?

“은성수 위원장이 암호화폐 시장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곧 폐쇄될 것이라고 했더니 2030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또 정치인들이 나서서 ‘2030세대의 좌절을 아느냐’, ‘이거라도 매달리는 청년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꼰대 같은 소리만 한다’고 은 위원장을 비난했다. 그 정치인들이 9월 이후 깡통 차고 빚더미 앉은 청년들한테 무슨 소리를 할지…. 언론에서 다 기록했다가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해야 한다.”

코인 시장을 방치하는 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여겨진다.

“그렇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실업률은 20%를 넘을 정도다. 집값은 뛰어서 앞으로 집 살 가능성은 없다. 그러다 보니 결혼할 전망도 안 보인다. 아무리 봐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 대책으로 ‘도박판에 들어가서 일확천금을 당겨 봐라’, ‘대박에 도전할 기회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말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할 말이 아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도박판은 가면 안 된다’고 해야지.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크게 느끼는 것이니까 그럴수록 가지 못하도록 차단했어야 했다.”

“머스크, 주식에서 저랬으면 감옥 갔을 것”

▎막강한 영향력으로 코인 시세를 조종한다는 비판을 받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 반대하는 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스톱일론코인’을 만들었다. / 사진:스톱일론코인 웹사이트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은 단기 폭등→급락→장기 침체의 패턴을 그린다. 물론 일시적으로 반등과 하락이 있겠지만, 경향적으로는 계속 내려갈 것이고 반전은 어렵다고 본다. 부동산, 주식의 거품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유동성이 만들어낸 버블이다. 버블이 꺼진다고 할 때, 부동산이 가장 느리게 연착륙할 것이고 그다음은 실물이 있는 주식시장일 것이다. 코인 버블이 가장 급격하게 빠질 것이다.”

그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코인 중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짙다.

“전 세계 자산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다. 미국은 이미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논의를 시작했다. (테이퍼링 다음 수순으로) 이르면 2022년, 늦어도 2023년에는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2021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7%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제 사이즈를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압력에 직면해 금리 인상 기조로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가게 되면 자산 버블이 꺼지는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빨리 빠져라, 새로 들어가지 마라, 몇백만원 물리신 분은 그냥 잊고 털어라, 그래도 미련이 남으면 잡코인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등록된 거래소로 빨리 옮겨라, 이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포트폴리오에 코인을 포함시키는 글로벌 금융기관, 기업, 헤지펀드 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워낙 폭등하니까 편입을 해놓은 것이다. 계속 유지될지 여부는 모른다. 다만 기관은 리스크를 관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인이 따라가서는 곤란하다.”

코인 시장을 교란하는 일론 머스크의 행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주식 시장이었다면 반드시 감옥에 간다. 경제적 이득보다 자기가 하는 말에 코인시장이 춤추는 것을 즐기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까지 갔다.”

암호화폐를 백안시하면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블록체인 기술에 따른 산업적 부가가치가 얼마나 생산됐는지는 나오는 것이 별로 없다. 아직도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화 초기단계에 있지만, 암호화폐 가치만 펌핑했다. 주식시장에서 미래가치는 실체가, 예측 가능한 분석 모델이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아직 없다. 그러니 가치를 어떻게 논하겠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인플레 압력이 거세질수록 코인 시장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 글 김영준 월간중앙 기자 kim.youngjoon1@joongang.co.kr / 사진 김경빈 선임기자 kgboy@joongang.co.kr / 녹취 정리 박남화 월간중앙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