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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패트롤] 시장·군수 공약 이행 점검(2) 광주·전남 

여수·순천·나주시장 공약이행률 높아 광양은 시장 업무 공백으로 ‘빨간등' 

목포시는 복지공약 긍정 평가, 신안군 섬 마케팅 공약 돋보여
공약 달성하기도 부족한 1년, 예산확보 뒷받침 없으면 어려워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안전’을 강조하며 지역안전지수 등급 상향, 국제안전도시 공인, 범시민 재난안전추진단 등의 공약을 이행했으나 건물 붕괴 사태를 막지 못했다. 사진은 지난 6월 대시민사과를 발표하며 고개 숙인 이 시장의 모습과 건물 붕괴 현장. / 사진:연합뉴스, 중앙포토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1년여 남았다.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둔 시장·군수는 유권자의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장은 투표로 평가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자체 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월간중앙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지역으로 광주·전남을 살펴봤다. 광주광역시에는 5개 구청, 전남에는 22개 시·군이 있다. 월간중앙은 이 가운데 자치단체장의 활동이 두드러지거나 이슈가 많았던 광주광역시, 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장흥군·신안군 등 8개 지자체를 선정해 단체장의 공약이행을 점검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020년 말 기준으로 225개 공약 중 169개를 완료해 달성률 75%를 기록했다. 남은 5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5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풍요로운 광주’ 72개 공약 중 52개 완료, ‘정의로운 광주’ 23개 사업 중 17개 완료, ‘따뜻한 광주’ 53개 계획 중 41개 달성, ‘품격 있는 광주’ 24개 중 17개 완료,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 53개 중 43개를 달성했다.

광주광역시는 높은 공약이행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이용섭 시장으로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용섭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과 관련한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별 안전 수준과 안전 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조사해 매년 지자체별 등급을 공표한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 3등급이었던 생활안전 지수를 한 단계 끌어올려 2020년에는 2등급을 받았다. 특히 스웨덴 스톡홀름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해 예산 6억5700만원을 투입해 집행 중이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세월호 침몰사고, 경주·포항 지진 발생 등 안전에 대한 시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시민 재난안전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예산 2800만원을 들여 발대식과 간담회, 워크숍도 진행했다.

‘안전’ 내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체면 구겨


▎권오봉 여수시장은 미래 산업과 관광과도 연결되는 문화 사업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사진은 권 시장이 여수시 남면 주민과 ‘온택트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모습. / 사진:여수시
이 시장은 이처럼 ‘안전’과 관련해 여러 공약을 추진해 진행했지만, 광주 건물 붕괴 사건 조사에서 일부 시민이 붕괴 위험성 관련 민원을 사고 전에 해당 지역 구청에 접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크다. 누구를 위한 공약 이행과 정책이었는지, 치적성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취임 뒤 목포시 발전 구상 52개를 내 걸었다. 김 시장은 현재까지 17개를 완료했다. 32% 달성률로 저조한 성적이다. 하지만 김 시장은 남은 1년 동안 사업 35건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이행률은 저조하지만 긍정적 평가가 많다. 김 시장은 복지 정책에 힘을 실어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와 ‘출산장애여성 육아돌보미 지원사업’을 완료했는데,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전 영역 A등급을 받았다. 빨래방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고령자·장애인 세대)층을 대상으로 하루 4~5가구를 찾아가 세탁을 돕는 데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목포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삼학도’가 이슈다. 개발과 보호 사이에서 주민 갈등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삼학도는 지난 2000년 복원 계획이 수립된 뒤 지금까지 예산 1300억원을 투입해 복원됐다. 김 시장은 4대 관광거점 도시에 걸맞은 대형 숙박시설과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컨벤션 시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홍률 전 시장 등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대양산단 기업유치’, ‘세라믹산단 기업유치’, ‘서남권경제통합’ 등 경제·일자리 분야 공약 대부분에서 ‘완료’가 없는 김 시장으로서는 지역개발 사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공약 이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

여수시는 전남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공약으로 내건 5대 분야 93개 단위사업 중 올해 3월까지 57개(61%)를 완료했다. 권 시장은 미래 산업과 관광과도 연결되는 문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 관련 공약에 사업비 3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권 시장은 신소재 등 미래 산업 투자 기업 인센티브 지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장 자동화 지원(ICT 스마트팜) 사업을 100% 완료했다. 최근에는 여수산단 내 공장 4개를 운영하는 업체와 친환경 이동수단 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수소버스, 수소 화물차를 위한 특수충전소와 수소출하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여수시는 매년 여수를 배경으로 하거나, 여수 역사를 바탕으로 웹드라마를 제작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9년에는 [동백]이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에서 황금늑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호접몽]이 아시아웹어워즈 대상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여수 홍보 웹 드라마 [윤슬]의 시사회를 개최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신뢰·안전·복지·경제·문화 5대 분야 73개 단위사업을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42건을 완료해 공약달성률 57%를 보였다. 허 시장은 이 가운데 전남도청 제2청사 유치와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조성을 가장 보람 있는 공약 이행으로 꼽았다. 허 시장은 월간중앙에 “제2청사 유치와 함께 제2행정부지사직을 신설하면서 전남 동부권 종합 행정타운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는 환경·산림·휴양·경제·산업 분야 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발효식품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건립 중인 지원센터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실버타운 건설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공약 달성이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는 “휴양·레저·의료 시설 등을 갖춘 고품격 실버타운 건설을 계획하고 타당성 용역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실버타운 조성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홍보를 하고 있으나 유치 실적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기초 지자체 역량을 넘어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달성의 어려움은 비단 순천시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강인규 나주시장,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공약 지켜


▎허석 순천시장은 신뢰·안전·복지·경제·문화 5대 분야 73개 단위사업을 약속했다. 이 중 42건을 완료해 높은 수준의 공약달성률을 보였다. 사진은 허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순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정겨운 담소’ 행사 모습. / 사진:순천시
강인규 나주시장은 7개 분야에서 82개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완료된 공약은 57건이며 달성률은 69%다. 정상적으로 추진됐거나 일부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총 25건이다. 강 시장은 재선에 성공하면서 빛가람혁신도시·에너지밸리·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등으로 ‘에너지 수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다 함께 고르게 잘 사는 지역’이라는 비전 아래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사업 ▶에너지산업 중심의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한전에너지신기술연구소는 준공됐거나 건설 중이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과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등을 비롯해 16개 공기업이 입주해 있다. 에너지밸리에는 지난해 말 기준 에너지 기업과 연구소 261개가 들어섰다.

하지만 나주시정이 장밋빛만은 아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강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8명을 상대로 2018년 3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의 SRF(고형폐기물연료) 사용을 두고 주민 반발, 환경 오염을 이유로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등 줄소송을 진행했다. 해당 발전소는 2017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됐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3년여간 피해액이 3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나주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137개 공약을 내걸었으나 6월 현재까지 52건을 완료하는 데 그쳤다. 37% 저조한 달성률이다. 게다가 정 시장 자신이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 시장은 본인과 아내가 소유한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논란과 인사특채 의혹으로 직원들이 경찰수사를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정 시장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혼절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이후 한 달여간 병가를 제출했다. 6월 7일 업무에 복귀했으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다며 다시 자리를 비웠다. 광양시는 시장의 부재에도 어린이·청년·여성·어르신 관련 4대 행복 공약의 이행률은 우수한 편이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전액 지원, 초등학교 입학생 학용품 구매비 지원,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행, 청년 구직활동 수당, 임산부 교통비 지원, 어르신 건강쿠폰 지급, 저소득 치매 환자 치료비 전액 지원 등의 사업이 모두 완료됐고 계속 추진 중이다.

신안군은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도 적고 재정이 열악하지만 효과적 마케팅 전략으로 언택트 시대 관광지로 주목받는 자치단체로 떠올랐다. 섬이 1004개나 되는 신안군은 섬마다 박물관을 세우고, 보라색으로 섬을 채운 ‘퍼플섬’ 등 색깔을 달리한 컬러마케팅으로 전국적 관심을 받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모든 섬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짓고, 곳곳에 꽃을 심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국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신안군만의 관광 자원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안군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박 군수의 공약사업 이행률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85.7%다. 자체점검 결과, 10개 분야 63개 공약사업 중 24개 공약사업이 완료됐고, 30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어 총 54개 공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신안 지역에서는 외화내빈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안군은 월간중앙에 구체적인 공약 이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장흥군, 공약이행률 낮지만 예산확보 비율 높아


▎강인규 나주시장은 재선에 성공하며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밸리·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등으로 ‘에너지 수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은 지난 3월 한전공대특별법 제정 환영 입장문을 발표하는 나 시장의 모습. / 사진:나주시
전남 장흥군은 22개 시·군 가운데 공약달성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혁신경영으로 장흥군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공약이행률은 19%에 그친다. 56개 공약사업을 내걸었으나 11건만 완료됐다. 이에 따라 남은 1년을 누구보다 바삐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열린 제266회 장흥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김재승 군의회 의원은 “앞으로 남은 1년의 시간이라도 군민을 위한 진정한 소통으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 것을 군수와 집행부에 제안드린다”며 소통을 주문했다.

광주·전남지역 시장 군수들이 공약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대부분의 공약에는 사업비 지출이 많아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월간중앙 조사 결과 예산 확보가 안 돼 일부만 추진되거나 보류·폐기된 것도 많았다. 광양시는 애초 계획 중 일부만 추진된 공약이 14개로 가장 많았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연구기관 유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137개나 되는 많은 공약을 내건 탓이기도 하지만 정현복 시장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이행 동력을 상실한 탓도 있다.

공약달성률이 19%로 가장 최저였던 장흥군은 3267억원이라는 공약 집행 예산 대비 2299억원(70%)을 확보했다. 이런 예산 확보라면 지금은 ‘완료’ 항목이 적지만 향후 ‘정상 추진’으로 공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예산 확보 금액이 가장 적은 자치단체는 여수시였다. 계획(7조3799억원) 대비 1조5382억원 확보에 그쳐 예산 확보가 20%에 머물렀다. 이 밖에 순천시 25%, 목포시 29%, 나주시 41%, 광양시 44%를 보였다. 광주광역시는 계획 대비 44%를 확보했다.

탄탄한 재정 정책 아래 시·군 자체 예산으로 공약을 이행할수록 공약달성률은 높아진다. 공약 이행을 위해 시·군 자체 예산을 많이 배정한 지자체는 순천시였다. 확보한 예산 대비 시·군 자체 예산 비율이 62%에 달했다. 장흥군이 49%로 뒤를 이었다. 여수시는 자체 책정한 예산보다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하기로 계획을 세운 금액이 9368억원으로 전체 확보 예산의 60%를 차지했다. 민간 투자유치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나주시는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5176억원 가운데 국비 1814억원을 확보해 국비 비율이 35%로 8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cho.kyu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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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호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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