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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분석] 코로나 4차 대유행… 文 정부 자신감의 역설 

방역·경제 다 잡으려다 게도 구럭도 다 잃었다 

백신 인센티브 도입 예고 등 정부의 성급한 방역 완화 확진자 급증 불러
“전 국민 70~80% 접종해도 새로운 변이 탓에 완전 종식 어렵다” 주장도

"6월 말까지 1400만 명이 1차 접종을 받게 되면 전체 인구의 28%가 백신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중증률과 치명률 감소에 이어 확진자 감소도 기대되는 등 방역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부터 빼앗긴 일상을 국민께서 조금씩 회복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열흘 뒤인 6월 17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적 1차 접종자 수가 1400만 명을 돌파해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질병관리청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1400만 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방역 자신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가로서 ‘K방역’은 국제적 표준이 됐고,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가장 빠른 회복력을 발휘하며 한국 경제의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요지는 방역과 경제, 이른바 두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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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호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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