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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호 (2021.07.17) [83]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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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집] 대선 앞두고 다시 돌아온 ‘개헌론’의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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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는 ‘87년 체제’ 이후 어떤 체계를 선택하느냐를 놓고 계속 의견이 갈려왔다. 이런 탓에 개헌에 관한 한, ‘87년 체제’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유력 대권주자와 킹 메이커 사이에서 개헌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개헌의 취지가 이번에는 관철될 수 있을까.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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