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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집 | 집중분석] 또다시 배회하는 개헌론, 그 파괴력과 여야 진영의 셈법 

이재명, 윤석열 외에는 개헌에 우호적 기류… ‘분권’ 필요성은 공감, 방식 놓고 백가쟁명 

‘87년 체제’ 변경 위해 대선 앞두고 여권의 친문, 야권의 김종인이 다시 불 지펴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이슈가 개헌에 묻힐까 우려… 최재형발 개헌은 실체 모호

"유럽 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 활동을 분담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영국 G7 정상회의와 오스트리아·스페인 순방 성과 공유를 위한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6월 30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나라의 권력 구조는 의원내각제(영국·스페인)와 이원집정부제(오스트리아)다.



이를 두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헌 의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미묘한 파문이 일었다. 국회가 어느 때보다 개헌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6월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촉구했다. 의장실은 개헌 찬성률이 66.4%에 이른다는 국민 여론조사도 공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헌법학자들의 모임인 한국헌법학회 회원 76.9%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거들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개헌 문제를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 또는 그 주변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숨겨진 개헌의 정략적 의도를 경계하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새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대선 국면에서 개헌 문제가 좋든 싫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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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호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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