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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특집 | 전문가 진단] ‘미국식 일대일로’ B3W 어떻게 대응하나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경제·외교 이익 확장 기회로 삼아야 

국제 협력 이끌어 리더십 되찾겠다 벼르는 바이든 행정부
협력하되 한·중 관계 망가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외교 절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은 늘 미국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의 굴기(屈起)를 꺾지는 못했다. 올해 초 임기를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일대일로 대응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에 맞서 어떤 카드를 꺼내 들까. 그 카드는 먹혀들 수 있을까. 또 미·중 양강 사이에 낀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험로를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편집자 주]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주도하고 있는 ‘B3W (Build Back Better World, 글로벌 기반시설 투자 구상)’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재임 2017년 1월~2021년 1월)은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을 둔 정책에 충실했다. 그는 반(反)이민, 반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을 주장하면서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외국 수입 물품 때문에 미국 기업이 도산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트럼프의 주장은 대내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또한 대외정책으로도 표출됐다. 즉, 미국 중산층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미국의 경제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왜 미국이 국제경찰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논리로 동맹국들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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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호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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