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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 집중분석] 임기 끝까지 재정주도성장 외길 걷는 文 정부 

액셀러레이터(기재부의 돈 풀기)와 브레이크(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동시에 밟으면 車 온전할까 

文 정부 들어 추경만 9차례… 대통령은 내년에도 확장 재정 시그널 보내
재정준칙 예외 속에서 국가채무 1000조원 임박, 내년 예산 600조원 유력


▎2021년 5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든든한 국가재정’이라는 배경과 달리 재정 건전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1년 4월 ‘국가채무와 부채는 다릅니다’라는 제목의 이례적인 자료를 발표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점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바야흐로 세종시 관가에 ‘국가부채 2000조원·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맞는 불안여론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실제 2020년 정부 재무제표 기준으로 부채는 1985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총부채 가운데 연금충당부채에 해당하는 1044조7000억원은 국가채무와 성격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를 혼동하지 말라’는 의미다. 나랏빚에 해당하는 개념인 국가채무(D1)는 846조9000억원이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4차례 추경(67조원)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위한 국고채 발행,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 등으로 인해 123조7000억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채무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기재부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증가폭이 낮았다’는 IMF 통계에 근거해 “가성비 높은 정책대응”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를 구분해서 써야 하는 건 맞지만, 기재부의 해명은 온전한 국민적 수긍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기재부가 계산한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환 의무만 집계했을 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는 제외했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실제 IMF는 비영리공공기관 채무를 포함시키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1년 53.2%, 2024년 64.4%, 2026년 69.7%까지 상승한다고 계산했다. 이는 IMF가 조사 대상으로 넣은 주요 35개국 중 1위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까지 국가채무는 626조9000억원이었다. 그러다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불과 4년 동안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해마다 35.1%가 치솟았다. 적자재정을 겁내지 않는 문 정부 기조로 인해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5월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민주당 경제통인 홍성국 의원은 [세계가 일본된다]는 책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구성원의 안전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장하는 정의는 영미 계열의 신자유주의 체제 국가의 역할에 해당된다. 반면 유럽이라든지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 해석하는데, 국가는 적극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고 경제성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즉 국가가 사회질서와 구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 확대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빈부격차 완화와 주기적인 자산 버블과 공황 등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점에서, 최근 거의 모든 국가는 신자유주의형에서 ‘국가중심 자본주의’로 체제를 변화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유럽식 ‘국가중심 자본주의’로의 체제 이행을 희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장재정은 국가중심 자본주의의 심장

이런 토대에서 ‘큰 정부’는 필연이다. 어떤 면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는 곧 확장재정의 역사라고 압축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는 이런 문 정부의 성향을 극대화하는 환경을 제공했다. 문 정부는 2021년 8월까지 총 9차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단행했다. 특히 2020년 초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래 6차례 추경이 이뤄졌다. 2020년 3월 11조7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대응 1차 추경이 편성됐다. ‘다급한 감염병 검역·진단·치료에 힘을 보태고, 민생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막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1차 추경은 나오자마자 ‘이것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새로운 추경 요구에 직면했다.

그 결과 4·15 총선 직후인 4월 말 2차 추경이 발표됐다. 규모는 12조2000억원에 달했다. 2차 추경의 특징은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이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2171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2차 추경 총액을 정부안 7조6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 증액한 12조2000억원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자 더욱 강력한 돈 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2020년 7월 3일 35조1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원구성에 합의하지 않고 버티자 민주당은 불과 5일 동안 단독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4차 추경이 해를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진행됐다. 2020년 9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명목으로 7조8000억원이 지출됐다.

코로나19 퍼지면 추경 편성 뒤따르는 공식


▎2021년 7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송영길(오른쪽 셋째) 민주당 대표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을 논의했다.
한 해 동안 추경이 4차례나 이뤄진 건 196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역대급이었던 3차 추경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4차 추경이 등장한 것은 당시 8월 중순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번진 여파였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에 달하자 정부여당은 부랴부랴 4차 추경안을 내놨다. 느슨한 방역과 백신 확보 지연의 여파로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 추경을 편성해 민심 이반을 제어하는 패턴은 2021년 들어서도 반복됐다. 3월 25일 14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방역 상황 장기화 및 고용 상황 악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네 자릿수로 급증하자 7월 24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34조9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두 번째 규모 추경을 또 승인했다. 코로나19 이후 30조원 이상인 추경만 두 차례 펼친 셈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추경=지지율’이라는 등식에 초연할 수 없었다.

추경이 거듭될수록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관한 우려가 뒤따른다. 국채 발행이 보편적이지만, 이는 고스란히 국가채무로 전이된다. 2021년 3월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시점에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1년 6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 세수는 경기 회복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국채를 더 발행해 국가채무를 늘리는 방식에 대한 부담감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때마침 문 정부에 ‘세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혔다’는 ‘낭보’가 도착했다.

8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1~6월) 정부의 국세수입 증가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8조8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소득세 수입이 19조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법인세(10조4000억원 증가)나 부가가치세(5조1000억원 증가)를 압도했다. 내역을 뜯어보면 주택 양도세 수입이 1등(7조3000억원 증가)이었다. ‘집값 급등의 최대 수혜자는 정부’라는 세간의 인식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증권거래세 수입도 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확장으로 인한 자산시장 버블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범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겠다’는 문 정부가 자산 버블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역설적 상황이 빚어졌다. 이를 두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 걷힌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아무리 정부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괸다고 해도 나랏빚은 1초에 300만원씩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크게 3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계했다. “첫째, 채무는 그 자체로 국민의 부담이다. 게다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미래 세대까지 부담이 갈 수 있다. 둘째, 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구축효과(안전자산인 국채에 자금이 쏠려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드는)를 일으킬 수 있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자금을 (국가가) 쓰는 것과 다를 게 없으니 현재 세대에도 문제다. 셋째, (국채 발행 증가는 대개 금리 상승 요인이 되기에) 연기금의 수익을 악화할 수도 있다.”

돈 뿌리기의 결말은 물가 상승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며 민생 물가의 고삐가 풀리자 이억원(가운데) 기재부 차관은 현장 동향을 살폈다. / 사진:기획재정부
국가채무 증가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 교수는 재정준칙을 꼽았다. 실제 기재부는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마련을 언급했다. 골자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GDP의 60% 이내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021년 2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 국가채무 비율이 6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뒤집어 말하면 ‘한국형 재정준칙’에서 어차피 임기가 2022년 초까지인 문 정부는 예외에 해당한다. 성 교수는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국회에서는 거의 통제가 안 된다. 과거에는 기재부 관료가 통제를 해줬지만, 지금은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과거 행동이나 성향을 살펴보면, 청와대나 민주당이 결정하면 잠깐 저항하다 바로 꼬리 내리는 패턴의 반복이었다.

문 정부 들어 ‘재정주도성장’,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낯선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배경이다. 확장재정의 다른 이름은 돈 뿌리기다. 이미 시중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유동성이 뿌려진 환경에서 돈이 더 살포되니 인플레이션이 안 생길 리 없다. 이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넉 달 연속 2%를 상회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연 2%)를 뛰어넘었다. 굳이 이런 데이터를 들이대지 않아도 장바구니 물가는 무서우리만치 날뛰고 있다. 달걀, 사과, 배, 돼지고기, 한우, 마늘, 고춧가루, 라면, 치킨, 빵 등의 가격표가 치솟는 현실이 목격된다. 일국의 대통령이 “달걀값 조정을 위해 전 부처가 나서라”고 지시하는 희극적 비극이 펼쳐지고 있다.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니 식당 음식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가격도 변동성이 극심하다. 가구 등 생필품, 명품 등 사치품 가격의 상승폭은 그 체감도가 훨씬 세다. 전기요금 인상 소문도 흘러나온다.

이렇게 인플레 우려가 비등할수록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론은 탄력을 받는다. 8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다룬다. ‘연말까지 한국은행이 두 차례 0.25%p 금리를 올려 기준금리를 1%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돈줄을 조이려고 노심초사 중이건만, 정부여당은 일관되게 돈을 푸는 ‘미스 매칭’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조리함에 대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는 돈을 풀어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한은은 금리를 올려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비꼬았다.

국민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정부의 부(富)를 88% 국민에게 이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 수요가 촉진될수록 생활물가 상승은 자명한 이치다. 실제 2020년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한편으로, 풀린 유동성은 주식 등 자산시장을 자극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 훨씬 더 강력한 소비 폭발 구간이 기다리고 있고, 이는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압력이 될 터다.

기재부는 9월 ‘2022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미 문 대통령은 2 “정부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도록 재정 당국이 부처들과 함께 논의하라”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초미의 관심은 2022년 본예산 총액이 600조원을 돌파할지 여부다. 앞서 문 정부는 2019년 8월 512조원을 초과하는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며 ‘500조 울트라 슈퍼 예산 시대’를 열었다. 코로나19와 무관한 시점부터 확장재정에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정부주도 일자리 만들기의 여파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

산으로 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다. 사진은 2021년 7월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 사진:한국은행
정부 예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309조1000억원) 300조원을 넘어섰고, 2017년(400조5000억원)에야 400조원을 돌파했다. 문 정부 출범 후 불과 3년 만에 100조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예산 증가세를 세입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문 정부는 적자재정을 불사했다. 통합재정 수지는 적자로 돌아섰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과거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를 가뿐히 넘겼다.

2021년 본예산 총액이 558조원이었으니, 기재부가 2022년 본예산을 600조원보다 약간 아래로 잡아도 전년 대비 최소 7.6%는 상승하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이명박 정부(6.59%)나 박근혜 정부(4.28%)의 평균 지출 증가율을 상회한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 추경을 제외하고도 최근 3년 동안 예산 지출을 8.9~9.5%가량 늘렸던 민주당은 600조원을 넘기는 것을 꺼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2021년 집행된 두 차례 추경을 합치면 2021년 예산은 이미 600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늦어도 2022년에는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1091조2000억원)가 도래한다. 이어 2023년 1217조1000억원, 2024년 1347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GDP 대비 채무 비율로 계산해도 2022년 50%를 넘고(52.3%), 2023년 56.1%, 2024년 59.7%로 60%의 턱밑까지 온다. 빚은 계속 불어나지만 수입은 감당이 안 되니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시나리오가 증세다.

민주당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토보유세 등을 신설해 이미 세계 최강인 부동산 세금을 더 때릴 수 있다.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과 암호화폐 투자수익을 겨냥한 과세도 대기 중이다. 담뱃값을 더 올릴 개연성도 농후하다. 이미 문 정부는 2021년 1월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려다가 여론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자 슬그머니 물러선 바 있다. 심지어 교통위반 과태료나 범칙금도 더 엄격하게 단속하는 추세다.

이렇게 증세 목적은 선명하지만,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은 ‘지지율에 해롭다’는 정치적 셈법에 휘말려 역행하고 있다. 9월 21일 추석 전후 지급될 재난지원금도 보편인지 선별인지 구분할 수 없는 88%:12%의 ‘갈라치기’로 이뤄졌다. 결국 ‘부자 증세로 다수의 가난한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은’ 정치적 계산법이 국가 재정을 오염시키고 있는 셈이다.

- 김영준 월간중앙 기자 kim.youngj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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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호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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