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심층취재

Home>월간중앙>특종.심층취재

[지자체 패트롤]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점검 (5)서울 

모기 잡아주고 1인 가구 찾아 안부 챙겨… 휠체어 타고 장애인 ‘눈높이’ 복지도 

주민생활 불편 해소 힘쓰는 구청장들, 공약 실천 막바지 안간힘
노원구 도심형 휴양림 눈앞, 송파구 24시간 맞춤형 돌봄 돋보여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8월 31일 기준 84% 공약 완료율로 비교 자치구 중 가장 우수했다. 조 구청장은 ‘모기 방역’, ‘라돈측정기 공유’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펼쳐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 사진:서초구청 제공
특별시·광역시·도·시·군의 기초를 이루는 ‘자치구’는 어떤 단체장보다 거주민의 실생활과 연결돼 있다. 3선 연임까지 가능한 구청장 자리에 실제로 현역 ‘3선 구청장’이 많은 이유도 구정 활동이 주민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실생활과 맞닿아 있어 주민 만족도가 쉽게 표출되고 다음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월간중앙이 서울 25개 자치구의 공약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임기 막바지를 향해 가는 시점에서 대다수 자치구의 공약 완료율은 우수했다. 평균 70% 이상을 상회하는 수치였다. 완료하지 못한 사업의 진척도와 달성 가능성도 높았다. 서울 지역 구청장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을 내걸었는데, 인구 구성, 주민 생활 패턴, 자연환경 등 자치구 특징에 따른 해당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눈에 띄었다. 이들 가운데 특색 있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강북권 종로·노원·마포·동대문과 강남권 송파·서초·강남·강서 등 8개 자치구의 구민 맞춤형 공약을 살펴봤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9대 분야 50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8월 31일 기준 42개 공약을 완료해 84% 완료율로 8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서초구민은 조 구청장의 생활 밀착형 공약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생활 방사선 차단, 모기 박멸, 유해물질과 미세먼지 발생 공장 입지 반대 등이 대표적이다.

‘생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서초 조성’ 공약은 방사성 물질 라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폐암 유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은 지역 사회 건축물과 일부 제품에서 검출돼 사회적 문제가 됐다. 주민들이 먹는 물이나 침대, 신축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조 구청장은 라돈측정기 공유서비스를 실시해 불안감을 느끼는 구민(개인)이 개별 가정이나 특정 장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에코(라돈)보안관을 구성·운영해 어린이집· 유치원·학교·경로당 등 다중 이용시설과 생활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전을 상시 점검했다.

‘방사선·해충’ 없앤 서초, 이색 반려동물 축제 노원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불암산, 수락산, 초안산으로 둘러싸인 노원구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전국 최초 도시 휴양림 조성, 산책길 연장 등 자연환경과 관련한 공약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 사진:노원구청 제공
해충 박멸 관련 사업도 눈에 띈다. 조 구청장은 ‘모기 방역’ 공약을 내걸었다. 기후 온난화 등으로 사계절 모기 관련 민원이 늘고 감염병 발생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차량 방역이 어려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 구청장은 매년 모기보안관 130여 명을 운영해 어린이공원, 골목길 등 차랑 도달이 불가능한 지역에 인적 자원을 투입했다. 투입 예산만 14억원에 달하는 만큼 작은 사업이 아니다. 모기보안관 활동 이후 관련 민원이 17% 감소했다. 조 구청장은 방배동 인근 산 일대에 렉스콘 공장 재입지도 막아냈다. 레미콘 공장, 채석장 운영보다는 해당 부지의 훼손된 경관을 되살리고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난 6월 말 기준, 70개 공약 중 54개(완료율 77%)를 이행했다. 불암산과 수락산을 품은 노원구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오 구청장은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 공약 13개를 약속했다. 현재까지 10개 사업을 완료했고 남은 3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다.

‘수락산 순환산책로 조성(노원골)’ 사업은 설계와 예산 확보가 완료됐으며 토지 소유주와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동막골)’ 사업은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지반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계획대로 마무리한다면 우리나라 최초로 도심형 휴양림이 탄생할 수 있다. ‘불암산 순환 산책로 연장’, ‘불암산 나비정원 조성’은 모두 완료했다. 관내에 위치한 영축산 또한 산책로 조성을 마무리했으나 초안산의 경우 사유지 토지보상 문제와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절차로 난항을 겪었다. 노원구는 실시설계 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구청장이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발맞춰 내건 관련 공약도 완료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2018년 10월을 시작으로 매년 열렸고 반려동물 놀이터는 당고개와 마들에 각각 조성됐다. 반려동물 교육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문화센터도 운영 중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올해 2분기 기준 75개 공약 중 61개를 완료했다. 81% 완료율로 우수한 성적이다. 남은 14개 사업 중 13개는 정상 추진되며 ‘복정역세권 스마트 입체복합도시 추진’ 공약은 관련 법 제정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송파구는 교육·보육·복지 분야인 ‘배우는 송파’ 공약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박 구청장은 ‘야간긴급돌봄서비스’, ‘24시간 아동안심돌봄서비스’, ‘휴일 어린이집 운영’ 등 맞벌이 부모와 자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야간에 일시적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풍납동 공동육아나눔터 2층과 송파동 여성문화회관 1층 열린육아방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6개월 이상 1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송파구는 24시간 어린이집 2곳과 휴일 어린이집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송파구는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 240여 명을 채용했다. 이 외에도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해 현재는 173개(구립 103, 민간 34, 가정 36)까지 늘어난 상태다.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단 1명이라도 요청할 경우 기존 보육 종료시각인 오후 7시 30분을 지나 자정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박 구청장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공공 재가요양기관 운영과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했다. 특이한 점은 대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서비스 사업이 주가 되지만 송파구의 경우 관련 종사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박 구청장은 어르신 돌봄(요양) 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을 위한 ‘힐링 나들이’를 계획 중에 있다. 일회성 정책으로 그치지 않도록 2018년에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문화유산 활용한 종로, 돌발 사고를 기회로 만든 강서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야간긴급돌봄서비스’, ‘24시간 아동안심돌봄서비스’, ‘휴일 어린이집 운영’ 등 맞벌이 부모와 자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아울러 홀로 거주중인 어르신에게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과 김치를 전달하기도 했다. / 사진:연합뉴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6대 분야 86개 공약을 내걸었다. 3월 31일 기준, 70개 공약을 완료해 81%에 이르는 높은 완료율이다. 남은 16개 공약도 정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로구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창덕궁이 있다. 아울러 내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경복궁도 자치구획 내에 있는 만큼 ‘역사·문화’ 관련 공약 달성이 눈에 띈다.

김 구청장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역사적 공간 복원 및 조성 추진’ 사업을 완료했다. 서울 태화관 터에 3·1운동독립선언광장을 마련했으며, 안국역을 독립운동 테마역사로 지정하고 역사 내부에 독립운동과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조형물과 사진 등을 마련했다. 특히 3·1운동 독립선언서를 해외에 가장 먼저 타전한 장소인 ‘딜쿠샤’ 복원도 완료했다. 딜쿠샤는 미국 통신사 AP의 임시 특파원 앨버트 테일러가 거주한 장소다. 종로구 행촌동에 지하1층~지상2층 규모 붉은 벽돌집인데, 일제가 테일러를 강제 추방하면서 80년간 방치돼왔다. 2018년 복원 공사에 착수해 올해 2월 역사전시관으로 탈바꿈했다.

전 세계 유명 가수가 한복을 바탕으로 만든 옷을 입거나 할리우드 영화 주인공의 한복 입은 포스터 등이 제작되면서 우리 전통 의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김 구청장은 이러한 흐름에서 종로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곱다 한복체험관’을 운영하고 궁중의 야식,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SNS에 게시했다. 특히 부암동에 위치한 전통문화공간 ‘무계원’을 활용해 신청자 모집 후 전통혼례로 혼례 의식을 진행했다. 아울러 국악공연과 기획전시, 인문학 강좌를 마련해 전통문화 증진에 힘썼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7월 기준 76개 공약 사업 중 53건(완료율 70%)을 이행했다. 목표 기간 내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방화대교 남단 생태·체육공원 조성’ 공약과 공식 폐기된 ‘출산장려를 위한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운영’ 사업을 제외한 남은 공약 21건은 정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 구청장은 돌발 사고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과 자치구 인구 구성에 따른 세대별 공약을 내걸었다. 2017년 김포도시철도 제5공구에서 지하수가 터졌다.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될 수도 있었지만 노 구청장은 유출된 지하수를 ‘개화산 되살리기’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간 강우량 감소로 개화산의 수원이 고갈돼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파괴되는 상황에 주목한 것이다. 지하수 수질 조사 결과 생활 용수 사용기준 적합 판정도 받았다. 노 구청장은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쳐 2019년 착공 이후 2020년 친수시설과 가압장, 2021년 유입관로 설치를 완료했다. 현재 개화산은 실개천이 흐르는 곳으로 변모했다.

‘MH마포하우징’ 만족 높아, 고독사 예방 섬세한 강남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돌발 사고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공약을 펼쳤다.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서 터진 지하수를 개화산으로 연결해 동식물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이 쉴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현재 개화산은 실개천이 흐르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 사진:강서구청 제공
한편 강서구 전체 인구에서 50~64세는 약 22%를 차지한다. 노 구청장은 노인 세대로 이어지는 이들이 인생 후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50플러스 센터’도 준비했다.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인력 유출을 막으며 구의 재정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정책으로, 자치구 단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거의 유일하다. 기부채납 방식으로 센터를 건립해 2020년부터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다.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제한적이지만 직업 교육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우며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6월 30일 기준 47개 공약 사업 중 26개를 완료했다. 55% 완료율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이지만 단 한 건도 폐기 공약 없이 남은 21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다. 마포구의 포용적 복지와 성평등 관련 공약 달성은 주목할 만하다.

‘MH마포하우징’ 사업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긴급 주거 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 제공과 주거취약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시원에 살던 네 가족, 고등학교 1학년 딸과 고시원을 전전하던 일용근로자가 임시거소 입소 대상으로 사업 초기 선정됐다. 마포구는 매년 구비로 임시거소를 추가 확보해나가고 있다. 입소자에게는 주거안전자금도 지원하는 등 실질적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1인 가구 미혼모를 위한 양육권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2018년과 2019년 2월까지 방침·조례·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6월 30일 기준 미혼모·부 381명에게 매월 아동 양육비 1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유 구청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대상자를 파악·확대하기 위해 관련 홍보를 늘리고 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연령이나 성별, 국적, 장애 유무,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마포구 유니버설 디자인’ 공약은 관련 조례 제정으로 기틀을 다졌다.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관내 공공 건축물 건립과 개·보수에 적용된다. 특히 유 구청장은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자치구를 누비며 장애인의 시선에서 개선할 부분을 찾고 구정 목표에 적용하기도 했다. 올해 3월 개관한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는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 전용시설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6월 30일 기준 43개 공약을 완료했다. 67% 완료율을 보였는데, 남은 21개 공약도 이미 사업에 착수했다. 정 구청장은 ▷필必환경 도시 ▷미래형 매력 도시 ▷포용 복지 도시 ▷공감 행정 도시 등 4개 분야로 나눠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올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복지 분야의 고독사, 생리대 등 몇 가지 공약은 시대 흐름에 빠르게 대응해 높은 평가를 받는다.

동대문, 공약 이행률 낮지만 주민 채용 앞장서 눈길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MH마포하우징’ 사업은 대표 성공작이다. 구비로 유상·무상 장소를 구입해 긴급하거나 도움이 절실한 가정에 임시 거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주거안전자금도 지급된다. 고시원에 살던 네 가족이 1호 임시 거소 입소자가 됐다. / 사진:마포구청 제공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1일 기준 거주 인구는 5183만 명이다. 총 가구 수는 2148만 가구이며 이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31.7%다. 규모별 가구원 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2인 가구가 28%로 그 뒤를 잇는다. 정 구청장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예방 사업’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부확인 서비스’는 ▷TV 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음성 안부확인서비스로 나눠 진행했다. 1인 가구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TV 서비스 신청자는 TV 이용료의 50%를 지원했으며 스마트 서비스의 경우 문열림센서를 무상 설치했다. 문열림센서(IoT)는 구청과 인터넷으로 연결돼 현관문 등을 여닫는 행위를 통해 1인 가구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영장례 서비스’도 있다. 고독사 사망자로 연고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장례비용을 지원했다.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 공약은 생리 관련 성교육을 포함해 비상용 생리대 지원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정 구청장은 37개 학교(초등학교 13, 중학교 12, 고등학교 1, 특수학교 1)와 27개 공공기관, 21개 복지시설에 무료 생리대 보급기를 설치했다. 예산 낭비와 남용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급기 설치 한 달 이후부터는 남용 사례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92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비교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는데, 6월 30일 기준 49개를 완료해 54% 이행률로 가장 낮은 수치다. 4건 폐기 공약과 2건 보류 사업, 일부 추진되는 3건을 제외하고 잔여 공약 34건은 정상 추진될 예정이다.

유 구청장은 거주 주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구립시설 직원 채용과 관급 공사 시 구민 50% 이상 채용 추진’ 공약으로 상당수가 혜택을 입었다. 2019년 2분기부터 본격 시작한 구립시설 직원 채용 시 구민 50% 채용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지만 매년 채용된 관내 주민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분기 551명에서 올해 1분기 601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관급 공사 시 50% 이상 채용은 달성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보통 인부 50% 이상을 동대문구 주민으로 채워야 한다. 이에 따라 2020년 동대문구 공사현장에 채용된 총 공사 인부 2831명 중 1455명(51.4%)은 동대문구 주민이 채용됐다.

생활임금제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의 2021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702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보다 1542원이 많다. 유 구청장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준용해 자치구 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직접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총급여가 생활임금액보다 낮을 경우 임금 지급 시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정책으로 2020년에 근로자 184명이 추가 급여를 받았다. 이 외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내 교통사고를 연도별, 유형별, 연령별로 분석해 안전사고 수립대책에 적용한 공약 달성도 눈길을 끈다.

-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cho.kyuhee@joongang.co.kr

/images/sph164x220.jpg
202110호 (2021.09.17)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