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맞서기 위해 핵잠수함 등 ‘비대칭 전략무기’ 배치도 고려해야”
군 인권문제 해결? 군 인권감독관, 겸직 아닌 독립 보직으로 힘 실어줘야

▎전진구 전 해병대 사령관은 한반도 비핵화 방법으로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핵 잠수함 같은 비대칭 전력의 개발이 효과적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냉각됐던 남북 관계가 해빙을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말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이 계기다. 일각에선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을 초청할 것이란 시나리오에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은 어렵지만, 남북정상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한다. 안보 전문가인 전진구 전 해병대 사령관(중앙일보·JTBC 최고경영자과정 J포럼 24기)을 만나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을 들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현재 제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작업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남북관계는 급격히 해빙 분위기를 맞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나쁘지 않다’면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고,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 자세가 유지될 때 종전선언은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및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말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남북 통신 연락선은 재개통됐다. 북측이 확실하게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남한이 미국을 설득해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색된 남북 간 분위기가 풀리는 것은 긍정적인 일 아닌가?

“김정은 위원장의 궁극적인 속셈은 북·미 협상 재개를 통한 대북제재 완화다. 남한이 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다고 계산인 듯하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강조하면서 미사일과 핵 개발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대남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이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말인가?

“북한은 문 대통령이 최근 남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억지력 확보’라고 한 데 대해 이중 잣대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양면성을 가진 것은 오히려 북한이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태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가나 보상을 얻지 못할 경우 돌변했던 사례가 적지 않다. 북한이 현 상황을 활용해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다.”

“文 정부 대북정책, 북한 핵 개발 시간 벌기에 활용돼”

▎2018년 9월 6일 경북 포항시 장기면 수성리 해병대 훈련장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 공지전투훈련이 실시돼 KAAV 상륙돌격장갑차로 적진에 침투한 한·미 해병대원들이 목표물을 향해 돌격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미 해병대의 한국 전지훈련(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 사진:프리랜서 공정식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엔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금지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남측이나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없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리 없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자위권 차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종전선언이 가시화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후속 조치로 북한이 한·미 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 동맹 해체 등을 요구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북한은 지금껏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겠다는 의지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현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은 효과가 있었나?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대화, 제재, 억제 전략 중 대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현시점에서 대화를 통한 비핵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핵 협상도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남북과 북·미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에 활용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비핵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일부 파괴 등 쇼를 벌이면서 핵 개발을 완성했고, 지금은 핵무기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대화 전략이 북한의 핵 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평가는?

“미국 랜드연구소 등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를 국내 및 대외정책과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정은 통치의 정당성을 제공해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을 군사 강국으로 부각하면서 전쟁 수행 능력도 증강했다. 국제적인 연구기관들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2020년 기준 50~100개, 2027년에는 150~24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대화를 지속하되 제재 전략과 억제 전략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또 억제 전략으로는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과 더불어 한국의 독자적인 억제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할 전력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독자적인 억제 전략을 위해 첨단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 결국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과 북핵 시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확보돼야 하고, 더불어 우리에겐 북핵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층 방어 위해 ‘사드’ 독자적 운용도 검토 필요”

▎북한은 2017년 9월 15일 ‘화성-14형 핵탄두’를 전격 공개했다. 전진구 전 해병대 사령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 시간 벌기에 이용됐을 뿐 사실상 실패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선 남한에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이나 보유는 제한되더라도 전술핵 재배치나 이에 버금가는 전략자산의 배치는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대칭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북핵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SLBM을 장착한 핵 잠수함 보유다.”

북한의 미사일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현재 북한은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SLBM 능력을 갖췄고, 최근 다양한 사거리의 투발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또 원점 타격에 대비해 이동식 발사차량도 200여 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상 감시 정찰기와 정밀감시가 가능한 소형 정찰위성을 확보하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다층방어를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를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국가안보를 위한 기본 사안으로 북한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이 훈련은 정전 이후 1954년부터 유엔군사령부의 주도로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훈련의 명칭과 규모 등은 시대에 따라 변모했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기본 훈련이라는 성격은 그대로다. 특히 이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화생 무기 및 재래식 전력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효과도 있다. 군대는 기본적으로 유사시를 대비해 평소에 강한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안 흘린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방안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한·미 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이기 때문이다. 현재 다소 소원해진 한·미 군사관계 및 연합훈련을 조속히 복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군 고위급 교류 확대, 한·미 연합연습 강화, 주한미군의 국내 훈련장 사용, 방위비 분담금 협상 마찰 최소화 등이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한·미 양국 간 현안 중 하나인데.

“전작권 전환은 3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면서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비롯해 동맹 간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조성이다. 이런 대내외적인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군 관련 현안으로 들어가보자. 군 급식과 관련해 부실한 식사를 제공받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국방을 책임지는 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의식주는 기본권이다. 군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군 급식 부실의 원인은 급식비 단가가 낮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관리 감독 소홀이다. 그래도 제가 몸담았던 해병대는 다른 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일선 부대에서는 모든 간부가 장병과 동일한 식단으로 식사를 한다. 간부들이 자연스럽게 장병에게 지급되는 급식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부마항쟁 ‘폭력 진압’ 반대한 해병대에 매력 느껴 자원

▎국방부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전진구 전 해병대 사령관은 SLBM 같은 첨단 전력이 북한의 잠재적 도발을 억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사진:국방과학연구소

여전히 군 부대 안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군대는 폐쇄적인 조직이다. 따라서 일단 문제가 생기면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병사들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 인권 문제를 숨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권 교육 강화와 함께 문제점을 적발할 수 있는 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군내 인권감독관을 지금처럼 겸직이 아닌 독립 보직으로 만들어 인권 감시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군에 투신하게 된 계기는?

“아버님이 육군 영관급 장교였다. 내가 출생한 것도 아버지가 논산훈련소에 근무할 때였다. 이로 인해 어릴 때부터 군과 인연이 깊었고 자연스레 군인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아내도 간호장교 출신이다. 아내는 20년을 근무하고 해군 중령으로 예편했다. 군인 가정이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움도 적지 않다. 가장 힘든 것은 다른 군인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닌다는 것이다. 해군사관학교 시절을 포함한 총 38년간의 군생활 중 모두 20번 이사했다. 아버지의 군 복무 시절까지 더하면 총 40번 정도 이사를 했다. 군인 가족들은 잦은 이사와 전학 등으로 자녀 교육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 잦은 환경 변화 때문에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크다.”

해사 39기 출신이다. 특별히 해병대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

“고교 재학 시절부터 해병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다. 1979년 당시 부마항쟁이 발생했을 때다. 해병대가 부산지역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다. 부산에 들어온 해병대는 타 지역과 달리 시민에게 상당히 친화적이었다. 초기에는 시민이 해병대를 두려워했지만, 대민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우호적으로 태도가 바뀌었다. 당시 해병대 장병에게 ‘폭력 진압 절대 금지’, ‘시민이 때리면 맞아라’, ‘지역 환경정화 활동 지원’ 등의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결정적으로 해사 생도 1학년 때 해병대 실습을 했는데 당시 해병대의 충성심, 용맹, 전우애, 단결력을 접하면서 매력을 느꼈고 가장 군대다운 군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구조 활동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와도 인연이 깊다는데.

“중위 때 해군 UDT(해군 특수전전단) 훈련을 받았다. 그때 훈련 교관이 한주호 당시 중사였다. 훈련을 마친 후에도 계속 인연을 이어갔다. 그는 아주 충직한 군인 중의 군인이었다. 너무 일찍 좋은 분이 떠나가 안타깝다.”

‘해병대 문화’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데.

“사실이다. 해병대는 기수 문화로 인해 군기가 엄격하다. 이는 배수진을 치고 실시하는 상륙작전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지만, 병영 악습도 많았다. 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이를 개혁하기 위해 몇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해병대의 전우애 문화를 강조하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참해병 혁신운동’을 벌였다. 여기에서 참해병은 전우를 사랑하는 해병이 진짜 해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더 센 해병 프로젝트’도 시행했다. 강한 훈련을 통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마린온 헬기 해병대 도입 기억에 남아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과 로렌스 니콜슨 미국 3해병기동군 사령관이 2017년 8월 25일 서해 NLL 최전방 말도에서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 사진:해병대

해병대 지휘관으로 근무할 때 기억에 남는 일들은?

“해병대 2사단장으로 근무했을 때 한강 하구에서 중국 불법 조업선들이 기승을 부렸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연구하다가 민정 경찰을 구성해 단속에 나섰다. 2016년 6월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중국 선장은 배를 버리고 갯벌로 도망가다가 잡히기도 했다. 배와 선원을 모두 해경에 넘겼다. 이후 소문이 퍼졌고 중국 어선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다. 무장한 해병대가 강력히 단속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었기 때문이다. 해병대 사령관이던 2018년에 마린온 헬기를 해병대에 도입한 것도 기억에 남는 일이다. 추락 사고가 발생해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해병대 사령부가 1973년 해체되면서 자체 보유 군용기가 사라진 이후 45년 만에 다시 항공기를 갖게 된 계기였다. 당시 해병대가 다시 날개를 달았다며 축하했다.”

예비역 중장으로 사회에 봉사하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안다.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있던 차에 조금이라도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합류했다. 캠프 내 미래국방혁신 4.0 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각 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 분야의 공약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외교안보 정책의 골자는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 공조 등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대북정책에선 남북 간 개방과 소통을 증대시켜 남북관계 변화를 유도해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당사자가 돼 난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데 방점이 있다.”

※ J포럼은 - 2009년 국내 언론사 중 중앙일보가 최초로 시작한 최고경영자과정이다. 시사와 미디어·경제·경영·역사·예술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강좌와 역사탐방, 문화예술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한 J포럼은 매년 두 차례(봄·가을) 원우를 선발하여 진행된다. 그동안 졸업생 1000여 명을 배출해 국내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학습과 소통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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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 사진 정준희 기자 jeong.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