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출산율 하락, 가계·정부 부채, 노사갈등 등 고질적 위기 잠재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축소 시기 도래… 통화정책 조심스럽게 운용하라

▎12월 5일 통계청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2.6%다. 분기 기준으로 2012년 1분기(3.0%) 이후 9년여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는 3분기(7∼9월)에 2020년 같은 기간보다 5.0% 올라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2월 5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6·25 전쟁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과 부침이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다. 하나의 그림으로 한 경제가 움직여온 뒷사정을 모두 함축할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다.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53년 우리의 1인당 GDP는 2015년 가치로 97만5000원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67년이 흐른 다음 2020년에는 역시 2015년 가치로 3547만5000원으로 부자 나라에 진입했으며, 세계가 선진국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사이 우리 국민은 1953년 선배들이 1년에 걸쳐서 벌 수 있던 소득을 10일이면 벌 수 있게 됐다. 20세기 이후 인구가 5000만이 넘는 국가에서 이와 같은 경제적 성취를 이룩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우리의 이러한 업적은 아무리 자랑스러워한다 해도 나무랄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가 아무런 질곡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6·25전쟁 이후 우리에게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질곡이 있었다. 전쟁 이후의 정치 경제적 혼란,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경제개발계획의 시동, 공비 남파를 비롯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유가 파동과 중동 건설 붐, 대통령 시해 사건, 5·18민주화운동과 쿠데타 그리고 군사정권, 민주화, 1997년 말의 환란,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전염병의 대유행 등 나라가 흔들린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한 우리의 현대사다.

한국 경제의 행로: 추세와 변동

경제의 시간적인 진화를 분석하는 경우 장기적인 추세(잠재) 성장률과 단기적으로 실제 성장률이 추세로부터 벗어나는 경기변동으로 나눠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의 그림에서 추세 성장률이 점선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각 시대의 여러 가지 단기적인 충격에 따른 부침 곧 경기변동을 실제 성장률과 추세 성장률의 차이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GDP의 추세 증가율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6·25전쟁이 끝나고 1954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실천하기 이전인 1962년까지는 추세(평균)적으로 2.5% 성장률을 보였다. 1950년대 전쟁의 참화와 파괴 속에서 그 정도나마 성장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생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1961년과 그다음 해에는 화폐개혁과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 등을 실험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의 시동을 건 것은 1963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행되고 수출을 통한 개방화 전략을 택하면서부터다. 이 시기를 석학 로스토우(W. Rostow, 1916~2003)는 우리 경제가 소위 도약(take-off)한 시기라고 손꼽고 있다. 경제개발을 시작한 1963년부터 1967년까지는 기실 1인당 GDP 증가율이 매우 빠른 추세로 증가했다.

개방화 전략은 크게 성공해 1968년부터는 1인당 GDP가 연평균 8.5%로 성장했다. 그와 같이 평균적으로 높은 성장률은 1991년경까지 지속했다. 연 8.5% 성장률은 소득이 8년 2개월에 두 배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기간 우리의 1인당 실질 GDP는 7배 증가했다.

그러나 1인당 GDP의 높은 추세 성장률은 199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그와 같은 감소는 2011년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2.5%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선진화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2011년 이후의 추세 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1962년 이전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위의 그림은 앞의 그림에서 실제와 추세 성장률의 차이로 구한 경기 변동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가장 크게 출렁인 경우는 1979년 발생한 대통령 시해 사건과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이 큰 사건 이외에도 단기적으로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은 많았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에 두 차례 원유 파동이 있었으나 중동 건설 붐으로 슬기롭게 극복한 바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소위 3저(저유가·저금리·저환율) 호황과 올림픽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외환거래 자유화 등 대외개방의 정도가 심화하기 시작한 1990년 초반 이후에는 해외 충격이 가감 없이 우리 경제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와 같은 큰 곤경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진짜 문제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 이후 한국 경제의 행로는 세계적으로 유일했고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사이 거의 모든 선진국 경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쌓였다. 새해의 우리 경제를 전망해보기 전에 이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성장률 하락: 앞에서 그림을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초반까지 매우 높은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도성장은 어느 경제에서나 항구적으로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 경제 성장이론이 함의하는 바다. 그것은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새로운 투자 기회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전후 매우 급격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시장위험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으로 변했으며 그 결과 위험한 투자 기회를 회피하는 경향 또한 나타났다.

(2) 출산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 인구는 모든 경제문제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는 한편으로는 노동이라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의 원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와 투자의 주체로서 수요의 핵심이다. 따라서 인구는 그 분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안정적일 필요가 있다. 만일 인구분포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다시 말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때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박한 문제가 되고 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때는 고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가 문제가 된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빠른 고령화는 첫째로는 육아와 주택 등의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게 됐으며,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의 합계 출산율(가임 여성이 낳는 자녀의 수)은 0.86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은 16.5%이다. 통계청은 2030년이 되면 노인 인구의 비중이 25%,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령화는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3) 양극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는 그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등장하고 있다. 양극화는 먼저 가계 부문과 기업 부문의 상대적인 소득에서 나타나며, 가계 부문에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가부채 축적, 큰 위기의 씨앗 될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5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11월 25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도로변에 운행을 멈춘 대형 화물차가 줄 지어 서 있다. / 사진:송봉근 기자

물론 가계 부문에서는 직업별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기업 부문에서는 산업별로 또 기업의 규모별로 소득과 수익성에 있어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기업 부문의 양극화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IT산업과 비IT산업 등 여러 가지 다른 기준으로 정의된 산업 사이에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4) 가계 및 정부 부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7년 이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부채비율은 2018년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계부채의 평균증가율은 6.7%로 GDP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이에 더해 정부부채 또한 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같은 기간 정부부채는 평균 8.8% 증가해 오히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추월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물경 17.0%나 증가했다. 이와 같은 증가는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포퓰리즘 때문임을 고려할 때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부채의 축적은 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더욱이 우리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큰 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

(5) 노사갈등: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서 낮은 성장기로 전환하면서 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심화하는 것이 상례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파업에 따른 손실 노동일수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거나 그에 접근하고 경제가 저성장기로 진입하는 시기에 급증했다. 옆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조직대상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이 19.8%로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 경기가 악화하면서 감소해 2010년에는 9.8%까지 하락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원 수도 1989년에 193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취업자 대비 노동조합원 수의 비율은 민주화의 열기가 고조되었던 1980년대 중·후반을 제외하고 10%를 상회한 적이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나 조합원 수가 선진국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대표성이 부족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무노조 사업장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성향은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운동이 정치적인 구호에 매달려 과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향후 크게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

(6)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을 거의 전부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로서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변동은 언제나 우리 경제에 부담과 위험이다. 예를 들어 2008년에 외환위기 이후 처음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난 것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 가까이 상승하고 다른 원자재 가격 또한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원자재와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는 우리 경제에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임인년 새해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위험과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어떤 가능성이 우리 경제 앞에 놓여 있는 것일까? 적어도 몇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도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먼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경제위기가 다섯 번 발생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것은 1997년 말 발생한 환란이었다. 경제위기의 발생 원인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이다. 그런데 199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는 금융자유화를 통해 금융시장을 개방했으며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개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금융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은 자금의 이동에도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다.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 등 경제의 기초여건으로 볼 때 위기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설이 수시로 등장하는 것은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국제자금의 유출입이 매우 자유롭기 때문이다.

새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부존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로서 대한민국이 국제환경에 얼마나 취약한지는 최근 일련의 사태가 웅변하고 있다. 먼저 일본의 소재 수출 제재,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 등 그리 큰 제제가 아님에도 우리 경제는 크게 타격을 받았다. 그만큼 대외환경에 취약한 것이 우리 경제다. 더욱이 작금의 환경은 자유무역을 추구하던 국제 질서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재편되면서 국제 분업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애로와 물류대란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외환경의 변화는 크게 개방화돼 있고 필수적인 원자재 등을 외국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해외로부터의 충격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간의 위기에 버금가는 사태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양적완화를 통해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그에 따른 여파와 공급 애로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염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의 경우 한국은행이 이미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했다. 지금 기준금리를 그와 같이 연속해서 인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축소해야 할 시기는 조만간 도래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걱정은 가계와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추세를 볼 때 잘못된 통화정책이 가계부채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계부채가 GDP를 초과한 지금, 금리가 1%p 상승하면 가계부담은 약 20조원이 증가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가 확대되는 작금의 상황을 볼 때 통화정책의 기조를 더욱 조심스럽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더 큰 문제는 단기적인 변동보다 장기적인 추세에 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장률의 하락은 우리 경제가 이제 앞선 선진국들이 개발한 기술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개발해야 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개발 등에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하고 재정 또한 소비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운용돼야만 한다.

더욱이 여러 유형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라는, 머지않아 터질 핵폭탄을 안고 있다. 인구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육아와 교육을 정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주택 문제가 젊은이들의 인생에 더는 짐이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강성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령인구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12월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9억5000만 달러(약 8조2149억원)로 18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 그러나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빨리 늘어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2020년 같은 달보다 45억 달러 이상 줄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 모습. / 사진:연합뉴스

새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 보고 국정 운영해야

2017년 5월 월간중앙에 새 정부에 바라는 바를 장황하게 쓴 기억이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 그 당시에도 저성장에 대한 대책,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해소, 교육 혁신 등 장기적인 정책과제에 보다 집중해줄 것을 제안했었다.

지금 다시 새 정부에 무엇을 바라느냐고 한다면 다시 같은 제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 경제에 대한 단기적인 도전은 항상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장기적인 추세에 있다고 본다.

지금 나라 상황은 위드 코로나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더욱 혼란스럽다. 적폐청산으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나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을 이렇게 운용하면 안 된다는 전범(典範)을 보여주고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3월이면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그가 누구이든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라의 미래를 보라는 것이다. 먼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더 번영하는 모습을 머리에 두고 국정을 운영하라고 부탁하고 싶다. 그리고 인재를 잘 골라 쓰라고 부탁하고 싶다. 5년의 통치 기간은 매우 짧다. 그 짧은 기간에 업적을 내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후임들이 성공할 기초를 닦는다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성공할 확률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희망과 함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새해다.

-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choj@sog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