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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미중 충돌 속 흔들리는 체스판, 한국은 어떤 수를 둘 것인가 

 

손준영 인턴기자

미국은 이제 중국의 경제력을 홀로 다루기 어려워졌다. 심화한 미중 전략경쟁은 대한민국 외교·안보 환경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가.

동북아시아를 연구하는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인 니어(NEAR)재단의 정덕구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격을 높여 ‘자강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방법론으로 니어재단은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니어재단 고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 전략지도에 대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대외 문제들을 동서남북은 물론 위에서 아래로 동시에 조망하는 입체적 접근의 결과물이라 전한다.

전략지도는 다섯 가지 질문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한미일 공조체제는 중국의 위험과 위협을 충분히 헤징(Hedging)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은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범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국과 국가이익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중국과의 공존과 견고한 한미동맹은 양립될 수 있는가? ▷부족한 외교·안보 체제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약 1년 전 니어재단과 상황 인식을 같이하는 대한민국 대표 외교·안보 전략가들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지도를 그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책은 현시점에 당면한 대한민국 외교의 과제와 방향 모색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전략적 견지에서 정리한 구상이자 제안이다. 향후 10년, 대한민국 외교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나침반을 제시하는 책.

- 손준영 인턴기자

202201호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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