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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경찰 수사, ‘정치의 사법화' 우려돼”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 "업무방해·상습사기·허위사실공표 등 대부분 각하될 사안"
■ "경찰, 원칙수사로 이른 종결 내야 정치적 중립 지키는 것"


▎한 시민이 2021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허위이력 의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와 관련한 고발 건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 선택권을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김건희 씨 관련 고발 수사와 관련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김 씨를 상대로 겸임교수 임용지원서 허위경력 의혹,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상습사기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경 출신 변호사 등 법조계에서는 관련 고발 건 대부분이 ‘각하’될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우세해 경찰이 대선 전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는 “김건희 씨 고소·고발 건은 ‘정치의 사법화’의 전형적인 예로 국민의 선택권을 좁히면서 더 나아가 국민 표심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원칙 수사’를 언급한 만큼 규정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면 이른 시기에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며 “대선까지 수사를 끌고 가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A 변호사도 월간중앙과의 통화에서 김건희씨와 관련한 건에 대해 "업무방해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시효가 살아있으려면 2014년도에 발생한 일이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시효가 끝나간다”며 “2015년 이후 발견된 허위이력 사실이 없다면 수사기관의 업무방해 관련 조사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이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김건희 씨를 상대로 서면조사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경찰 출신 B 변호사도 김 씨의 상습사기죄 혐의와 관련해 “허위 이력으로 강의를 했고 누군가 수강했다는 것은 사기가 될 수 없다”며 “사기는 남을 속여 돈이나 재물을 편취해야 하는데, 계약 기간 동안 김 씨가 강의를 하지 않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다. 강의를 했고 수강생은 강의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 이력으로 취업했으면 해고 사유가 된다”며 “다만 그 기간 동안 일을 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cho.kyu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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