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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령 제한, 만 18세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2021.12.29 기사작성)
“국민의힘도 출마 연령 제한 낮추는 것이 당론”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사빈(20)씨가 14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인사는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연령 제한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에서도 출마 연령 제한을 낮추는 것이 당론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고 29일 말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고3 학생도 18세 생일이 지나면 국회의원‧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 인사는 이날 “(출마 연령 제한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우리 당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내년 3월 실시되는 대선에서 MZ세대 표심이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10대 표심을 잡기 위한 일환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올해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이르면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출마 연령 제한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확정된 내년 재보선 지역은 서울 종로와 서초갑, 경기 안성, 대구 중‧남구, 충북 청주 상당 등 5곳이다.

국회의원‧지방선거 선거 연령 제한이 만 18세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지만, 대선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은 만 4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대선 출마 연령 제한은 만 40세 이상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어 이를 낮추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여권에서는 곧바로 환영의 메시지가 나왔다. 민주당 전라북도당위원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은 “그동안 피선거권 연령 제한으로 인해 지금껏 청년들의 참정권은 반쪽짜리였다”며 “앞으로 만18세 후보도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회가 마련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는 이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젊은 정치인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출마 연령 제한을 낮추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치에도 청년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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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호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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