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관영매체 “사회주의 농촌 발전에 중대한 변혁적 의의”
■ 새로운 10년 시작하는 2022년, 농촌문제 해결 원년 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농촌 진흥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21년 12월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 27일 개막한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의 2일 차 진행 소식을 이날 전하면서 “총비서 동지께서 첫날 회의에서 역사적인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에 대하여’를 하신 데 이어 2일 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 발전에서 중대한 변혁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시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면서 북한판 ‘새마을 운동’이 본격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는 29일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농촌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제4차 전원회의 2일 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 과업에 대하여 중요하게 취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회주의 농촌 발전에서 중대한 변혁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시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나 북한 노동당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단일 주제로 농촌 발전을 논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과 전력난, 인민의 거주환경 등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2022년이 농촌문제 해결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동완 동아대 북한하나센터 교수는 이날 월간중앙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방경제 확산, 지역 특색에 기반을 둔 발전을 강조했었다”며 “이에 따라 북한은 자강도와 양강도에 댐을 건설했고 여러 지역의 노후 주택을 보수했다. 전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택 개량 사업으로 인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했다는 의미에서 북한은 올해를 ‘지방경제의 하부 토대에 대한 전면적 발전을 이룩한 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교수는 “거시적인 틀에서 외형적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한 만큼 2022년은 농업문제 해결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 발전의 핵심은 식량 증산으로 관개시설 개·보수와 공유지 개간, 인민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이미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협동농장의 최종 노동단위를 3~5명으로 구성하고, 1인당 약 1정보씩 토지를 분배해 당국이 제공한 농자재 비용과 국가 몫 납부 후 초과 생산물을 국가와 농민 간에 일정 비율로 현물 분배하는 것이다.

강 교수는 “포전담당책임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식량 증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부과해야 하는데 산의 공유지를 포전으로 활용하고 이외에도 ‘자투리땅’의 개간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이러한 방향성이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주도 아래 전국적으로 이뤄진 지역사회 개발 운동인 ‘새마을 운동’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했다. 강 교수는 “북한의 행보는 전기·주거 문제 해결, 식량 증산 등 전반적인 농촌 개량 사업으로 북한판 ‘새마을 운동’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cho.kyu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