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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2022 임인년 코로나19 방역’ 대책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2021.12.31 기사작성)
1월 경구용 치료제 사용,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4875명을 기록한 3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사회적 거리두기’를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은 2022년 임인년 새해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 속 핵심 과제는 두 가지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일상회복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두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간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 환자·사망자 억제 중심으로 개편해나간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월 2일 종료 예정이던 ‘사적모임 4명 제한,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영업'을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방역패스는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단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가진다. 정부는 향후 방역패스를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의무 적용을 해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대응체계도 재택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 감염 환자의 건강을 확인하는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방문하는 외래진료소도 70개소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치료 병상 확보에도 힘쓴다. 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설치해 내년 1월까지 병상을 총 2만4702개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는 위중증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31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로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벽면 가득히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1월부터 경구용 치료제 사용

정부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조6000억원을 투입해 화이자 60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 구매 1000만 회분 등 9000만 회분의 백신을 구매할 예정이다. 확보한 백신으로 내년 1분기 내 국민 대다수가 3차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구용(먹는) 치료제는 100만4000명분을 도입한다. 화이자 제품 60만4000명분과 머크앤컴퍼니(MSD) 제품 24만2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완료한 정부는 1월부터 의료현장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40만명분에 대한 추가 계약과 별개로 각 제약사와 협의해 물량을 더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예산 5457억원을 배정해 관련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 개발 등에 투입한다.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 등을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역시 2곳에서 7곳으로 늘린다.

검사 체계와 역학조사도 고도화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을 더욱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전장유전체분석’ 감시망을 3개에서 1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원화된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기능을 통합하는 일도 추진한다.

지역 확산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예비 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군·경찰을 역학조사 인력으로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2026년 완공되는 중앙 감염병병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이어지는 대응 의료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소마다 최대 12명의 한시 인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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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호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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