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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엔드 스페셜] 코로나19 확산… 3·9 대선 여야 손익계산서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 방역당국 “2주 내 확진자 정점”, 대선일 23만 명 예측
■ 대선 당일 재택치료 환자 100만 명 이를 것으로 예상
■ 정부 방역 완화에 국민의힘 “대선 겨냥한 선심성” 비판
■ 전문가들 “세대별‧자영업자 투표율이 대선 승패 결정”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월 3일 서울 종로 1·2·3·4가동 투표소에 코로나19 확진 유권자 임시 기표소가 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3·9 대선 막판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어 투표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만6853명으로 집계됐다(누적 확진자 395만8326명). 전날 19만 명에서 하루 만에 7만 명이 늘어난 역대 최다치다. 하루 사망자 역시 1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함에도 3월 1일부터 전국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잠정 중단했다. “강한 전파력을 가졌지만, 낮은 중증도를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해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어 정부는 기존 ‘영업시간 제한 오후 10시’를 3월 5일부터 11시로 연장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3월 4일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오랜 기간 계속돼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3월 4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재택치료 100만 명 예상… 얼마나 투표장 갈까

야당은 정부의 방역 완화가 다분히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물론 우리 당에서 정말 목 아플 정도로 방역패스 폐지를 외칠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중단하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방역 완화라는 뜻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산층 서민경제위원장 역시 “정부가 방역패스 관련 입장을 바꾼 것이 대선과 결코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결국 방역패스가 정부의 ‘정치 방역’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보고 내린 결론”이라며 야당의 ‘정치 방역’ 주장에 선을 그었다.

대선 기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할 여지는 충분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에게 사전투표 둘째 날(3월 5일)과 대선 당일(3월 9일) 투표장 방문을 허용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3월 9일 신규 확진자는 23만 명 이상, 재원 중인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대선 당일 재택치료 환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까지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가 접전을 벌였던 만큼, 100만 명 가운데 얼마나 실제 투표장에 나오는지에 따라 대선 승패가 갈릴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일시 중단한 이튿날인 3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 ‘그냥 들어오세요’란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확산세가 표심에 영향 미칠 정도 아니다”는 분석도

전문가들은 대선과 코로나19 확산세와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월간중앙 전화 통화에서 “2030세대 등 젊은 층이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건 사실”이라며 “최근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후보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대선후보 선호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이번 대선은 기존 공식으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여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지만, 이번 대선은 전체 투표율보다 특정 세대·직군의 투표율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코로나19 피해층인 자영업자 표심이 어느 쪽을 향할지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보다 중도실용적 성향을 보인다”며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 가운데 일부는 ‘그래도 믿을 건 정부’라며 여당에 표를 줄 수 있고, 반대로 영업시간 제한에 불만을 품은 자영업자들의 표심은 야당을 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대선과 코로나19 확산세와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완화된 상황에서 확산세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민감한 사안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야당의 정치 방역 공세는) 혹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견제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202203호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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