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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개막, 부동산·탈원전 정책 돌려세운다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최고 지도자로…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기록도
■ 다음 주 인수위 출범 예상, 코로나19 극복·집값 안정 대책 우선 추진 전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정계 입문 8개월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당선인이 3월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3월 10일 오전 1639만4815표(48.56%)를 받으며 당선을 최종 확정지었다. 1614만7738표를 얻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와의 득표율 차이는 0.73%p(24만7077표)에 불과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득표율은 2.37%.

윤 당선인은 이날 새벽 4시 20분 국회도서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을 찾아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한국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자 첫 정치 신인 대통령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가 갈등을 빚고 정치에 뛰어든 지 불과 8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윤 당선인은 참배 뒤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적폐 수사 ‘칼잡이’에서 정권 교체 주역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연희동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이화여대 교수 부부의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윤 당선인은 실용적 학문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197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당시 법대 선배들은 1980년 대학 축제를 맞아 모의재판을 기획했다. 윤 당선인은 5·18 광주민주화 항쟁 열흘 전인 1980년 5월 8일 열린 모의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이 일이 문제가 돼 3개월 동안 강원도 친척 집으로 피신해야 했다.

윤 당선인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해는 1991년이다. 평소 주변 사람 챙기는 것과 술자리를 좋아해 사법고시 2차에 번번이 미끄러졌다고 한다. 9수 끝에 빛을 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조윤선 전 장관, 강용석 변호사 등이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윤 당선인은 34세가 되던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첫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부터 굵직한 수사를 맡으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맡아 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 등 대형 정·관계 비리 수사를 도맡았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터진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 정치사는 물론 윤 당선인의 검사 경력에도 크게 작용했다. 지방 검찰청을 돌던 그는 2016년 말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했다.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두 구속 수감되면서 주목받았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에 기여한 윤 당선인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를 다섯 단계 건너뛴 파격 인사였다.

문재인 정부는 윤 당선인이 ‘검찰 개혁’을 이끌어주기를 바랐다. ‘개혁 파트너’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와 맞섰다. 조 전 장관 후임으로 법무부 장관을 맡은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와도 갈등을 빚었다.

윤 당선인은 결국 지난해 3월 5일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걸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며 검찰총장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후 지난해 6월 29일 대통령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한 달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5개월이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부동산 세제 대폭 개편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대통령 공식 취임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회복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선 기간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긴급구조 플랜’을 가동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금 만기를 충분히 연장해주겠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정권 교체’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도 손을 댈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수요 억제에 주력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해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할 계획이다. 주택 취득세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낮출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였던 탈원전 정책도 돌려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 복원을 통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연금 개혁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합리적 연금 개혁 방안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젊은 층에게 연금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세대가 공평하게 연금을 부담하고 수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 구성을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후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장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유력한 가운데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전 새시대준비위원장 등도 거론된다. 당선인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이, 국무총리로는 안철수 대표와 정운천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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