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발표
■ 시·도, 인천·대전·충남·전남·경북… 교육청, 서울·대구·대전·강원·충남·경남 SA 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의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경기교육청이 D등급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수원)에 걸린 세월호 추모 현수막. 사진 경기교육청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의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경기교육청이 D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경기교육청의 경우 정보공개 시한을 넘겼고, 그에 따라 자료 보완 요청과 소명 그리고 보완자료 등의 절차가 불가능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100여 일간 진행했던 ‘2022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를 3월 31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광역단체장의 공약 이행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번 평가를 진행했으며, 엄정하고 객관적인 점검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 등 중층적 대전환 시대의 지방정부 과제와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9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서울교육청·대구교육청·대전교육청·강원교육청·충남교육청·경남교육청 등 6곳이었다.

분야별 평가 결과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7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대구교육청·광주교육청·대전교육청·강원교육청·충남교육청·전남교육청·경북교육청·경남교육청 등 8곳이었다.

2021년 목표 달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100점)을 받은 곳은 부산교육청·대구교육청·인천교육청·울산교육청·세종교육청·강원교육청·충남교육청·전남교육청 등 8곳으로 나타났다.

주민 소통 분야에서 SA등급(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곳은 서울교육청·대구교육청·대전교육청·강원도교육청·충북교육청·충남교육청·경북교육청·경남교육청 등 8곳이었다.

시·도 지사 종합 평가에서는 인천·대전·충남·전남·경북 등 5곳이 SA 등급(총점 평점 90점 이상)을 받았다. 서울과 부산 2곳에서 지난해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경기·경남·제주 등 3곳은 단체장이 공석이라는 점에서 통계 수치에만 포함했고, 평가 등급 발표에서는 제외했다.

이번 평가는 민선 7기 마무리 시점에서 시급 과제와 향후 방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행 평가 분야의 배점을 일부 조정했다. 평가항목은 ①공약 이행 완료 분야(100점) ②2021년 목표 달성 분야(100점) ③주민소통 분야(100점) ④웹 소통 분야(Pass/Fail) ⑤공약 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 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했다.

▎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이 114주년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부산·경기·경남·제주는 평가 등급 발표 제외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2021년 12월 3일 공약사업의 주인인 지역 유권자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민선 7기 공약 이행 정보(2021년 12월 말까지의 공약 이행 자료)를 작성해 2022년 2월 14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메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도 등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3월 18일까지 자료 보완을 요청했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