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치는 국민통합과 연결… 협치하면 민주주의 업그레이드”
■ “책임총리·책임장관은 권한과 책임 확실하게 하는 신상필벌”
■ 민주당 ‘혹독 검증’ 예고하지만 호남·중도층 이반 자초할 수도
■ 정의당·일부 시민단체 “한 후보자 저축은행 사태 책임 커” 비판
▎한덕수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는 월간중앙 전화 통화에서 “서로 힘을 모아서 협치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2020년 11월 12일, 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를 주제로 월간중앙과 인터뷰하고 있는 한덕수 후보자. 중앙포토 |
|
한덕수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다시 한번협치(協治)를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4월 4일 밤 월간중앙 전화 통화에서 “국민통합·화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계속 발신해온 메시지”라며 “여야 협치는 국민통합과 연결돼 있다.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도 업그레이드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펴면 결국 국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서로 힘을 모아서 협치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해온 책임총리·책임장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당선인이 여러 번 강조했듯 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책임총리·책임장관은 (총리나 장관이) 필요한 사람을 쓰되 결과가 나쁘면 그에 대해 책임지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인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당선인은 지난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든 각 부처 장관 후보군 인사 검증 자료를 한 후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날 (인수위가 만든) 장관 인선안을 한 후보자에 전달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 그게 바로 윤 당선인이 강조한 책임총리”라며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주어질 것이다. 또 장관들에게는 차관 인사권이 부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17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혹독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총리 인준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고, 최악의 경우 ‘총리 서리’ 체제 출범도 불가피하다. 김대중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전 총리는 당시 한나라당의 국회 인준 거부 탓에 167일간이나 ‘서리’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한 후보자 발탁 배경에는 이 같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후보자는 호남 출신으로 김대중(DJ)·노무현 정권에서 총리 등 주요 공직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인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선뜻 거부하기 힘든 카드”라고 귀띔했다.하지만 민주당은 호남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다고 해서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인사검증에도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7대 인사검증 기준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탈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 관심은 과거가 아닌 미래”라며 “즉시 인사청문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검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청문위원 구성 등 철저한 검증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처럼 민주당은 겉으로는 ‘혹독 검증’을 예고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깊다. 6·1 지방선거를 ‘대선 연장전’으로 규정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검증을 통해 정치적 선명성을 부각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새 정부 출범 전 발목부터 잡는다’는 비판을 받을 경우 호남과 중도층의 이반을 자초할 수 있다.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리는 호남, 비서실장은 영남, 이렇게 가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때 총리·부총리를 하신 분이니 검증해서 아주 나쁜 문제가 새로 나오지 않는 한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진기자단 |
|
저축은행 상태 책임론 등 최대 쟁점 될 듯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는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관여 의혹 등이 꼽힌다. 정의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피해자와 공적 자금 투입을 야기한 저축은행 연쇄 영업정지 사태에 책임이 크다”고 비판한다.한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론스타 사건 관련 의혹’과 관련해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에 대해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총 1억5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주장하며 총리 임명 반대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