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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총선‘ 재·보궐선거, 승패 열쇠는 검수완박?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 6·1 지방선거 공천 따라 5~10곳, 민주·국힘 의석 확보 사활
■ “취임 한 달 안 돼 치르는 선거지만 국민의힘 불리” 예상도


▎4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주목받는다. 4월 25일까지 5곳이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결과에 따라 최대 10곳까지 늘어날 수 있어 ‘미니 총선’의 성격을 띨 수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국회 운영의 주도권 싸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확정에 따른 재·보궐선거구는 대구 수성을(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김태흠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의창(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원주갑(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 총 5곳이다.

현재 공천 과정이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 지역구는 서울 은평갑(박주민 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송영길 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을(조정식 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안민석 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안호영 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을(오영훈 민주당 의원) 등 6곳이다.

171석의 민주당이 설령 참패하더라도 국회 과반 의석수 확보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하는 각종 상임위원회 구성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여야 공히 의석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3·9 대통령선거 결과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4월 25일 월간중앙 전화 통화에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지역별’ 득표를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대선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선거(광역단체장 기준)에서 국민의힘은 10석, 민주당은 7석 이상 획득하면 선전한 선거”라며 “재·보궐선거도 이러한 흐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송영길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제외하고는 압승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22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결정 왜?

반대 전망도 있다. 이례적으로 취임 전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처한 상황과 맞물려 재·보궐선거에서도 대선 승리 프리미엄을 누리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임 후 한 달도 안 돼 치르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에 유리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지금 상황은 취임덕(취임+레임덕)이란 말까지 공공연하게 들린다. 국민의힘에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정치 전문가들의 선거 판세 분석에는 이견이 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일치한다. 신 교수는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모양새, 폭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국민이 과연 현재 상황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가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가기로 했다가, 며칠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은 인사청문회와 검수완박을 묶어서 민주당이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입법 독주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 22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4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의 ‘재논의’를 결정했다.

-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cho.kyu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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