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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방수’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이 꼽은 폐기해야 할 정책 두 가지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 “‘소주성’은 족보 없는 정책… 주 52시간 근무제도 폐지해야”
■ “코로나19 현금 지원,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철회할 필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여의도 윤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한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정준희 기자
윤증현(76) 윤경제연구소장은 MB정부 시절이던 2009년 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가 장관에 임명되던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다. 그는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로 낮춰 잡았다. 경제 전문가들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플러스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수정하겠다고 직접 보고했다.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래도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하지 않겠냐”는 이 전 대통령의 설득에 -2%라는 수치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이어 사상 최대인 2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009년 0.3%를 기록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이듬해 6.2%로 급반등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금융위기를 가장 빠른 속도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경호, 어려운 경제 상황 이끌어나갈 적임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2010년 11월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만찬 리셉션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홍상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경제 소방수’로 통하는 윤 전 장관을 지난 4월 29일 서울 여의도 윤경제연구소에서 만났다. 윤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평가할 가치도 없다”며 작심한 듯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민간 중심이 아닌 정부 중심의 경제 정책을 앞세워 공무원 수만 잔뜩 늘고 일자리는 준데다 물가 상승에 소득의 분배는 더욱 악화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각종 연금 개혁은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게 그의 평가다.

윤 전 장관은 한국 경제를 위해 반드시 폐기해야 할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꼽았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좋지만 일자리 공급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높여버리면 고용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소주성’은 그야말로 족보도 없는 경제 정책인 만큼 새 정부가 당장 되돌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윤 전 장관은 “사기업의 근무 시간은 사측과 노조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노동 시간을 국가가 규정하는 게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옳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윤 전 장관은 새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로 임명될지 주목되는 추경호 내정자에 대해 “과거 재정경제원 등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다”며 “능력과 품성 등 모든 면에서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데다 의정 활동 경험도 갖춘 인물인 만큼 어려운 상황을 잘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윤 전 장관은 ‘미스터 쓴소리’답게 새 정부에 대한 고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공약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며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현금 지원 공약과 ‘병사 월급 200만원’ 현실화 약속 등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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