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윤석열-바이든 첫 회담, 북핵 대처·동맹 강화 논의 전망
미국과 전략적 공통 인식 바탕으로 북·중 반발에도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사진:중앙포토, EPA=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미·중 갈등의 지속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부의 대외정책은 한·미 동맹 복원과 한·미·일 협력 강화 쪽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새 정부는 한·미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가? 새 정부의 한·미 관계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첫째, 한·미 간 위협인식과 전략목적을 공통화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2008년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변환시켰다. 즉, 탈냉전 시대에 맞는 동맹 변환(alliance transformation)이었다. 내용은 한·미 동맹을 한반도에서 지역,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동안 포괄적 전략동맹은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했는데, 한국이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미국은 본격적으로 한·미 동맹의 위협 인식을 중국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먼저 양국의 위협인식을 공통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공통화 필요성이다. 한·미 간 북한 위협에 대한 공통화는 이미 자리 잡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간극이 존재했었다. 즉,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위협보다는 대화 상대로 인식했다. 미국은 중국까지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본적인 동맹의 기초를 이루는 외부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먼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 양국의 전략적 목적을 공통화할 필요가 있다. 2+2회의를 통해 안보전략적 공통점을 찾아내고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동맹의 바탕을 만들어야 추후 다양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공통화 필요

▎2016년 12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1차 회의에서 임성남(오른쪽 둘째) 외교부 1차관, 류제승(왼쪽 첫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토머스 컨트리맨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대리, 데이비드 쉐어 미국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 대행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둘째,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확장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원칙에 기반한 상호주의적 남북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 새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여부에 따라 대북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새 정부의 등장과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도발 속에서 북한 위협에 대해 한·미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 국면에서 한·미 간 확장억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즉, 북한이 신전략 무기체계를 실전화하기 시작했고, 핵무기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이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와 확장억지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한반도 위기 고조 대응 방안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또는 전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정도의 확장억지력 제공은 이전보다 더욱더 고도화된 북한의 무기체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더욱 실효성 있는 확장억지력 제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무기의 사용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시로 한정한다는 단일 목적(sole purpose)’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한·미 간 확장 핵 억지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 역시 중요하다. 현재 순환배치되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이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저고도미사일방어체계(LAMD) 역시 실전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지력 강화에 있어서 장애물은 중국이다. 사드 추가 배치 등은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현재 중국은 이미 대형 위상배열레이더(Large Phased Array Radar)를 산둥성, 동북 3성 지역에 설치해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거리조기경보레이더를 산둥성 지역에 설치했다.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할 경우 중국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중국의 한반도탐지 레이더 설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어떻게 협력할지 조율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의 군사전략을 살펴보면,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의 A2/AD(Anti-Access/Area Denial,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전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에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파기하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었다. 이후 미국은 지상발사미사일, 미사일방어시스템, 전자전 전력 등을 이들 지역에 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통해 원거리에서 중국의 둥펑 21, 29와 같은 지대함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문제 논의돼야

▎2022년 1월 23일 미국 태평양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벌였다. / 사진:미 태평양함대

미국의 지상기반 정밀유도병기(ground-launched precision-guided munitions)에는 다연장로켓시스템(GMLRS: Guided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육군 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그리고 정밀타격미사일(PrSM: Precision Strike Missile) 등이 있는데,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ATACMS 미사일은 지대지미사일로서 중국의 A2/AD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군은 현재 INF 조약 파기 이후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300㎞인 ATACMS 미사일의 지대함 미사일 기능을 PrSM 미사일로 교체할 계획에 있다. 또 INF 조약 파기 이후 미국은 PrSM의 사거리를 현재 500㎞에서 750㎞까지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전략장사정포(SLRC: Strategic Long-Range Cannon)를 동맹국들에 배치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8년부터 미국은 중국 A2/AD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정거리 1000마일의 곡사포를 개발 중이다.

2020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크게 3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단일 전역계획(a theater campaign plan)을 마련하고, 우방국 군대들과의 훈련을 확대하며, 총괄평가국(Office of Net Assessment)과 협력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NDAA는 화웨이 등 중국 5G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 미군 배치와 주요 군사장비 배치를 재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위해 전부 12개 항목에서 국방비를 늘릴 계획을 담고 있다. 태평양억지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억지력과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12가지 항목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인데, 동맹국 및 협력국과의 상호 운용성과 정보 공유 개선, 동맹국 및 협력국과의 양자 및 다자 연합훈련 등이 포함된다. 또 무인항공체계와 전구(theater) 내에 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초음속미사일에 대한 능동적·수동적 방어, 차세대 장거리 정밀 타격체계 구성,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와 감시정찰체계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침이 담겨 있다.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2척의 건조 예산도 책정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전략 전개에 대해 어떻게 협력할지 협의하고 조율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한 협력도 중요하다. 새 정부는 쿼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입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쿼드는 미국의 원래 의도와 달리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구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중국은 우려하고 있으며, 레드라인으로 사드 추가배치, 대만해협 개입 등을 꼽고 있는데, 주로 중국의 핵심사안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이 우려하는 군사이슈를 다루지 않는 쿼드와의 협력 강화는 한·중 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작으며, 따라서 중국의 이익이 아닌 한국의 이익을 기반으로 해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과거 안보와 경제, 가치와 이익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미·중 경쟁에서 양국을 판단했지만, 이러한 논리는 이제 무의미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여기에 협력 또는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가치 대 이익, 안보 대 경제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더는 논리가 아닌 현실이 돼버렸다.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강화 방안 논의돼야

▎2021년 6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성김(왼쪽부터)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세 나라 차관보급 안보협력체인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Trilateral Coordination & Oversight Group)이 실질적인 한·미·일 협력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1999년 한·미·일 3국은 대북정책 조정을 위해 3자 간 조정감독그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의 [페리보고서] 작성 및 이에 따른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가 TCOG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했고,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TCOG이 지속돼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계속 유지돼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점차 중단되기 시작했다. 2002년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고 제네바 합의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2003년 8월 6자회담이 탄생함에 따라 TCOG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됐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정립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에는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일 협력도 강화됐다. 3국은 TCOG 부활을 논의했으며 미국 주도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도 회원이 됐다. 부시 정부는 2003년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PSI를 발족시켰으며, 발족 당시 회원국들은 11개국에 이르렀다. 한국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대외정책에서 북한의 도발, 핵실험, 국제 테러위협 등 외부 위협의 부각은 자연스럽게 한·일 관계 및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는 원인이 됐다.

주요 의제는 포괄적 전략동맹의 실질화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으로 2020년 11월 중국 지린성 롯데마트 앞에서 ‘사드 부지 제공 규탄’ 집회가 열렸다. / 사진:웨이신 캡처

2012년 한·일 양국은 GSOMIA에 가서명을 했으나, 한국 야권이 반대하면서 정식 서명이 연기됐다. 2014년에는 한·미·일 3개국 군대의 군사정보 공유 약정(TISA: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이 체결됐으며,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2016년 11월 GSOMIA를 체결하게 됐다.

현재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일 협력 강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일 양국의 협력 강화 등으로 인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3국 TISA, 한·미 GSOMIA 이후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가능할지도 관심사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역시 북한 문제와 포괄적 전략동맹의 실질화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미·중 경쟁 구도와 북·중 관계 강화 속에서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단행되고 있다.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역시 어려워 보이며,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는 군사도발을 통해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 할 것이다.

계속되는 강대강 국면은 과거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도발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보다 유연하고 폭넓은 대북정책 공조를 만들어낼 좋은 기회다. 억지력 강화와 함께 북한 도발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인책 역시 제시돼야 한다.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비핵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포괄적 전략동맹의 실질화는 지역 차원의 한·미 동맹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의 문제다. 이미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끌어냈다. 동일한 어젠다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한·일관계 복원 및 한·미·일 협력 사안 역시 정상회담의 중요한 어젠다일 것으로 보인다. 지속하는 북한의 도발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이유가 된다.

회담에 앞서 결정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

회담에 앞서 새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는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국방전략서, 핵태세검토보고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가 나오고 있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전략이 구체화할 것이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군사충돌에 어떤 협력을 기대할지 역시 구체화될 예정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새로운 작전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여기에서 중국의 관여 및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드 추가 배치, 중거리미사일 배치,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한 논의 역시 주요 의제다.

이 경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며, 대응 방안을 사전에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이 경우 중국의 경제 강압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대중국 무역 다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초반부터 대중국 의존도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중국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신속하게 이룰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쿼드 가입과 관련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쿼드 가입은 미국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본·인도 등 반대 국가들의 의견 역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쿼드 가입과 관련해 인도가 반대할 수 있는데, 인도는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경우 자국의 다자적 제휴(multi-alignment) 정책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쿼드 가입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한국 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이미 미국과 협의한 바 있으나, 한·미 양국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미국과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