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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보는 중국과 대만의 다른 셈법 

중국, 대만 침공 시 미국 지원 차단에 초점… 대만은 우크라이나처럼 비대칭 전술로 저항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대만, 우크라이나 저항 참고해 중국군 상륙 저지할 최신 무기 확보에 전력
TSMC 등 반도체도 안보로 활용… 중국은 서방의 제재 견뎌낼 방법 모색


▎2022년 1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 (앞줄 가운데)은 군사기지를 방문해 국방력 강화를 약속했다. / 사진:EPA연합뉴스
'중국 인민해방군, 신베이시에 미사일 공격, 타이베이항 주요 시설과 선박 파괴….’ 대만 공영 방송사인 중화TV(CTS)가 4월 20일 오전 7시 아침 뉴스에 실수로 내보낸 자막 내용이다. CTS는 기술상 실수로 화면 하단에 ‘전쟁 임박’ 경고와 ‘타이베이 주요 기차역에 중국 요원 방화 추정’, ‘대만 총통 비상사태 선포’ 등의 자막을 무려 7분 49초간 송출했다. CTS의 역대급 오보에 대만 전역은 발칵 뒤집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가뜩이나 대만에선 중국도 무력 통일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CTS의 오보가 실제 상황인 줄 착각한 상당수 국민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천야린 CTS 사장 대행은 시청자들의 빗발치는 비난에 긴급 사과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오보로 혼란을 드렸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만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오늘의 우크라이나, 내일의 대만”이란 문구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퍼져왔다. 실제로 대만 국민은 대부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라는 지시를 내렸듯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머지 않아 무력 통일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 국방수첩(全民國防手冊)’을 발간했다. 이 국방수첩은 전시 행동요령을 담은 일종의 생존 지침서다. 28쪽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공습이나 대규모 정전, 화재 또는 건물 붕괴 등이 발생했을 때 피난처를 확보하고 필수 물자를 확보하는 방법 등이 담겨 있다. 대만 정부가 이런 지침서를 발간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TF 만들어 우크라이나 연구하는 대만


▎2022년 4월 대만 중화TV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이베이를 공격했다’는 대형 오보를 냈다. / 사진:유튜브 캡쳐
대만 정부는 막강한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군이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이유를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특히 대만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공세를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비결이 비대칭 전술이라고 보고 있다.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비대칭 전술을 통해 러시아군이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칭 전술이란 군 전력이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맞서 정면 대응하지 않고 기습공격, 게릴라전 등을 통해 대항하는 방법을 말한다.

실제로 러시아와 비교해 병력과 무기에서 엄청나게 열세인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 속에서 비대칭 전술에 따라 전투를 벌여왔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비대칭 전술에 적합한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등을 대거 지원해왔다. 재블린은 1996년부터 미군에 실전 배치됐으며 사거리는 최장 4.75㎞다. 우크라이나군은 일명 ‘탱크 킬러’로 불리는 재블린으로 러시아군 탱크와 장갑차를 파괴했다. 대만 수도인 타이베이를 지키는 최정예부대인 제66해병여단은 최근 재블린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해 위력을 직접 확인했다. 대만군은 현재 1000여기의 재블린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추가로 2023∼2024년에 1억1200만 달러(1356억원) 규모의 재블린 미사일 400기를 구입할 예정이다.

대만의 비대칭 전력 강화 계획은 ‘2021년 국방 4개년 총검토 보고서’(QDR)에 따라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대만군은 ‘근해 사수, 해안선에서의 적군 섬멸’이라는 전략에 따라 적의 공세 및 상륙을 저지해 중국의 침공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만군은 중국군의 상륙작전을 저지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대만이 미국과 도입 계약을 체결한 무기들 가운데 하푼 해안방어시스템(HCDS)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이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이다. 기동성이 뛰어난 HCDS는 중국군의 4만t 규모인 075형 강습상륙함과 산둥호 등 항공모함에 대응할 수 있다. HCDS는 하푼 미사일을 대형전술트럭(HEMTT)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대만은 2023년까지 HCDS 미사일 400발과 운송 차량 100대, 레이더 차량 25대 등을 도입한다. 싱가포르 라자랏남 국제연구원의 벤 호 연구원은 “대만이 HCDS를 배치할 경우 중국 해군의 작전해역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HIMARS는 상륙작전에 나설 병력이 포진한 중국 남동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HIMARS는 미 육군이 5t 전술트럭에서 신형 유도형 다연장로켓(GMLRS) 6발이나 사거리 300㎞인 에이타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 한 발을 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교류와 협력 확대하는 대만과 일본


▎TSMC의 반도체가 있는 한, 미국과 일본은 대만을 버릴 수 없다. / 사진:AP연합뉴스
대만이 자체적으로 건조해 실전 배치한 최신예 스텔스 초계함인 타장(塔江)함도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이다. 길이 64m, 너비 14.8m, 만재배수량 685t인 이 초계함은 중국의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을 격침시키기 위해 제작했다. 이 초계함은 최대 사거리 400㎞인 슝펑(雄風)-3호 초음속 대함미사일 4발을 비롯해 하이젠(海劍)-2호 단거리 방공미사일 12발 등을 탑재했다. 3D 방공레이더와 76㎜ 함포 및 벌컨포, 최신형 어뢰 등도 장착한 이 함정의 특징은 적 함정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근접 기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상 악화 때에도 파도를 뚫고 고속항해가 가능하도록 파도관통방식으로 선체를 제작해 최고 속도가 45노트(시속 71㎞)나 된다. 이 함정은 고속으로 항해하면서 미사일을 쏘고 빠지기 등의 전술을 통해 중국의 항모와 강습상륙함들을 공격한다. 대만은 2023년까지 이 초계함을 6척 건조하는 등 2026년까지 모두 12척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비대칭 전력의 핵심인 2500~3000t급 국산 디젤 잠수함을 2024년 실전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8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소나를 비롯해 자국 조선업체들이 잠수함 건조 기술과 핵심 부품을 대만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대만 정부는 현재 모병제를 기반으로 하는 병역제도를 수정해 징병제를 부활하면서 모병제·징병제 투 트랙 운용을 검토하고 있다. 대만은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하다가 2018년 12월 말부터 지원병 중심의 모병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994년 이후 출생자는 군사훈련 4개월을 마치면 의무복무가 끝난다. 대만 정부가 추진하는 투 트랙 제도는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형태로 징병제를 부활하는 것이다. 모병제를 통한 지원병은 별도의 부대 편성과 훈련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18만7660명인 병력이 4만7000명(25%) 늘어 23만4000명대로 증가한다. 대만군 병력은 2011년 27만5000명이었다가 모병제 도입 후 많이 감소한 상태다.

대만 정부는 이와 함께 예비군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만 국방부는 매년 1회, 14일간의 야전 숙영 및 전술 행군 훈련 등을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 3월 5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2년에 1차례 소집해 5~7일 훈련하는 현행 동원 예비군 훈련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대만 국민도 정부의 예비군 강화 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차이 총통은 3월 29일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데이먼 윌슨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을 만나 “대만은 전 사회 역량을 동원해 국가를 보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크게 감탄했다”면서 “대만도 전민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 각 분야의 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는 안보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이 버티고 있는 것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무기와 자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만군의 전술 중 하나는 중국군의 대규모 공세에 맞서 미국 등이 지원할 때까지 최대한 버티는 것이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로라 로젠버거 NSC 중국 담당 국장 등 미국 정부 대표들은 지난 3월 초 영국 정부 대표들과 만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만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해 출범한 오커스(AUKUS)의 주축 국가들이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4월 26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군의 공격에 대비해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는 대만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 주목할 점은 대만과 일본의 밀착관계다. 차이 총통은 지난 3월 24일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실세인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화상 회담을 갖고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초 대만 싱크탱크가 주최한 온라인 강연에서 “대만의 유사(有事·전쟁 등 비상사태)는 일본의 유사이며, 일·미 동맹의 유사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면서 대만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주장했었다. 아베 전 총리는 또 4월 13일 미국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베 전 총리는 대만과 우크라이나의 유사점으로 대만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가 크다는 점, 정식 군사동맹국이 없다는 점, 중국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꼽으면서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자위대는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견되는 미군의 후방 지원을 맡을 방침이다.

TSMC 파괴하면 중국도 공멸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내는 미국의 무기와 탄약. / 사진:미국 공군
대만 정부는 반도체를 중국의 침공을 저지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만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러시아에 이전하지 않고 보유했을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21세기의 핵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반도체를 전략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최첨단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반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반도체 자급률을 2020년 40%, 2025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2020년 반도체 자급률은 15.9%에 그쳤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해서라도 반도체 산업을 장악해야 한다고 야심을 보여 왔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대만의 독립을 강조해온 강경파는 중국이 침공 위협을 계속한다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고 중국 공장들을 철수시키는 등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상당한 규모의 대만 반도체를 수입해온 중국으로선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만 침공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중국군의 침공을 대만군이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때문에 대만 강경파는 중국이 침공할 경우 자국의 반도체 시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만 강경파는 이런 전략을 시행할 경우 중국은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해 첨단 산업이 수년간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며, 미국 등 서방이 반도체 수출 금지 등 제재를 내린다면 중국 경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이 있는 한, 미국은 참전 못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통일을 이루게 되면 홍콩과 마카오에 이어 중국 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는 지도자가 된다. / 사진:중국 신화망 캡처
이런 전략 때문인지는 몰라도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최근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흐름도 비슷한 맥락이다. TSMC의 해외 공장 건설을 적극 지원하는 대만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과의 반도체 동맹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만약을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일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농업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TSMC를 보유한 대만의 위상은 다르기 때문에 대만과의 반도체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만 정부는 또 반도체 분야의 핵심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조치까지 내리고 있다. 대만 정부로선 반도체가 중국의 침공을 막는 방패인 셈이다.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도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드러난 러시아군의 약점을 철저하게 분석해 대만과의 무력 통일을 위한 교훈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대만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민처럼 자국의 침공에 강력히 맞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대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만 국민은 자신들이 중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대부분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것과 비슷하다. 중국 정부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군에 러시아군에 맞설 수 있는 각종 무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 싱크탱크 군사과학기술원의 저우천밍 연구원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물리치기는 매우 어렵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쉽게 패하지 않는 주된 이유”라면서 “중국 정부가 얻은 이번 전쟁의 최대 교훈은 결코 전쟁을 가볍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군사정보업체 IHS제인스의 리즈완 라맛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더 작고 민첩한 무기에 초점을 맞춰 비대칭 전투 기술을 면밀히 들여다보게 됐을 것”이라며 “이는 대만처럼 고도로 도시화한 지형을 상대할 때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또 다른 교훈은 미군의 개입을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군부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에 맞설 수단으로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이런 전략은 세계 최대 핵탄두 보유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미국이 적극 개입을 꺼리는 것이 결정적인 참고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300~350개로 추정되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2020년대 말까지 1000개로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서부 사막 지역인 간쑤성 위먼(玉門)에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DF)-41 격납고 100여 곳 건설의 마무리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둥펑-41의 최대 사거리는 1만5000㎞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4번째 항공모함 건조에 들어가는 등 해군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YJ-21 등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055형 등 최신형 구축함 건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YJ-21의 사거리는 1000∼1500㎞로 추정되며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타격할 수 있다. 중국 해군 전문가 리지에는 “055형 구축함에 YJ-21 미사일을 장착한 것은 대만을 공격할 때 외국 군함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中은 러시아보다 경제 제재에 민감

중국 정부는 또 대만을 무력 통일하려면 미국 등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교훈도 얻었다. 서방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교역 상황은 러시아보다도 경제 제재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총 교역액은 5조3500억 위안(1001조원), 4조8800억 위안(913조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체 교역액(39조1000억 위안)의 25%를 넘는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서방이 러시아와 같은 방식으로 자국을 제재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방어할 방법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얻은 서로 다른 교훈을 바탕으로 중국과 대만이 새로운 ‘창과 방패’로 맞설 것이 분명하다.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202206호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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