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공개..."저소득층 36만7179명"
■ 국가보훈대상자 절반 "노후준비 돼 있지 않아"..."정부 지원 확대해야"

▎국가보훈처가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최대 46.3%가 저소득층이다. 사진 연합뉴스

나라를 위해 희생한 훈공을 인정받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빈곤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보훈처는 7월 12일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경제적 곤란과 불안정한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본인·유족),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포함한다.

국가보훈처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64만 명 중 1만1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이들의 소득을 추정한 결과, 10만2235명(15.4%)이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이들의 소득을 추정한 결과, 36만7179명(46.3%)이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절반가량이 저소득층인 셈이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는 34.6%다.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단순노무(22.2%), 서비스종사자(15.9%) 순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단순노무, 서비스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 보훈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고숙련 일자리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자 43.7%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49명 사업장 종사자는 32.5%로, 국가보훈대상자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점을 고려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복지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

평균 나이 71.2세..."정부 지원 확대해야"

▎국가보훈대상자 평균 연령은 71.2%며 이들의 절반가량이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사진 연합뉴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평균 연령은 71.2세이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이들에 대한 노후보장과 의료, 먹거리, 청소 등 돌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노후를 위한 금전적 준비 상황을 물은 결과 48.9%가 '잘 되어 있지 않다', 0.9%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절반가량이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한 셈이다.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보훈처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가보훈 예산을 전체 예산의 1%대에서 미국(4.4%), 호주·캐나다·대만(약 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진행한 연구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보훈대상자가 고령화돼 이들의 정서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해람 월간중앙 인턴기자 haerami05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