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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물리력 충돌 현실화하나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 하청업체 노조 옥포조선소 1도크 점거 48일째, 피해액 2800억 추산
■ 윤 대통령, “불법 파업 엄정 대처” 지시…공권력 투입 초읽기 관측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점거농성은 7월 19일로 48일째를 맞았다. 연합뉴스
48일째에 접어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점거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파업에 따른 손실이 수천억원 대에 이르면서 공권력을 투입한 강제 해산 가능성도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법원이 하청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만큼 공권력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헬기를 타고 옥포조선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공권력 행사 시기를 저울질하기 위한 준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18일)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금속노조 거창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점거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도크(dock, 선박건조작업장)에는 4척의 배를 건조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조의 점거 때문에 1도크 작업 공정이 중단된 데다 2도크와 플로팅도크 인도 일정도 4주 지연되는 등 연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하루 매출 감소액은 260억원, 고정비 손실은 60여억 원이다. 6월 말까지 매출과 고정비 손실액이 2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지난 7일 지역언론과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선소의 심장인 도크가 폐쇄돼 전 공정의 생산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 사내외 직영 및 협력사 직원 10만여 명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과 시민사회, “주채권자 산업은행 나서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장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참석했다. 연합뉴스
반면 시민사회는 ‘희망버스’를 조직해 파업 동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는 19일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버스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희망버스는 2011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사태 때 처음 등장했다. 그해 1월 김진숙 민주노동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가 장기 고공농성에 돌입하자 시민사회는 희망버스를 조직해 농성을 지원했다. 4개월간 5차례에 걸친 희망버스에 전국 3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

야당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은 주채권은행이기 전에 제1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조선업 전반의 문제를 살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국회 차원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 의원)도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과 산업은행 경영진을 찾아 사태 해결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노조와 소속 업체,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대우조선해양 노조), 대우조선해양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이 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협력업체 22곳의 노동자 400여 명으로 구성된 하청노조는 임금 30% 인상과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집단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 불황 당시 원청 직원 임금이 3% 깎일 때 하청 직원들은 30%를 삭감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온 만큼 조선업 경기가 회복된 지금에는 임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에 개입하는 건 노동조합법상 불법이라며 교섭에 불응해왔다.

-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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