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추석 연휴 전 비대위 출범 목표… ‘가처분 리스크’ 최소화 셈법
■ 법률적 시비 여전…다선 의원들 “최고위 복귀가 맞다"며 소장파와 온도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내 혼란을 수습한 뒤 2선 후퇴할 것이 유력하지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앙포토

추석 연휴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라는 최단기 로드맵을 짠 국민의힘이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법적 대응이라는 난관을 뛰어넘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으로 절차적 명분을 취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새 비대위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새 비대위가 출범하자마자 다시 해산되는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2일과 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전환 요건을 손보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5일 전국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되면 다시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추석 연휴 직전인 8일 다시 전국위를 소집해 비대위원장을 인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8일 당일 상임전국위를 또 한 번 열어 비대위원 인선까지 속전속결로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박수’로 추인했다. 앞서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당헌·당규상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해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새 비대위를 구성하면 기존 비대위는 자동으로 해산되는 점도 고려됐다. 이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비대위원 8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추가 가처분 신청이라는 위험요소도 줄일 수 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4일로 예정돼 있다. 만일 인용되더라도 기존 비대위 무력화라는 상황은 피하는 셈이다. 내홍을 수습해 쇄신해나가는 모습을 추석 밥상에 올려 고전을 면치 못하는 당 지지율 회복을 꾀할 수도 있다.

새 비대위 적법성 놓고 이견 표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방을 돌며 여론전과 법리전을 벌이고 있지만, 명예로운 복귀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다만 새 비대위 출범을 겨냥해 이 전 대표가 제기할 또 한 번의 가처분 신청이라는 난관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일단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구성 시, 절차적 하자가 보완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고 비대위가 꾸려진다면, 저희로서는 그 문제(법적 미비)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앞선 판결은 이준석 전 대표와 충돌하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라며 “새로 뽑은 비대위원의 직무도 정지해달라는 것은 이 전 대표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임전국위는 당헌 개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새 비대위의 출범 역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인 출신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헌·당규 개정뿐 아니라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것은 전당대회의 몫이지 전국위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그때도 지도부는 새 비대위 출범을 추진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같은 법률적 리스크를 우회하기 위해선 최고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당내 중진의 목소리도 높다. 안철수 의원은 이 전 대표와 껄끄러운 관계임에도 “비대위가 성립하기 위해 새롭게 법을 고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급입법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여당이 법원과 싸우려 한다고 비칠 것”이라며 최고위 복귀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와 우호적 관계인 3선의 하태경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지도부가 가는 길은 한번 실패해 놓고, 또 실패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ahn.deokk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