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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초고령 사회라는 쓰나미에 대비하는 방법 

 


한국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늙어가는 한국,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를 맞아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비는 급증할 것이다. 그러면 국가 재정에 위기가 올 것이고, 의료서비스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 전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미래를 예측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의료체계를 점검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저자는 책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 공공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룬다. 저자는 현 의료보장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세금·사회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노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중소병원이 붕괴하고 있어 고령 환자들이 적기에 입원치료를 받지 못해 의료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자는 초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피며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한 노년 보장을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기존 의료와 돌봄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의료와 돌봄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초고령 쓰나미를 잘 넘기고 건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 이해람 월간중앙 인턴기자

202210호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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