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효과 실증 분석
■ 美·日 등은 반도체 설비 투자 지원 확대 추세
■ “경제 위기…조특법 개정안 조속 입법”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구미시 SK실트론에서 열린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 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식·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최태원 SK 회장, 윤 대통령,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장용호 SK실트론 사장.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의 ‘설비투자세액공제율’을 1%p 확대하면 기업들의 투자가 8%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가 전략 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23일 발표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에서 따르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산업 등을 포함한 전략 산업의 경우 외부적 요인이 동일할 때 세액공제율이 1%p 확대되면 대·중견기업 설비 투자가 8.4%, 중소기업은 4.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3만 개 이상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의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8년간 재무제표 자료를 대상으로 ‘고정 효과 패널 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해 세액공제율과 기업 투자간 연관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분석 결과를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 대입할 경우 전략 산업 분야 설비 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다 확실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반도체는 한국 최대 수출 품목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할 뿐 아니라 제조업 총 설비 투자의 54%에 달하는 만큼 국가 경제의 명운이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 여부에 달려있다는 설명이다. 강 본부장은 “강력한 자금력을 앞세운 선진국과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최근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다”며 “전략 산업에 대한 획기적 세제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쟁국과 같은 수준 지원 통해 투자 심리 살려야”

대한상의에 따르면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전략 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추세다. 반도체 산업 관련 보조금이 없는 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정부 보조금도 지원한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 능력 회복을 위해 지난해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해 25%의 설비투자세액공제와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반도체 산업 부활을 목표로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외국의 파운드리를 유치하는 전략을 실행 중이다.

보고서는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기술 분야의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2~6%p 상향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이 발간하는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제조업 분야 설비 투자는 지난해 대비 8.6% 감소할 전망이다.

강 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가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역성장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적어도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심리를 되살려야 하는 만큼 조특법 개정안의 조속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